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노동절인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엄혹한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지원뿐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여당과 노동계가 공유한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한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도입,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1년 미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 등 ‘5·1 플랜’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 맺은 공동협약상 ‘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상호 연대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성과적 활동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협의회에서 긴급 정부지원 수혜기업의 해고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를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와 직업상담·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촉진급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우선 입법과제로 거론했다.

특수고용·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대책 마련 등을 위한 입법도 논의했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21대 국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