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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균형 요구, 정부여당이 끝까지 외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다”며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래 놓고 마치 우리 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외면했다며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균형을 맞추려는 민주당 요구를 정부여당이 끝까지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다”며 “차후에도 계속해서 법제사법위원, 환경노동위원 등과 논의를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당내 공전 중인 선거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예상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이 선거법 관련 연동형 비례제, 위성정당방지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협상도 진전이 없고, 선거구 획정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만 여야 지도부가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한다”고 했다.그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선 “국무회의가 30일 예정된 것으로 아는 데 아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유가족을 위해 당에선 정치 비상행동에 돌입해 아침에 인사 피케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5 14: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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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정의당 탈당계 제출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전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의원이 탈당 선언 9일 만에 탈당계를 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의원은 전날(2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탈당 계획을 밝혔다.류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기 전부터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 선택’에 합류해 정의당 주류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이에 정의당은 류 의원의 행위를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류 의원의 탈당 절차는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달 30일)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정의당은 의석수(6석)를 지킬 수 있다.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도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냈다.이 의원은 지난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의원이 사직서를 낸 것은 이달 30일을 지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의석을 잃게 되면 의석수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총선 기호에서도 ‘3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 사직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류 의원과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비례의원직은 차례대로 후순위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낸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에게 승계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5 13: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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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되도록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어디 있나”라며 “2월1일(본회의)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좀 부탁드린다”며 “어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함께”라고 강조했다.이어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을 하는 경우 열악한 협상력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려 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산자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 법안을 병합해서 합의 통과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법안을 법사위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사위는 자구체계 이외에는 본인들이 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회법 정신”이라며 “이 법, 계속 법사위가 잡고 있으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김도읍 법사위원장한테, 법사위에도 문제제기했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는 이런 식으로 법안을 해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5 13: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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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양향자 ‘한국의희망’ 합당 선언…“지금부터 실무 협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합당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양 대표는 개혁신당의 미래비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언급,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며 “과거 여러분, 수고 많았다. 미래 여러분, 환영한다. 이제는 건너가자”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도 빠르게 실무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대표 주도로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의희망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 대표 주도로 지난해 8월 창당했다.이 대표와 양 대표는 합당 선언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3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4 15:0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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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4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왔다”고 말했다.이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이날 홍 원내대표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설명했다.이번 회동은 중기중앙회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오는 25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4 14: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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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변·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영입…“서민 위한 입법활동 역량 발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영입인재 10호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를 선정했다.김 변호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 분야의 민생과제 발굴을 위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민간 대표)을 맡아 정책 협업을 해 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인재영입식에서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업체 등을 위해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온김 변호사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한다”며 “특히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큰 역량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서울법대 재학 시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에 참여하다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민생 관련 입법 운동을 추진했으며, 2009년 야간집회 위헌소송 변호인단에 동참해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고 민주당은 소개했다.김 변호사는 영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낙수효과 이론만을 답습하고 대기업 친화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 확대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민생 파탄을 저지할 경제 민주화와 민생 경제개혁의 대표선수가 되겠다”며 “지난 25년간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며 개혁 운동의 일선에서 시민사회와 함께한 내가 민생 개혁 정치연합의 가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루고 싶은 첫 입법을 묻는 말에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플랫폼과의 단체협상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6가지 정도 입법이 있는데 그런 게 입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인재영입식 후 기자들과 만나 “설 전까지 네 번 정도 인재 영입이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영입된 인재들은 대부분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4 14: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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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서천특화시장 찾은 홍익표 “생계 대책 마련하겠다”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날 불이 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을 찾아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생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느냐”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그러면서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의 대표 관광형 시장으로 사실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텐데, 설 대목을 앞두고 장사를 원하는 상인들의 수요를 파악해 임시로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홍 원내대표는 “상인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출받았던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상인들을 위해 원리금 상환은 최소한 6개월은 유예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들은 화재로 전기 기계실이 전소돼 냉장·냉동고에 주문해 둔 상품 자체를 버려야 하는 상황으로, 전기를 우선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다.원내대표의 발언을 듣던 한 상인은 “(여야가) 서로 싸우지 말고 한목소리로 서천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천특화시장은 전날(22일) 오후 11시8분쯤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2개 점포 가운데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3 16: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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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호법 위반”vs야 “국회 모독”…국회 운영위, 강성희 강제퇴장 공방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야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주도로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불참 속 17분 만에 파행됐다.이날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도대체 국회의원의 입이 대통령에게 어떤 행위를 가할 수 있냐”며 “행사 차질이 예상되더라도 주최 측에서 조치할 일이지, 대통령 경호관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운영위에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국회의원 300명 전체와 국회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성희 의원의 이번 돌출 행동이 경호법상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이격교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의 잦은 국회 운영위 소집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단 7차례의 운영위 소집만이 있었다”며 “대통령실을 매번 정쟁에 끼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강성희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도 행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다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폭력 정권“이라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는 반면, 여당은 ”강 의원이 원인제공을 했다“며 경호처를 옹호하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3 16: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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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을 제시했다.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이어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가짜뉴스나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에 면책 특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 금지,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도덕·윤리 규범 강화, 당 운영에 삼권분립제 도입, 당 윤리심판원의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 선거 관리 위탁, 정책 정당을 위한 엑스포 상시화 등도 과제로 내놓았다.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양극단 진영 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구태 정치 타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3 15: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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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해야"…윤 대통령 고발 검토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태와 청부민원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 장악 시도와 방심위 훼손 시도를 멈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방송장악을 시도한다고 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불법 선거의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체 직원 4분의 3에 해당하는 149명이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며 ”류 위원장은 이미 민간독립기구의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위원에 대해서는 3개월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2명만 임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한 욕망이 위원회를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고 합의제 기구를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긴급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 권한 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이어 “헌법재판소가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고 판시했다”며 “국가 기관에 대한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소원 제기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방심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치적 선언 혹은 제도적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7일 윤 대통령은 방심위가 의결한 옥시찬, 김유진 두 야권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해촉된 이들은 류 위원장을 둘러싼 ‘청부민원’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언쟁을 벌였고, 류 위원장과 여권위원 4명은 이들에 대한 해촉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두 위원이 해촉되면서 남은 야권 위원은 1명으로 줄어들었다. 야권 위원 1명만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회의소집 요구조차 할 수 없어 방심위가 사실상 여권우위구도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3 14:1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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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이낙연 새로운미래, 통합협의체 가동

미래대연합 김종민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 미래대연합 정태근 창당준비위원장,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비전 협의회 구성 및 비전대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개혁신당·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이 ‘제3지대’ 통합 접점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미래대연합 정태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개혁비전, 미래비전을 내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나가는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사령탑으로 하는 개혁신당은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도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공동 비전 협의회’를 구성해 ‘세상을 바꾸는 비전 대화’(비전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제로 한 1차 공개 토론회를 연다.천 최고위원은 “어떤 부분이 공통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국민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그걸 가지고 각자 지지층도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내지는 대화체를 가동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통합 일정에 대해선 “꼭 정해둔 타임테이블이 있는 건 아니다”며 “몇차례 비전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연대나 통합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위원장은 “공동 비전 협의회는 우리가 이제 단일한 대오까지 가는 데 있어서 충분조건은 아녀도 필요 조건을 하나씩 확보해나간다고 이해해주면 된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을 하는 것은 이걸 진행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비전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제3지대 신당인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과의 통합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최 위원장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 분모가 생길 것이고 그게 정리가 되면 새로운선택이나 한국의희망과 같이 대화를 나눌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2 16: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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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고동진·현대차 공영운…"한동훈이 직접 전화" vs "성장 모멘텀 찾을것 "

22일 여야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출신 인사를 각각 영입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오른쪽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연합)여야가 오는 4월 총선에 투입할 ‘재계 인사’ 영입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이 각 당의 경제 정책과 기업 관련 공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22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성공 신화’ 주역 중 한 명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영입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실물경제’ 전문가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인재 9호’로 영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고 전 사장 영입 환영식을 열었다. 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 유럽 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고 전 사장은 국민의힘 영입 과정에 대해 “저장돼 있지 않은 번호는 안 받는데,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사장님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뒤 전화통화를 했다”며 “첫 전화에서 청년 미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한 비대위원장이 ‘4월 10일 이후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것이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며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와 마음을 굳혔다”고 했다.그러면서 “제 첫 화두는 청년의 미래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양성, 네 번째는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라고 강조했다.이날 민주당도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공 전 사장을 영입 인재 9호로 발표했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를 거쳐 현대자동차에서 홍보실장(부사장). 전략기회 담당 사장 등을 역임했다.이 자리에서 공 전 사장은 “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분야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자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악순환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며 “기존 산업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 경쟁의 판도를 바꿀 신기술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와 어려움 하나씩 꺼내 논점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나아가 미래의 문제를 다루면 더 좋을 것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경제 분야부터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여야가 같은 날 각각 대기업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 대해 정책·제도적 변화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2 14: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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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한심…'윤심·한심' 나눠 싸움 말고 민생 챙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 여당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한심(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의중)’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정부여당에 미안한 말씀이나 한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같은 언급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충돌 상황을 비판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대안 정당’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추려보니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기초연금 40만원,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 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총선에 앞서 여야 공통 공약과 민생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 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 발표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국가 공무원들이기에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며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무법천지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2 10:3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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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강성희 퇴장 사태…전직 여야 “정부여당에 도움 안 되는 과도한 대응”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전북 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애초에 “불미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경호처를 옹호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을 “폭력 정권”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러 간 축제의 장인데,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말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본인 지역구에서 이런 기행을 벌이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협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려 나가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며 용인한 것”이라며 “폭력 정권,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도 “대통령실이 운영위에 나와 당시 상황과 대처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강 의원과 윤 대통령의 악수가 끝난 후에 제압이 시작된 것은 영상과 현장 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된다”며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시각을 시험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건 당사자인 강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나갔고, 나는 경호 요원들에게 압박을 계속 받는 상태에서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얘기를 다시 한 번 한 것”이라며 “그 뒤에 바로 ‘사지를 들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윤 대통령의 공포정치를 폭력으로 실행한 경호실의 난동”이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결론적으로는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경호처 내부규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호처의 입장인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적인 면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최대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아 보였다”면서도 “강 의원이 과하게 나선 부분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고 짚었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과도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세련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환영하는 측면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경호팀 또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장소 자체가 협소했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호팀들은 자기 원칙에 따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이나 관계자들이 나서 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검문검색을 통해 위해 요소를 제거한 상황이다. 강 의원이 언성을 높였다 하더라도 경호처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실내 행사였고 위해 요인은 아니었다”며 “과잉 경호이자 지나친 대응이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20 17: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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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갈등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중구 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 더비즈온에서 열린 ‘함께하는 AI의 미래’ 민당정 간담회에서 스크린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차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설에 대해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중구에서 열린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이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 수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느냐’고 묻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 이슈와 관련해 내 입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제 말씀드렸다.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다”라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한 위원장은 당내에서 김 여사가 직접 이 문제를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의견을 허용하는 정당”이라고 답했다.윤재옥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이번 사안의 본질이 ‘정치 공작’이라는 점을 유념해 언론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도 “그것도 다양한 목소리”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19 18: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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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선 김민기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책임 통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4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3선 김민기 의원이 19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로써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4선의 우상호 의원, 초선인 강민정·오영환·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총 7명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오늘날 정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신에 책임을 통감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야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로지 선거를 목표로 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 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잠시 쉼표를 찍고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제3지대’ 합류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당에 대해서 헌신해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없다”며 “오로지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 검사 정권을 제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그는 ‘당 대표 등 지도부 리더십에 문제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용인시의원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냈고 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보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19 13: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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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행사장 퇴장 사태에 여 “공개 협박” 야 “폭력 정권”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윤희숙 상임대표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날(18일)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일의 원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을 “폭력 정권”으로 규정,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애초에 “불미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비판 발언을 한 것부터가 “공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경호처의 조치를 옹호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러 간 축제의 장인데,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현장을 목격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당황해서 ‘손을 좀 놔 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강제 퇴장시킨 것은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말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본인 지역구에서 이런 기행을 벌이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협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반면 사건 당사자인 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나갔고, 나는 경호 요원들에게 압박을 계속 받는 상태에서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것”이라며 “그 뒤에 바로 ‘사지를 들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포정치를 폭력으로 실행한 경호실의 난동”이라며 “윤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파면하라”고 밝혔다.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려 나가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며 용인한 것”이라며 “폭력 정권,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운영위에 나와 당시 상황과 대처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과 윤 대통령의 악수가 끝난 후에 제압이 시작된 것은 영상과 현장 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된다”며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시각을 시험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의원이 예의에 어긋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이런 과잉경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습인가 정말 참담하다. 대통령실이 빨리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19 13: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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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찾은 한동훈 "약자를 위한 소금이 되고 싶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김종생 총무를 만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장종현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종생 총무 등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났다.한 위원장은 NCCK 김종생 총무와 면담에서 신약성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편에 나온 ‘소금과 빛’ 구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김 총무가 “성경의 순서가 (흔히 말하듯) 빛과 소금이 아니다”라고 하자 한 위원장은 곧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답했다.김 총무는 “그거 아시네요?”라면서 “소금은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감추고, 역사 속에 묻히거나 김치 담글 때도 뒤로 빠져 녹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의 문법을 쓰겠다’고 했던 한 위원장의 발언을 상기시킨 뒤 “여기는 종로 문법이 있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의힘을 종로 문법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말씀처럼 나도 소금이 되고 싶다”며 “약자를 위해 도움 될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한 위원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종로 문법으로 보기보다는, 그거야말로 5000만이 원하는 것 같다”며 김 총무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답답함과 아픔’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한교총 장종현 회장과의 면담에선 “어릴 때부터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내가 누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하는 동안 내 개인의 입장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하고, 정신적인 문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는 한편, 개신교계 ‘아가페 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 민간교도소 ‘소망교도소’를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때)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선의를 베푸는 종교인들의 문화를 높이 존경해드리고, 널리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입법 활동을 잘해보겠다”고 약속했다.장 회장은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모습에 참 고마웠다”고 한 위원장에게 말했다.또 국민의힘이 전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 1호 공약’을 호평하며 “주일만 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않나. (평일에) 거기 비어있는 걸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해달라”는 제안도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개신교계 방문에 앞서 지난달 29일 중구 명동성당을 찾았고, 지난 9일과 12일에는 각각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와 조계종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19 13: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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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북한에 본때 보이겠다며 평화 안전핀 뽑아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 대 강 대치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며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싸워서 이기는 거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한다”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19 13: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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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생 대책…국힘 "아빠 휴직 의무화"vs민주 "둘 낳으면 24평 임대주택"

더불어민주당 이개오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여야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4월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같은 날 동일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저출생 분야 대책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교육·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된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변경하고 아빠 휴가(유급) 1개월 의무화를 약속했다. 육아 휴직 급여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 상향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중소기업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오는 2025년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에 나선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 제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구조를 지향점으로 잡았다.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주거 분야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 분야는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 문제는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 분야로는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이다.우리 아이 보듬부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한다.비용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여기에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한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민주당은 또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연간 약 28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투입 재원 관련,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한 총 재원 부담도 비슷한 정도”라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18 16: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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