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개 만들어 팔아온 일당 검거

지난 10여년 간 유독성 물질로 만든 엉터리 무좀·습진약 33만개를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로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총판업자 B(53)씨와 C(62)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07년께부터 자신의 집에서 총 10억원(소매가) 상당의 엉터리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총 33만개를 제조했다.A씨는 제조 방법에 대해 “10여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으로부터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냥 사용했다”고 말했다.B씨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무좀약 22만7000개를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씨와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했다.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3개월간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등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에서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원료를 엉터리로 배합해 무좀약 원료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의약품을 제조했다. 단속을 피하고자 물건은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거래는 현금으로만 했다.서울시 민사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아울러 ‘특효, 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14:00 강진 기자

경찰 “테이저건 등 사용근거 추상적…법령·매뉴얼 개선”

위급한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권총이나 테이저건 등 제압용 장비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일선 여론이 잇따르자 경찰이 근거 법령과 매뉴얼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경찰청은 1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답변서에서 “일선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겪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매뉴얼 등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광주 집단폭행,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사건 등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의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긴박한 사건 현장에서 테이저건이나 권총 등 장비를 사용해 범인을 제압했다가 의도치 않게 인명·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많아 공권력 집행이 위축된다는 취지다.현재 총기·테이저건 사용 관련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사용 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등 추상적이어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흉기 등 위험 물건을 소지한 범인에게 이런 장비를 사용하려 해도 ‘물건을 버리거나 투항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계속 저항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사용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선 여론도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엄격한 부분도 있어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찰은 2016년 개발해 일선에 보급 중인 신형 방탄방검복이 무게 2.9㎏으로 여전히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경량화를 추진하고, 목과 팔 부위 보호장비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 장비를 개선할 방침이다.경찰은 구형 방탄복이 9.4㎏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형 방탄방검복을 개발해 작년까지 일선에 1만7139개를 보급했다.경찰은 최근 이어지는 여성들의 ‘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집회’와 관련, 집회 장소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주변에 여성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주변 시설물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집회를 보장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14:00 강진 기자

‘단속 피하려’…‘염전 노예’와 거짓 혼인신고 60대女 실형

단속을 피하고자 속칭 ‘염전 노예’와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60대 염전 여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적 장애인과 거짓 혼인신고 등을 한 혐의(준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신안의 한 염전주인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적장애인 3급인 B(62)씨에게 힘든 염전 일을 시키고도 2015년 6월 임금 116만원을 포함해 지난해 9월까지 3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이슈화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고자 B씨와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남 진도와 해남 등을 거쳐 2009년 신안의 염전에서 일을 시작한 B씨는 2010년 6월 마을 사람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이후 “염전 일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말에 A씨 염전에서 일했으며 A씨 남편은 2013년 사망했다.A씨는 ‘일 부부’ 등 의미 불명의 말로 지적장애를 가진 B씨로부터 혼인 동의서를 받아 면사무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의 염전노예 수사가 진행되고 여주인이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13:59 강진 기자

‘구급대원폭행’ 소방이 전담 수사…서울 ‘119광역수사대’ 출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해 수사하는 ‘119광역수사대’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광역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방본부에 소방활동 방해 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19광역수사대는 수사대장 1명과 특별사법경찰관 3명,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 등 총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다.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서울 시내 소방활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방활동 방해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피의자 수사부터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까지 담당한다.이처럼 전담 조직을 소방본부 안에 만든 것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수사 전문성 부족, 처벌 의지 미약 등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기존에는 소방서마다 1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 업무를 맡았지만, 위험물 인허가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다. 심야에 구급대원 폭행 등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기가 어려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의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는 155건으로 이 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입건해 송치한 건은 36.7%인 5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8건은 경찰이 담당했다.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도 전담 조직 출범의 배경이 됐다.올해 5월 여성 소방대원이 취객에게 머리를 맞아 한 달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서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10:32 강진 기자

10년간 식량작물 농업생산지수 감소…보조금·관세에도 생산량 줄어

품목/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 2016 p) 생산지수 생산지수 생산지수 생산지수 생산지수 생산지수 생산지수 생산지수 생산지수 생산지수 생산지수 농업 98 99.5 104.7 106.3 101.5 92.1 100.7 101 101.3 101.3 99.8 식량작물 105.6 99.4 108.8 110 95.4 94.6 90.9 97 96.2 95.5 92.3 미곡 104.5 98.4 108.1 109.8 95.9 94.3 89.5 94.5 94.7 96.6 93.7 맥류 119.5 137.1 140.1 126 87.5 86.5 68.8 65.5 85 76.5 82.3 옥수수 126.1 163 181.2 102.7 99.2 98.2 111 107.3 109.4 104.4 98.3 콩 125.5 91.6 106.4 111.7 84.5 103.8 98.3 123.6 111.7 83 60.5 감자 103.5 94.2 99.2 96.8 101.1 102 99.6 119.3 96.8 88.2 91.1 고구마 94.8 116.8 109.2 116.3 99.1 84.6 113.6 109.2 106.8 97.7 113.1 과실1 99.8 109 105.8 110.8 96 93.2 92.2 99.4 102.7 106.2 105 사과 91.6 98 105.9 111.2 103.5 85.3 88.7 111 106.7 131 129.6 배 127.3 137.9 138.9 123.5 90.8 85.7 50.9 83.3 89.3 77 70.2 복숭아 111.4 106 108.7 114 79.6 106.4 116 111.1 120.9 136.6 165 포도 109.1 108.6 110.3 110.1 101 89 91.9 86 88.8 85.6 82.3 특용작물 102.3 115.1 116.9 99.7 110.5 89.8 90.2 105.2 122.5 131.7 142.8 기호작물 136.6 130.2 131.8 109.3 120.1 70.6 124.2 90.4 131.1 121.1 133.4 약용작물 79.3 104.8 79 93.8 103.7 102.5 101.3 108.1 96.7 108.3 115.6 버섯 88.4 89.5 93.1 84.5 113.9 101.6 100.8 93.6 111.4 97.6 98.4 농업보조금 및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국내 식량작물의 농업생산지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에 따르면 2016년 농업생산지수는 99.8로 2006년 대비 1.8% 증가했다. 그러나 식량작물의 생산지수는 92.3으로 2006년 대비 12.6% 줄었다. 지속적인 농업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식량작물의 생산지수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농립업생산지수는 1차 산업에서 생산량 및 생산활동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다. 각 품목의 생산수량 변화를 산출하고,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지수를 산출한다.품목별로 살펴보면 재배면적이 넓은 쌀의 생산지수는 93.7로 10년간 10.3% 줄었다. 같은 기간 맥류는 82.3으로 31.1% 줄었다. 옥수수는 98.3으로 22% 줄었고, 콩은 60.5%으로 51.8% 줄어 생산지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감자 또한 91.1로 12% 줄었으며, 유일하게 고구마의 생산지수가 113.1로 10년간 19.3% 올랐다. 고구마를 제외하면, 재배면적이 넓은 식량작물 대부분이 생산측면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이다.식량작물의 생산지수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과실 및 특용·약용 작물들의 생산지수 증가가 전체 농업생산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드러났다. 과실의 경우 2016년 사과의 생산지수는 129.6으로 2006년 대비 41.5% 올랐고, 복숭아는 165로 같은 기간 48.1% 올라 지수를 견인했다. 물론 배의 생산지수는 70.2로 44.9% 감소, 포도는 82.3으로 24.6% 감소하는 등, 과실 별로 차이가 컸다.이 밖에도 2016년 특용작물 평균 지수의 경우 142.8로 2006년 대비 39.6% 올랐으며, 약용작물의 생산지수도 115.6으로 45.8% 올랐다.전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원 A씨는 “국내 농업이 생산성 및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쌀 자급자족의 경우도 국민들이 고기나 밀가루 등 다른 수입 식량 제품들을 더 많이 소비해서 일어난 부차적 현상일 뿐, 실제 나라 전체로는 더 많은 식량을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A씨는 “인건비는 높고 기계화 설비도 열악해서 1인당 생산량이나 평당 수익이 낮다”며 “생산성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시장 변화에 민감한 몇몇 농민들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농민을 많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진단했다.끝으로 A씨는 “사실상 농업보조금은 국가위기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식량자급률 확보와 더불어, 시장퇴출위기에 놓인 일반 농민들에 대한 동포애 차원의 자선사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10:14 강진 기자

강남 vs 강북 재산세 부과액 13배差…작년보다 격차 더 벌어져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09:47 강진 기자

법원 “MBC, 높은 수준의 공공성 요구받지만 공공기관은 아냐”

문화방송(MBC)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영방송사인 MBC가 민영방송사보다 높은 수준의 공영성을 요구받는 건 사실이지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MBC의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언론인권센터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MBC 측에 2015년∼2016년의 시청자위원회 의사록과 위원회 운영 예산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아무런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MBC 역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게 센터의 주장이었다.법원은 그러나 MBC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MBC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매개로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긴 하지만 엄연히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전적으로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MBC의 업무 영역 중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 사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방송사들처럼 ‘방송법’에 따라서만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MBC가 공영방송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KBS나 EBS같이 공공기관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09:28 강진 기자

대법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도 노동자…퇴직금 줘야”

고정된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업무를 계속해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임모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채권추심원이 받는 보수는 기본금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채권추심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채권추심원이 매뉴얼에 따라 일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점도 근로자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2014년 퇴직한 임씨 등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소송을 냈다.임씨 등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수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회사는 임씨 등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씨 등은 위임계약이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1·2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한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09:27 강진 기자

상반기 화재 작년보다 9% 줄었지만…인명피해 41% 급증

올해 상반기 화재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인명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277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6%(2412건)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2699억원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5억9000만원) 줄었다.그러나 인명피해는 사망 226명 등 152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4%(448명) 증가했다.화재 건수가 줄어든 데는 평균 기온 하락과 일평균 강수량·습도 상승, 봄철 화재 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임야·야외 화재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임야 화재는 1028건, 야외 화재는 7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7.5%(1028건), 32%(757건) 줄었다.인명 피해 증가에는 올해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점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2%(1만1817건)로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는 산업·업무시설 등 비주거 지역(36.7%, 8354건)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 중에서는 산업시설 등에서 용접·절단·연마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341억원(44.2%)으로 가장 컸다.시기별로는 겨울철인 1∼2월 화재가 38.3%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이 기간에 52.2%가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체 화재의 30.5%, 사망자 46.9%가 발생해 주 후반부에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08:44 강진 기자

[내일날씨]펄펄 끓는 찜통더위 계속…낮 최고기온 33도 이상

찜통더위가 이어진 15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 앞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월요일인 16일도 전국이 한증막에 있는 것처럼 펄펄 끓는 찜통더위가 계속된다.아침 최저기온 21~28도, 낮 최고기온 30~37도로 전날과 비슷하지만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전국 곳곳에서 계속돼 영·유아나 노약자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가축이나 양식 생물의 집단 폐사, 농작물의 고온 피해 등 농·축산물 및 수산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자외선 지수는 강릉이 ‘위험’ 수준, 그 밖의 모든 지역은 ‘매우 높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햇볕에 수십 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실내에 머무르고 외출 시 긴소매 옷이나 모자·선글라스·자외선차단제를 챙겨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부산과 울산이 ‘나쁨’ 수준으로 예상됐으며 그 밖의 권역에서는 좋음~보통 수준이겠다.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1.0m 수준으로 일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5 20:13 강진 기자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지수 실질성장 마이너스

지난 8년간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액 불변지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소매점 지수와의 격차도 컸지만, 경상지수와 불변지수 사이의 격차도 커 명목·실질 성장 사이의 착시현상도 심화됐다.15일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지수 불변지수는 103.7로, 2010년 대비 23.3%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음식점을 제외한 지수는 106.6으로 28% 오른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판매액 지수는 93으로 4.3% 감소했다.소매판매액지수는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얼마나 많이 쇼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수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록, 소매점들의 판매액이 늘어 지수가 상승한다. 특히 불변지수는 명목상의 경상지수에서 물가변동의 영향을 보정한 것으로, 소매점의 실질성장을 관찰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지난 8년간 다른 소매점들의 판매액이 지속성장해온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이다.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며 “특별한 기술 없이 담보대출로 창업하는 형태가 많고 생산성도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음식점 및 주점업 분야에서는 경상지수와 불변지수 사이의 격차도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지수 경상지수는 107.3으로 2010년 대비 35.7% 올랐다. 음식점 제외 경상지수는 109.5로 같은 기간 39.8% 올랐으며, 음식점 및 주점업 경상지수는 99.5로 19% 올랐다.다른 항목에서는 경상지수와 불변지수의 증감률이 1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는 차이가 20%포인트를 넘어섰다. 음식점 및 주점업들의 경우 겉보기에는 9년간 성장해온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지는 등, 명목상의 성장과 실질 성장 사이에 격차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성 교수는 “전체적으로 명목상 소득은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더불어 현재 폐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풀이했다.이어 성 교수는 “이들 음식점 및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산입범위를 조절해 인상속도를 조절했다는 입장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산입범위 조절의 영향을 못 받는다는 이유에서다.성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었는데 명목상의 성장을 근거로 인건비가 올라 억울한 느낌도 들 것”이라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5 17:19 강진 기자

폭염에 온열질환자 1주사이 3배로 급증…50대 이상이 84%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한 주 사이 3배 규모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5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2명이다.특히 감시 8주차(7월 8일~13일) 온열질환 환자가 145명으로 직전 주(7월 1~7일) 52명 대비 3배 규모로 급증했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줄곧 한 두 자릿수였던 온열질환자 수는 전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8주차 들어 크게 뛰어올랐다.전체 환자를 보면 남성이 296명으로 80.1%를 차지했다.환자는 고령자에서 많이 나왔다. 50세 이상 환자가 306명으로 83.6%를 차지했다.발생 시간은 오전 10시~정오가 57명, 오후 3~4시가 51명으로 집계됐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대표적인 온열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꼽힌다. 일사병은 더운 곳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직사광선을 오랜 시간 받아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질환이고, 열사병은 무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때 체온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일사병과 열사병이 생기면 환자를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려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환자에게 수분 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말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5 13:04 강진 기자

폭행·괴롭힘으로 번진 ‘장난 고백’…재판부 “원인제공 학생도 가해자 수준 징계 타당”

학교 내 집단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행동이 벌어질 빌미를 주고 분위기를 조장했다면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구 B군에게 벌칙으로 ‘장난 고백’을 하라고 했다. 실제 감정과는 무관하게 또래를 찾아가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라는 요구였다.B군은 장난 고백의 상대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골랐고, 이 사실을 다른 학생들도 알게 되면서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상황은 금세 집단 괴롭힘으로 번졌다.몰려든 무리 가운데 몇몇이 장난 고백의 대상이 된 학생을 때리고 자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이 사건을 두고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A군을 포함한 6명에게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서면사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A군은 장난 고백의 상대로 피해 학생을 직접 지목한 것이 아니고, 괴롭히는 데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다른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A군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해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고, 처분이 잘못에 비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채 일행과 함께 피해 학생의 반으로 가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모멸감과 공포를 느낄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도 동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군은 다른 학생보다 책임의 정도가 중하면 중했지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피해 학생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도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5 10:11 강진 기자

'드루킹' 특검, 주말 반납한 채 수사에 박차…핵심 연루자 줄소환

14일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필명 ‘솔본아르타’ 인 양 모 씨가 재소환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허 특별검사팀은 14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의 공범인 ‘솔본 아르타’ 양모(34·구속기소)씨 등 핵심 연루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양씨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할 때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이날 오후 3시 5분쯤 강남역 인근 J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도착한 양씨는 ‘킹크랩 시연할 때 김경수 지사를 보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드루킹 김씨는 앞서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파주 출판사를 방문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직접 보여주고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특검팀은 양씨를 상대로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한 것이 사실인지 등 구체적인 당일 행적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서유기’ 박모(30·구속기소)씨도 재소환할 방침이다. 박씨는 드루킹이 경공모의 활동 기반인 느릅나무 출판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세운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공모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인물로 꼽힌다.지난달 27일 공식 수사에 돌입한 특검은 그동안 세 차례의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김경수 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들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일각에서는 드루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치권 인사들이 특검에 잇달아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김대호 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드루킹의 불법자금 사용 내역, 자금 흐름, 경공모 자금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4 17:39 강진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이낙연 총리에 '대구 취수원이전 문제' 건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노동부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와 대구시 공동 주최로 열린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권 대구시장은 14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8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석에 이 총리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할 정부 주도 공동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대구시는 취수원 이전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고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등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 취수원이전 문제는 최근 낙동강 수계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면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구시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구미국가산업단지 상류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권 시장은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K-2 군 공항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국가 물 산업 허브 도시 육성 등에도 정부 도움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연내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가 선정되고 주민 공청회 등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낮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대구·경북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을 하며 여론을 청취한 데 이어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축사를 한 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4 17:38 강진 기자

제19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서 개최

성(性) 소수자들의 최대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광장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이 행사 관련 문구를 담은 손팻말과 부채를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퀴어퍼레이드가 14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서울퀴어퍼레이드는 지난 2000년 처음 시작한 성(性)소수자 축제로 올해 19회째를 맞았다.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매해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주최측 추찬 5만여 명이 참가했다.주최측은 지난해보다 올해 참가자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날 오전 서울광장 행사장에는 성소수자 문제를 알리고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의 부스 100여 개가 설치됐다. 행사에는 국내 인권단체와 각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등 주요국 대사관 등이 참여했다.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아시아권 최초로 ‘암스테르담 레인보우 드레스’가 전시된다. 암스테르담 레인보우 드레스는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해 구금 등의 처벌을 하는 전 세계 80개국의 국기로 만든 드레스다.이와 함께 오후 4시 30분부터 대형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퍼레이드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을지로와 종로 등을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에 걸쳐 진행된다. 퍼레이드에서는 50m 크기의 대형 레인보우 깃발이 등장하고 모터바이크 부대인 레인보우 라이더스를 필두로 여러 성소수자와 인권단체 차량,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한다.한편 이날 서울광장 주변 곳곳에서 극우·보수단체들의 동성애 반대집회도 열렸다. 경찰은 서울광장 둘레를 따라 펜스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양측의 접촉을 차단하고 현장에 경비병력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4 16:37 강진 기자

민주노총,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 폐기 선언"…정부에 반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3년 내 1만 원 실현 공약 폐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월 200만 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노총은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며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 수준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며 “심지어 박근혜 정권 집권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민주노총은 “정부는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는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 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4 16:25 강진 기자

전국 해수욕장·워터파크·산 계곡에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人山人海)…“정말 덥다 더워”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수영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그리고 산에는 불볕더위를 피해 휴일을 즐기려는 인파가 넘쳐났다.올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날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행락객들은 바다와 계곡 등지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잠시 식히려는 인파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는 13일 보령머드축제 개막 후 첫 주말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이 대거 몰려 ‘진흙의 향연’을 즐겼다.관광객들은 갯벌에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펼쳐지는 ‘머드런’, 차 없는 거리를 활용한 거리형 머드체험인 ‘머드 스트릿’, 해양워터파크 챌린지, K-POP 콘서트 등 60개 행사를 즐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령 머드를 온몸으로 만끽했다.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지난 13일 개막한 머드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머드탕에 뛰어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폭염특보가 사흘째 이어진 부산에서는 7대 공설 해수욕장마다 개장 이후 올해 최대 인파가 몰렸다.해운대·광안리·송정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이 바닷물로 뛰어들어 해수욕을 즐기고, 백사장 파라솔 밑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름의 강렬한 기세와 맞섰다.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 역시 피서객들이 몰려 무더위에 제철을 맞았다.강원도 주요 해수욕장은 이달 6일 개장했지만 첫 주말인 7일과 8일 풍랑특보 발효로 수영이 금지됐다. 따라서 이날 본격적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됐다.경포해수욕장에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가족 단위 피서객이 찾아와 고무 튜브를 타는 등 물놀이를 즐겼다. 또 속초·양양·망상해수욕장 등에도 무더위를 식히려는 피서 인파가 몰렸다.전국 곳곳의 워터파크에도 피서 인파가 몰렸다.경기도 용인 캐리비안베이 야외 파도 풀에서는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과 힙합 등 신나는 음악에 맞춰 2.4m 높이 파도가 들이칠 때마다 이용객들의 환호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파도 풀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는 묘·프리밋·패럴라이즈아이디어 등 유명 클럽 디제이들이 화려한 디제잉과 댄스 쇼를 선보이며 잠시 더위를 잊게 했다.산속 깊은 계곡에도 더위를 피하려는 행락객의 발길이 이어졌다.충북 월악산 국립공원에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평소 휴일보다 많은 8000여 명의 피서 인파가 몰렸다.천혜의 절경을 자랑 하는 송계계곡은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가득 찼고, 700∼8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월악산 야영장은 오전 시간대 일찌감치 만원을 이뤘다.속리산 국립공원에도 이날 오전까지 5천명이 넘는 탐방객이 입장해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피서를 즐겼다.경남 양산 배내골과 내원사, 거창 수승대, 하동 쌍계사, 함양 백무동, 밀양 호박소 등지에서는 계곡 물에 몸을 담그며 짜릿한 시원함을 만끽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대구 팔공산 수태골, 경북 청도 비슬산 삼계계곡에서도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한 후 수박 등 준비해 온 과일과 음식을 먹으며 시원한 주말을 보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4 16:12 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