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6개월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해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높여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셋째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실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다. 지난 2018년 1월 열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출산 크레딧은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차원에서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 적용에 공감했다. 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 비중(현행 국고 30%, 기금 70%)을 강화하고 크레딧 지급방식을 현행 사후 급여지급에서 사전적립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8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120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 달간 이들에게 지급된 출산크레딧 금액은 월 4375만1000원이었다. 출산크레딧 누적 수급자는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작 여성의 수급율은 극히 저조했다.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160명 가운데 여성은 16명으로 1.4% 수준에 그쳤다.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여성 수급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