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병합해 합의 통과…법사위 권한남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어디 있나”라며 “2월1일(본회의)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좀 부탁드린다”며 “어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함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을 하는 경우 열악한 협상력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려 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산자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 법안을 병합해서 합의 통과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법안을 법사위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는 자구체계 이외에는 본인들이 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회법 정신”이라며 “이 법, 계속 법사위가 잡고 있으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김도읍 법사위원장한테, 법사위에도 문제제기했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는 이런 식으로 법안을 해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