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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국회의장 이어 당대표도 ‘추대론’…경쟁 없는 민주당

악수하는 이낙연-김진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당대표까지 추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주요 직책 결정에서 경쟁이 없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29일 전당대회(전대) 개최를 확정하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현재 당권 주자로 불리는 후보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비롯해 홍영표(4선), 우원식(4선), 송영길(5선) 의원 등이 꼽힌다.통상적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7월 초에는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 위원장이지만, 현재 당권 도전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물밑에서는 이 위원장은 이미 당권 도전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기존 주자들과의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이 위원장은 송 의원과 내달 초 만찬 회동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자신은 뜻을 접고 이 위원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이 위원장의 출마가 가시권에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도 홍 의원과 우 의원 두 사람 모두 이 위원장의 출마여부와 관계없이 도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 초선 의원은 “이 위원장이 당권과 대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파가 없어 당 대표에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당 대표 임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실제 이 위원장이 오는 2022년 3월 대선에 나서려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당대표직을 2021년 3월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그럼에도 이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177석을 이끌 당 대표가 되면서 대선주자 1위를 굳히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당 대표를 하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당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대권 도전 전에 전당대회를 통해 미리 자격 검증을 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검증을 받지 않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검증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이 박병석(6선), 김상희(4선)의원을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으로 추대한 점과 이 위원장의 추대 등 주요 직책에 경쟁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당초 국회의장단 출마 의사를 보였던 일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단합’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진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코로나 19 위기,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집권여당이 되어달라는 뜻”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다수당이던 20대 전·후반기 의장단 경선을 치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민주당의 잇단 주요 직책 추대를 두고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의 힘이 거세지게 되자 야당을 간과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4 14:0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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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정은 주재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과 분석 중"

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연합)청와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관련 부서에서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북한 매체들은 이날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과 무력기구 편제 개편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난과 코로나19 장기화의 이중고 속에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다잡고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미국을 압박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4 13: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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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국민에 가장 호평

[국회사무처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24일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호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사무처는 지난 14∼21일 일반 국민 1만5880명에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물었다.그 결과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꼽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전 분야를 통틀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혔다.정치·행정 분야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뒤를 이었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 순이었다.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였고,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이었다.한편,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분류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4 12: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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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논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연합)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사인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총참모장임 박정천은 군 차수로 승진했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밝혔다.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면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소개했다.이어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 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새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와 중요 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명령서, 지휘성원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 등 7건의 명령서들에 친필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리병철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지난 2018년 4월 해임된 황병서의 후임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박정천 군 총장모장이 현직 군 수뇌부 중에서 유일하게 군 차수로 전격 승진했고,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4 09: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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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서거 11주기 추도식… 이해찬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연합)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이번 추도식은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자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지난 추도식까지 운영됐던 서울역∼진영역 왕복 봉하열차와 전국 단체 버스는 올해 운영하지 않았다.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만 참석했다.지난 2017년 18대 대선 후 치러진 서거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다.정세균 국무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조화로 대신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의원, 이광재·김홍걸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정부 및 지자체 측에서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봉하마을을 찾았다.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초대 이사장을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추도식을 찾았다.야권에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들 참석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1.5ｍ 간격을 두고 의자에 앉았다.11주기 추모 행사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슬로건에 맞춰 엄수됐다. 참석자는 이 슬로건과 노 대통령이 자전거 타는 그림이 새겨진 노란 모자를 착용했다.노무현재단 측은 일반 추모객을 대상으로 공식 추도식 후 오후 1시 30분, 3시, 4시 등 3회에 걸쳐 시민 공동참배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추도식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3 11: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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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사람사는 세상 꼭 만들 것”

정세균 국무총리.(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11주기인 23일 “(노 전)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노무현 대통령님께 띄우는 편지’를 통해 “세월이 흘렀지만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이 그립고 또 그립다”며 “당신은 우리 마음 속 영원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맞은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언급했다.정 총리는 “마치 전쟁 치르듯 방역했던 경험이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스 종식 후 위기관리센터 신설과 질병관리본부 출범으로 견고한 예방책을 마련한 것은 앞날을 미리 내다본 (노 전)대통령의 혜안”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17년이 흐른 지금 질병관리청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살았던 자’와 ‘살아가고 있는 자’는 17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우리는 지금도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3 10: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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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미중 갈등 재점화에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결정”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날이 갈수록 미국과 중국 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포럼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발생원인,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술전쟁에서 시작한 것이 무역전쟁, 이제는 패권전쟁으로 가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다시 한 번 연상시키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우려해 견제에 나서면서 결국 두 강대국이 충돌하게 된다는 국제관계 이론이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에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함께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언급했다.또 지난해 하반기 방한한 미국 상원 의원 2명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이들에게 “북한은 체제 보장이 약속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이런 대전제 하에 전략을 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2 16: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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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29일 새 당 대표 등 지도부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확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8월 29일 정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대에서는 별도의 경선을 통해 2년 임기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민주당은 이달 내 전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전당대회 개최 여부와 경선 룰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2 14: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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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권혁기 전 춘추관장 임명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태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임명했다.민주당은 “권 실장은 당을 대표하는 공보맨이자 기획통으로, 앞으로 원내대표를 도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이 완료되면서 시민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신현영 당선인을 원내부대표로 추가 선임했다.아울러 상시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3선이 되는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1 17:0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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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지만 21대 국회때 다시 부활할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연합)21일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약 1만 5000여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 된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무르면서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그러나 여야가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 노력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핀테크 사업 육성법, 종부세법,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 등을 우선순위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 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해 아홉가지 주요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이 가운데 공인인증제 폐지법(전자서명법)만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이를 제외한 의료산업 선진화(의료법),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지원(조세특례제한법), 핀테크 산업 육성(보험업법) 등은 모두 폐기 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 관련 입법이 시급한 만큼 앞서 경제계에서 입법을 호소한 법안들이 21대 국회 첫 테이블에서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산업이 커지면서다.아울러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설비투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시급하게 처리돼야할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자발적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옥외영업 확대 허용 법안도 포함된다.여기에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업과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등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여당이 추진하려던 개혁 입법 과제 역시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지만, 21대 국회 초반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여당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미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권력기관 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은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된다.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위법 전부개정안’ 12·16 부동산 대책 실현을 위한 ‘종부세법’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중점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들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27일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전후로 민주당 당선인들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한 초선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부터 일을 해야한다”면서 “당장 6월부터 추가경정예산 등 경제 법안과 일하는 국회 등 개혁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1 15: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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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개원 준비 바로 돌입…법정 시한 내 원구성"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법정 시한 내 원구성을 마치겠다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개원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는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1대는 반드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민주당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도 다시 강조했다. 상시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도 정비해 속도감 있게 법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3선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도 구성키로 했다.원구성을 견인하는 고리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의 시급성도 다시 부각하는 분위기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3차 추경과 국난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21대의 신속한 개원이 필요하다”며 “민의와 어긋난 무리한 주장으로 조속한 국회 개원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3차 추경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고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확장 재정은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패이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면서 “3차 추경이 고용안정, 산업보호,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1 13: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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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민주당 영입인재, 통합당 당적 논란

인사말하는 북강서을 최지은 후보(연합)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영입인재로 당의 국제대변인을 맡은 최지은 박사의 미래통합당(당시 한나라당) 당적 보유 사실이 21일 알려지며 논란이다.최근 SNS에는 ‘민주당 지지 북강서 당원 및 유권자 일동’이란 이름으로 최 박사가 지난 10년간 통합당 당적을 보유했다고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이들은 “최지은이 통합당 책임당원으로 밝혀졌다”며 “인재영입이나 전략공천 과정에서 이중당적이란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는지 놀랍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박사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한국에 있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한나라당과는 생각의 결이 다르다”고 부인했다.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인 지난 3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서야 2010년 2월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가입돼 있단 사실을 알게 됐고, 부산 북강서을 민주당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탈당했단 것이 그의 설명이다.최 박사는 “통합당 부산시당 확인 결과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으로 등록돼 있고, 추천인이란 김모 씨도 알지 못한다”며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 가입이 된 것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1 13: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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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디로?

정치경제부 표진수기자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의 꿈을 싣고 떠나던 ‘연동형비례제’가 난파 된 채 갈 길을 잃어버렸다.20대 국회에서 소수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단식을 하면서 어렵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거대 양당 사이 정쟁과 담합을 막고 민심을 그대로 의석 수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힘을 모아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동물국회’를 거듭해 통과되면서, 순항하는 모양새였다.하지만, 거대양당의 ‘꼼수’로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거대 양당 중심 정치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다.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7석, 미래통합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얻어 전체 300석 중 280석을 가져갔다.반면 제3 지대와 소수정당의 의석수는 모두 쪼그라들었다.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불과하다.이처럼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치와 담합 등의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난파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 양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도입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두 거대 양당이 국민들의 민심은 받아드리지 않고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아직 개원도 안한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양쪽 모두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1 10: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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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공인인증서폐지법등 처리…역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오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연합)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의원들의 의정·정책활동면에서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남겼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인증서 폐지법과 과거사법, 코로나19 지원 법안,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등 10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불편 겪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도입된 전자서명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21년 동안 시장을 독점하면서 기술발전과 서비스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을 사용해 인증 선택권이 넓어지게 됐다.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은 배상 조항을 빼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반영했다.앞서 여야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과거사법 36조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이에 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형제복지원, 서산 간첩단 사건 등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 등에 배상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안을 통과시켜 과거사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처리됐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후속법안들도 통과됐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에 대한 관리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지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사실상 문을 닫았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대 국회에서 총 2만408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약 9000건을 처리하면서 법안처리율은 37%에 그쳤다.4년 내내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동물국회’를 연출하기도 했다.임기 첫해인 지난 2016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2017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이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0 18: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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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국회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고공 농성 마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연합)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토록 했다.한편,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 전날 행안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0 17: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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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공인인증서 폐지법·n번방 방지법 의결

‘n번방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합)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의결했다.공인인증서 폐지법안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정해야 한다.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다만 일각에서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아울러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감시할 길이 열렸다는 지적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왔다.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도록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0 17: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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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재조사' 요구에 "정밀조사 충분히 공감"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여권의 재조사 요구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면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수사 관행이 설령 덮어졌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고 일련의 사건에서 뼈저리게 느낀다”고 덧붙였다.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다”면서도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한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잘못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끊임없이 거울같이 들여다보는 게 반복돼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0 17:2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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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 초선의원 향해 "여·야 하나의 동지…초심 잊지 말라"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연합)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21대 여야 국회 초선 의원들을 향해 “오늘을, 초심을, 국회의원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특강에서 “여와 야를 떠나, 보수와 진보를 떠나 (우리는) 하나의 동지”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의장은 “정치의 기본은 나라는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한 국태민안”이라며 “이를 잊으면 정치를 왜 하는지 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3요소인 병식신(국방·경제·신뢰) 중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보와 경제를 아무리 잘해도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여러분들은 21대 국회의원이라는 만겁의 인연으로 만난 만큼 여야를 떠나 값진 상대를 인정하며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것이 정치”라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싸우지 않으면 국회가 아니다”라며 “다만 몸으로 싸우는 것은 동물 국회이기에 말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상대방을 헤집는 말로 관심을 끌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공멸의 게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나는 초선 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 약속 때문에 6선이지만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모든 회의에 빠지지 않고 결심하면 훨씬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의원 생활이 기다릴 것”이라고 조언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0 14: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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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21대 첫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포용적 리더십 기대

의원실 들어서는 박병석(연합)21대 첫 국회 의장으로 최다선 박병석 의원(6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과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진표 의원(5선)이 불출마선언을 하면서다.김진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집권여당이 되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한달 동안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는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당을 믿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에 전념하겠다”면서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초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만 6선을해 무패 기록을 세웠다. 특히 21대 여야를 통틀어 국회 최다선이다.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로 사실상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외환위기 시절에는 당정의 일원으로 경제정책 조정에 관여해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능력을 인정 받아 국회 입성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새천년민주당의 대변인을 맡으라고 통보를 했다는 일화도 있다.그는 1999년에는 고건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부시장직을 사퇴하려 했을 때, 당시 고건 전 시장이 크게 만류했다는 후문도 있다.앞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경선에서는 정세균·문희상 후보에 이어 3위에 머물렀고, 후반기 경선에서는 문희상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세 번째 도전에서는 김진표(5선) 의원과 양자구도가 형성됐지만, 선수가 낮은 김의원이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합의추대’라는 평화적 방식으로 입법 수장을 꿰차게 될 전망이다.박 의원은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자랑한다. 특히 그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중도개혁주의자로 평가를 받아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박 의원을 비판하는 이가 드물다.때문에 여대야소 양당제로 회귀한 21대 국회에서 극한 충돌을 피하고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국회를 운영해갈 묘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0 11: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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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민당과 합당 법적 절차 마무리"…윤미향 의혹은 '사실확인 우선'

최고위 발언하는 이해찬(연합)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가 완료된 가운데 여전히 윤미향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확인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 국난 극복, 일하는 국회 개혁,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는 지난 18일 전 합당 신고서를 수리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을 받는 윤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 본인이 소명할 것들은 여러 방법으로 소명할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이어 윤 당선인에 대한 당내 기류와 관련해서는 “당내 내부 논란이나 이견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사안을 무겁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0 10:4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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