통합당, 여권 일각 개헌론에 "본격 사회주의 체제 만들기 신호탄"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5-01 16:39 수정일 2020-05-01 16:39 발행일 2020-05-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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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하는 김성원 의원
제안설명하는 김성원 의원(연합)

미래통합당은 1일 여권 일각에서 개헌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 논의를 꺼내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의 국민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 의결을 위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검토하고, 민주당이 8일 본회의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 등 여야 의원 148명은 지난 3월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출했고, 헌법에 따라 이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9일이다. 문 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문 의장이 통과 의지를 보인 ‘국민 개헌 발안제’는 친여 세력을 동원해 좌파 가치를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 또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 당선인이 최근 토지공개념을 거론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만들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언급한 강기정 정무수석까지 범여권 세력의 토지공개념 발언은 계속 있었다”며 했다.

이어 “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다”며 “하지만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