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래 문제이자 현재 문제…부부·기업간 격차 해소가 첫걸음"
민주, 출산·돌봄 국가 책임 강화…일·가정 양립 가능 사회구조 지향

여야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4월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같은 날 동일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저출생 분야 대책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교육·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된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변경하고 아빠 휴가(유급) 1개월 의무화를 약속했다. 육아 휴직 급여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 상향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중소기업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오는 2025년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 제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구조를 지향점으로 잡았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주거 분야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 분야는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 문제는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 분야로는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이다.

우리 아이 보듬부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한다.

비용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여기에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한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민주당은 또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연간 약 28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투입 재원 관련,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한 총 재원 부담도 비슷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