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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기자

편집부 기자

jmw20210@viva100.com

[이슈&이슈] ‘고독사 예방법’ 국회 통과…전문가 "실효적 방안과 예산 필수"

서울시가 고독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 가구에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모습(연합).정부가 5년마다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 조사 등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 고독사 예방법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치를 담았다.우선 국가 및 지자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지자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어 국가 및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한다.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9330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1362명을 합하면 1만692명에 달한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확립돼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하고 있다.고독사 예방 대책에는 현재 정부·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 안부 파악과 활동 지원, 돌봄 사업 등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책의 체계적인 마련과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과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0-03-08 15:39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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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코로나19 73%가 집단발생...신천지 63.5% 차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사진=연합)국내 코로나19 확진 사례 중 73%가 집단발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3.5%는 신천지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부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집단발생 연관성을 확인한 경우가 약 73%”라며 “세부적으로는 63.5%가 신천지 교도와 신도들과 관련이 돼 있다”고 밝혔다.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 및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 양성률이 40% 이상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 부본장은 “신천지 신도들과 관련된 건은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거의 90%에 가깝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숫자를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말히긴 어렵지만 전체 규모 중 87% 정도 검사를 완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대구 한마음아파트를 코호트 격리 조치해 주민들을 15일동안 격리하기로 했다. 142명 거주자 중 94명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권 부본부장은 “한마음아파트는 코호트 격리, 즉, 동일집단격리대상이 되는 곳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낮은 연령대의 신천지 교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환자가 더 나올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차 3차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집단발병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권 부본부장은 “집단발생의 많은 수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도 신규사례 또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들이 있기 떄문에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7 14:58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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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치료센터 8곳 1582실 확보...9일까지 3곳 추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정부가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8개 시설, 1527실을 확보했다.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는 금일 오전 8시 기준 총 8개 시설, 1527실을 확보한 상태”라며 “입소정원 대비 73%인 총 1110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부터 개소를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대구1 센터(중앙교육연수원), 경북대구1 센터(삼성인력개발원), 경북대구2 센터(농협교육원), 경북대구3 센터(서울대병원인재원) 등 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6일 우정공무원연수원, 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연수원이 추가로 지정됐다.오는 9일까지 생활치료센터 3곳도 추가 지정된다.김 1총괄조정관은 “8일에는 ‘충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9일에는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경북대구7 생활치료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지정된 8곳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36명, 간호사 58명, 간호조무사 45명 등 총 15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새롭게 순천향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센터에 입소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7 13:25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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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마스크 간이포장 문제 해결방안 찾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백제약품 본사 방문 후 인근 약국을 방문해 공적 마스크 입고·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부족현상과 관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마스크 유통업체를 방문,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김용범 차관은 6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마스크 유통기업 백제약품을 찾아 “마스크 1인 2매 간이포장 문제를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뒤 1인당 판매 한도가 5매에서 2매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통상 마스크 제조업체에서는 5매씩 마스크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1인당 판매 한도가 2매로 줄어들면서 약국에서 일일이 포장지를 뜯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이와 관련 기재부는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업체에서는 이미 생산량 확대로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태이고 일선 약국에서도 약사들이 일일이 포장지를 뜯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유통업체 단계에서 간이포장하는 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6 18:19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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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6일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한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 오는 11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역망 구축 조치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 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방역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를 구축한다.또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이에 따라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공항 이용자는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2차 발열체크를 시행한다.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한국행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6 18:10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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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마스크 공적물량 생산업체 125개사 계약 체결"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위생용품 코너에 당일 마스크 판매량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공급 부족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생산업체의 95%와 관련 계약을 마쳤다.기획재정부는 6일 기준 전체 131개 마스크 생산업체 중 125개사(95.4%)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마스크의 종류와 가격의 다양성, 기존 계약의 인수 여부 등이 모두 다른 개별적인 계약 협상이었지만 단기간에 높은 성공률을 나타냈다”고 말했다.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생산성 증진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마스크 지급단가도 기준가격 이상으로 지원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6 14:52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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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운용 중인 지투알·한진칼 의결권 회수, 직접 행사"

국민연금이 위탁운용 중인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의결권을 회수,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위원회를 개회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지투알과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이다.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한 바 있다.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6 13:59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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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290개 지정 완료"

5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뉴고려병원에서 환자들이 코로나19 안심외래진료소를 이용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관련 의료기관 확충에 나섰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29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국민안심병원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이번 안심병원 신청에는 전국적으로 28개 상급종합병원, 190개 종합병원, 72개 병원이 참여했다.지정을 신청한 290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202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09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할 방침이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6 11:47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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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은행 연수원·우정공무원 교육원에 생활치료센터 개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치료센터가 확대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서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경북대구5 생활치료센터’(대구은행 연수원)와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우정공무원 교육원)가 추가 개소해 운영된다”며 “경북대구5 생활치료센터에는 67명,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에는 600명의 경증환자 입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센터 2곳(서울대병원 인재원, 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을 추가로 지정·운영한 바 있다.이날 오전 8시 기준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6개소에 총 765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다.765명 중 41명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이며 나머지 724명은 모두 자가격리 중 센터에 입소한 경증환자다.한편 정부는 오는 7일에는 ‘경북대구6 생활치료센터’(경주 켄싱턴 리조트), 8일 ‘충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9일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경북대구7 생활치료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를 설치할 계획이다.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6 11:27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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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42명·완치 108명…총 누적환자 6284명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5일) 하루 518명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6일 발표한 ‘코로나19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을 보면 총 확진자는 전날(5일) 518명 추가된 6284명으로 집계됐다. 격리해제는 20명이 늘어 108명, 사망자는 7명이 추가돼 42명이다.유증상자, 신천지교인 등 현재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중인 사례는 2만1832건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4693명의 확진자가 발생,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이어 경북 984명, 경기 120명, 서울 105명, 부산 95명 등 순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6 10:25 박명원 기자

홍남기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준비된 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늘어나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실제 6일 오전 1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한 국가는 일본 등 43개국이, 중국과 영국 등 검역 강화·격리조치에 나선 국가는 57개국이다.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파고는 당장 수출지표, 수주지표, 투자지표로 나타나는 만큼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해외인프라 수주와 투자 협력 확대를 전례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한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조속히 원상 복구되고 그 제한조치의 후유증도 최소화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6 09:22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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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영풍 석포제련소, 경북도에 성금 5억 원 지원

이철우 경북도지사(맨오른쪽)와 이강인 (주)영풍 사장(가운데), 류시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이 5일 오후 경북도청 지사실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성금 5억원 전달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영풍 석포제련소가 5일 코로나19 성금 5억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경북도 확진자 지원,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 지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특히 경산, 청도, 칠곡, 구미 등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이강인 대표이사는 “경북도민의 성원 속에서 성장해 온 영풍석포제련소가 도민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기업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경북도의 일원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헌신과 도민의 노력에 미력이나마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6 09:13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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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 100% 관리"…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서울 정부청사에 모인 국무위원들과 화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공급대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현재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한다. 공적물량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한다. 또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할 방침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임시 국무회의를 화상 주재하고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공적물량에 대한 약국 판매는 일주일에 1인당 2매 구매를 실시하고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식이다.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한다.우체국과 농협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이후에는 약국과 동일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또 시행 첫날인 6일부터 두 기관의 마스크 구매 번호표 교부시간도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된다.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추가되자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을 2주간 연장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며 이를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또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도 경북 경산시까지 확대됐다.김 1총괄조정관은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한다”며 “경산시는 지난 3일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환자 중 73%(89명 중 65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실제 경북의 정체 확진자 중 경산시의 비중은 40%를 차지한다. 또 경산시는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262명)의 절반가량(135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 2차 감염과 집단 감염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한편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오후 4시 기준) 하루 동안 추가 확진자는 322명, 총 누적환자는 6088명으로 집계됐다.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유증상자 등은 2만1810명, 완치된 격리해제 환자는 전날 대비 47명 증가한 88명이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5 17:18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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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복지부,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6개월 부여 검토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6개월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해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높여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셋째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실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다. 지난 2018년 1월 열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출산 크레딧은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차원에서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 적용에 공감했다. 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 비중(현행 국고 30%, 기금 70%)을 강화하고 크레딧 지급방식을 현행 사후 급여지급에서 사전적립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지난해 8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120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 달간 이들에게 지급된 출산크레딧 금액은 월 4375만1000원이었다. 출산크레딧 누적 수급자는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작 여성의 수급율은 극히 저조했다.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160명 가운데 여성은 16명으로 1.4% 수준에 그쳤다.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여성 수급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5 16:17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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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판매처 확대 없어 체감효과 '미지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현상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체감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가 5일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과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약국과 농협·우체국 등 기존 공적판매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마스크 판매 창구가 부족해 확진자가 5000명이 넘어선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마스크를 사기위해 우체국과 약국 앞에 수 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편의점까지 확대해 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민이 극심한 불안함을 느끼는 이때에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 누락을 결정한 정부의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전국 4만5000여 점포에 24시간 항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며 “특정장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과 발생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우리 마스크를 중국에 다 줘버리고, 마스크를 뺏긴 서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됐다”며 “정부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마스크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빨아서 쓰라고 하고, 말려서 쓰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리 자주 안 써도 된다고까지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미래통합당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마스크 업체와 계약해 마스크를 구매하고 이장, 통장 등 지역 행정망을 통해서 마스크를 실수요자에 분배하는 특별공급방식을 정부에 제안했다.반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과 편의점의 경우 1인당 판매수량 확인 등이 불가능해 판매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마스크 관련 이번 대책을 ‘공평 보급’에 맞추고 한정된 마스크 수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먼저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거쳐 대규모 거래를 관리한다. 또 오는 9일부터 1주일 1인 2매 구매한도를 정하고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실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한 요일이 달라진다.공급량의 경우 예비비 42억원 투입,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해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을 30% 가량 향상시킬 방침이다.마스크 매입 기준가격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확대 유인에도 나선다.마스크 생산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마스크 생산을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 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현실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만들었다”며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5 15:52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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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 100% 관리"…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서울 정부청사에 모인 국무위원들과 화상으로 코로나19 대책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공급대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현재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한다. 공적물량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한다. 또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할 방침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임시 국무회의를 화상 주재하고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공적물량에 대한 약국 판매는 일주일에 1인당 2매 구매를 실시하고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식이다.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한다.우체국과 농협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이후에는 약국과 동일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또 시행 첫날인 6일부터 두 기관의 마스크 구매 번호표 교부시간도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된다.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추가되자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을 2주간 연장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며 이를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또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도 경북 경산시까지 확대됐다.김 1총괄조정관은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한다”며 “경산시는 지난 3일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환자 중 73%(89명 중 65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실제 경북의 정체 확진자 중 경산시의 비중은 40%를 차지한다. 또 경산시는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262명)의 절반가량(135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 2차 감염과 집단 감염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한편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438명, 총 누적환자는 5766명으로 집계됐다.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유증상자 등은 2만1810명, 완치된 격리해제 환자는 전날 대비 47명 증가한 88명이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5 15:37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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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 경산시,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 추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라 경북 경산시가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한다”며 “경산시는 지난 3일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환자 중 73%(89명 중 65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실제 경북의 정체 확진자 중 경산시의 비중은 40%를 차지한다. 또 경산시는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262명)의 절반 가량(135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 2차 감염과 집단 감염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김 1총괄조정정관은 “경산시 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해 집중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산시 내 신천지 신도 중 31번과 접촉한 543명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다.이외 신도와 교육생 245명은 능동감시 중이며, 이들 중 유증상자부터 진단검사를 실시중이다.아울러 환자 증가에 대비해 경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대구 경북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약 70실)로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5 11:31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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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마스크 부직포 생산·판매업자 일일 생산·판매량 정부 신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서울 정부청사에 모인 국무위원들과 화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른 마스크 공급차질과 관련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를 화상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재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또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6일)부터 시행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당부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국민들은 방역현장과 취약계층 등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생산업체들도 밤낮 없는 공장가동과 증산에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5 11:08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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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원 환자 하루 새 47명 증가…총 누적환자 5766명

5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마치고 교대한 의료진이 서로 도와가며 전동식 호흡 보호구를 벗고 있다.(연합)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4일 하루 새 438명이 증가한 가운데 격리해제 환자도 47명 추가됐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5일 발표한 ‘코로나19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을 보면 격리해제 환자의 경우 전날(4일) 47명이 추가 발생, 이전 누적 격리해제 환자(41명) 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격리해제 환자는 88명으로 급증했다.이외에 현재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2만1810명, 사망자는 3명이 추가된 35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대구가 43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861명, 경기 110명, 서울 103명, 부산 92명, 충남 86명 등 순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5 10:26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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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코로나19 전국 의료봉사자 열차 무료 지원"

코로나19 국내 확산과 관련 한국철도가 대구·경북지역 의료봉사자에 대한 열차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원 지역을 확대한다.한국철도는 5일 코로나19 의료봉사자에 대한 열차 무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철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대구·경북지역으로 이동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KTX,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코로나19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할 때는 승·하차하는 역 창구에서 의료봉사자 증빙서류(의료봉사 신청서, 확인서 등)를 제시하고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운임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발권한 경우에는 승차권과 의료봉사자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승차일로부터 1년 안에 역 창구를 방문해 이용한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2020-03-05 10:17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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