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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드론’ 활용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적발…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실)지난 5년간 드론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을 활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2만7528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37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2.1배 증가했다.적발 유형을 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8006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안전띠 미착용(4515건), 적재불량(1635건) 등이었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민홍철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차량 단속은 교통체증 유발 없이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이라며 “안전하고 막힘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6 12: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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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표창이 징계 방패막이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실)남발되는 기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의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5건의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10건 , 근로복지공단 9건 ,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정보원 , 폴리텍대학이 각 4건 , 노사발전재단 3건과 한국잡월드 1건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내규에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문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한다면 누구나 하나쯤은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현원 대비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평균 51.8% 로 절반가량이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고, 4급 이상의 경우 약 70~100% 수준으로 대부분 하나씩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대부분 받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2년여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은 당초 해임 징계를 요구했으나, 표창에 따른 감경으로 한 단계 낮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 최근 한국철도공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직원을 해임 조치한 사례와는 대조적인 점이다.이밖에도 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 횡령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 중대한 징계 사유임에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추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이와 관련해 김영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표창이 남발되는 것은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표창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요한 징계 사안에서 징계를 감경하는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6 12: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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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짚은 이재명, 법원 출석…질문에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서 10시3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레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는 어떻게 방어할 계획인”,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나”,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진술 번복을 요청한 것 알고 있었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갔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가 법정에 늦게 도착하면서 다소 늦어졌다.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늦은 밤 혹은 27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이날 오전 이 대표 도착 전부터 서초동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는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시위를 벌였다.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파란 우비를 입고 “이재명”을 외쳤다. 도로 부근에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보수 단체는 ‘이재명 구속’, ‘사기 단식’, ‘싹 다 구속’을 연호하는 방송 시위로 맞불을 놨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6 11: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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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법원 출석해 영장심사 받는다

지난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며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그 전날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었다.한편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을 향한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료진 권고에 단식을 멈추고 회복 치료에 들어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5 17: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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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심사’ 다음달 5일로 미뤄져…“민주, 당내 사정으로 연기 요청”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애초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해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안건조정위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후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 사정으로 법안 처리가 연기돼 심히 유감”이라며 “다음 달 5일 우주항공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꼭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건조정위는 지난 5일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5 16: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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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친명계 4파전, 누가 되든 '이재명 지키기'

24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으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박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이번 선거는 친명(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4선의 우원식 의원, 3선의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 등 네 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원 친명계 의원들로, 이들 모두 ‘이재명 지키기’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이에 따라 누가 선출되든 민주당 지도부의 친명 색채는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한편으로는 대여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홍익표 의원이 지난 23일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3인은 24일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들은 25일 선거운동을 거쳐 26일 오후 2시 정견발표 직후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게 된다.홍 의원은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다. 그는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짙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출마의 변을 남기며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다, 민주당도 위기”라며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로 위기에 청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검찰을 앞세운 부당한 야당탄압에 맞서 이재명 당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네 명의 후보 중 가장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보름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우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당원 여러분, 절대 탈당하지 말라. 이럴 때 더 민주당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꼿꼿한 민주당을 지키는 길이고 이 대표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만 29∼3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명(이재명)계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결을 투표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도 예상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5 14:2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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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당내 전운 고조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당내 친명(이재명)계와 비명(이재명)계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당내 계파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양측 모두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친명계는 우선 이 대표 구속에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 여론전으로 구속영장 기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이 대표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한 반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분명한 ‘응징’과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서은숙 최고위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입장에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한들, 비명계의 입지가 넓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구속의 책임을 비명계에 돌리며 비명계에 대한 친명계의 압박과 비난 수위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비명계는 현재 내홍과 혼란의 원인은 결국 이 대표의 ‘말 바꾸기’에 따른 것이라며 친명계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했는데 이걸 번복하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계기로 확실하게 ‘방탄 정당’ 이미지를 털고 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종민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면 이 대표가 뭘 하든 상관없다”며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으로 향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지켜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결국은 비명계가 버티지 못하고 탈당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 의원은 인터뷰에서 분당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국민 신망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5 13: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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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상 재해 매년 증가…이수진 "과로 등 대책마련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합)공무상 사고·질병 등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5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3년 공무원 재해(사고·질병·장해) 청구·승인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공무원 재해 건수가 3803건으로 확인됐다.사고, 질병, 장애 등을 합한 공무원의 총 재해 승인건수는 지난 2021년 5654건에서 2022년 5962건으로 증가했다.이 의원은 6월 말 기준 수치를 볼 때 올해 공무원 재해건수가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공무원의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고유업무 중 사고 건수도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추세다.뇌심혈관계 질환 사례는 지난 2021년 221건이었으나 2022년 262건으로 41건(18.6%) 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121건이 발생했다. 고유업무 중 사고는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질병 승인 건수도 2021년 167건, 2022년 271건, 2023년 6월 기준 119건으로 매년 전체 공무원 질병 중 3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쥐어짜기 행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과로사 등 재해증가 우려를 반증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서이초 교사의 업무도 문제 학생지도, 나이스(NEIS)업무 등 고인이 홀로 맡기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었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5 12: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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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 영장발부 동의는 아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연합)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넘게 이어져 온 검찰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당내 비명(이재명)계로 꼽히는 송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했고, 이 대표는 사의를 수용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해 ‘사퇴 입장문’을 읽었다.송 의원은 “나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라면서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나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며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룰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5 11: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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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이재명, 사의 수용"

1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갑석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비명(비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3일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친명계와 비명계 간 대립이 심화하자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송 최고위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표는 고심 후 오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지난 3월 당직 개편을 하며 계파별 안배를 위해 송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송 의원은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에서 활동하며 이 대표를 평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친명계 압박과 일부 당원들의 사퇴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관련해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 위원은 전날 회의에서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 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다. 당원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3 15:5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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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24일차 중단…치료 받으며 법원 출석 등 일정 소화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국정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투쟁 24일 차에 중단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의료진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했다.이어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며 법원 출석 등 일정을 소화할 입장이라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3 14: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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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심사 담당 판사 선택했다'는 김의겸 주장 거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담당할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민주당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김 의원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첫 번째,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며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라고 말했다.이어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3 11: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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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여 “국민의힘도 위기감 가져야”, 야 “당내 합의 위해 노력할 때”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여야는 22일 각각 입장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심’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는 법원에 맡기고,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라며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 움직여선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 지도부 전체가 총 사퇴하는 등 당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이 대표는 리더십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당 내부에서 ‘이탈 표’ 색출에 나서면서 친명(이재명)계와 비명(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앙되고 있다.이날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를 주재,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적과의 동침”이라고 비명계를 겨냥했다.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보면 공교로운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구태 정치가 재현된 것”이라며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 효과로 버텼던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김재경 전 의원은 “국민의힘만의 자생적인 부분을 찾아 변화해야 한다”며 “먼저 변화가 되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그저 민생에 협조하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큰일이다.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이재명 체제가 무너져 새로운 중도 성향을 지닌, 보다 합리적인 인물이 들어서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대서 생존을 도모하는 걸 벗어나 독자적으로 변모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민주당 측에서는 갈등을 격앙시키는 발언을 자제하고, 협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당의 원로들과 상의해 갔으면 좋겠다”며 “특히 문희상·정세균 전직 의장 등과 대화하며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황으로 이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속됐을 경우,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화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만드는 게 좋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도 “이런 상황 이전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를 하는 것이 옳았다”며 “지금 아무리 계파간 갈등이 격앙되더라도 감정을 자제하고 어떻게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당을 정상화할지,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3 09: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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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많이 착잡하고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제주대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많이 착잡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청년과 대한민국 생존전략’ 주제로 열린 초청특강 후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혜를 서로 발휘해서 최적의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답변하며 즉답을 피했다.강연이 끝난 뒤, 청중으로부터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의 문제를 꼬집는 질문에는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것이 그것에 귀착된다”며 “그 방법을 놓고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과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상당 기간 그런 시간이 계속될 것 같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답변했다.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혼돈에 빠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고, 친명(이재명)계와 비명(이재명)계가 충돌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2 17: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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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에 민주당 ‘패닉’…‘올스톱’된 국회, 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오는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기정사실화됐다.22일 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필요한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이 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난 21일 본회의와 별도로 추가 본회의를 열 여지를 남긴 것이다.특히 여야는 전날 본회의 전 안건 협의를 하면서 25일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가 이어지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 된 상태다.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추석 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이후 여야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여기에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10월에 본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의 이 후보자 부결 기류가 한층 더 강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실제 민주당은 표결 시점과 상관 없이 ‘부결’ 기류가 강하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만약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앞서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부결되면 35년 만의 첫 사례인 셈이다.한편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전날 본회의에 부의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기약이 없어졌다.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총 98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면서 ‘교권보호 4법’을 비롯한 8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2 15: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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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권 폭정에 맞서 싸울 집단은 민주당"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이 대표의 입장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 나온 것이다.그는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돼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또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2 15: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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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로 면제…윤 대통령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오는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이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2 15: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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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내일 중국 항저우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시 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오찬에 한 총리가 참석한 뒤 저녁에 개최되는 개막식 전에 시 주석과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한국 고위급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작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이다.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 총리의 회담 이후 16일 만에 한중 고위급이 다시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한 총리는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희망을 피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시 주석의 방한도 한 차례 더 요청할 전망이다.정부가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최근 강화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흐름에 견제 신호를 보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1박2일 일정으로 항저우를 방문하는 한 총리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24일에는 한국 선수단과의 조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2 12: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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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박광온 사퇴에 "무거운 마음"…체포동의안에는 "민심 이길 수 없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적으로 협상 파트너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도 서로 많은 교감을 때로는 하기도 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원내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나란히 취임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맞서기도 했지만, 사석에서는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치열하게 언쟁하기도 하고, 표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민심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선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의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2 12: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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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여부 이르면 26일 결정…기일 연기 가능성도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지난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6일로 미뤄졌다.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2 11: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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