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현 기자

편집부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아이핀 해킹' 뒤늦은 정부 사과에 네티즌들 "씁쓸"

시스템 보안이 외부의 해킹 공격에 뚫려 75만건의 공공아이핀이 대거 부정 발급된 데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인지한지 8일, 사건 발생을 여론에 알린지 5일 만의 뒤늦은 사과인데다 서버 자체에 침투했을 가능성에 대한 설명 등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행정자치부는 10일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으로 국민에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시스템 해킹 사실을 처음 공개한 지난 5일에 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석진 행자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발표 전 마지막 점검회의 후 긴급하게 공개하느라 미처 사과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일단 행자부는 공공아이핀 시스템과 관리·운영 모두에 허점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외부 보안전문기관에 의뢰해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강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보안전문업체에 공아이핀 시스템 구조·성능과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공공아이핀이 민간 아이핀과도 연동돼 있는 점을 고려, 시스템 전면 재구축보다는 현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김 정책관은 “이번 사고와 같은 부정발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사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우선 행자부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핀을 발급하는 식의 기존 사건들과 달리 시스템 자체에 해커가 침입해 아이핀을 무더기로 발급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개발됐고 행자부가 적극 권장해온 ‘공공아이핀’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 보안업체 전문가는 “2000여개가 넘는 국내 IP가 해킹 과정에 동원될 때까지 정부가 몰랐다는 게 문제”라며 “특히 아이핀을 타인이 만들 수 있음이 입증된 셈이어서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 75만 건 중 17만 건이 3개 게임사이트에서 신규회원 가입이나 이용자 계정 수정·변경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오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이 2시간 가량 장애가 발생했다. 각 지자체로부터 관외 주민등록번호 조회 요구가 급증한 결과 발생한 장애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네티즌 ‘여행상품’은 “대처방안이나 개인정보가 얼마나, 어디로 유출되었는지 등의 해명도 없이 며칠 지난 지금 사과문 하나로 끝내려는 태도에 바로 탈퇴를 결정했다”며 “제발 국민의 신상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대학원생 유명철씨는 “사과는 사고 당일 나왔어야 하는 것이고 새올 시스템 문제는 더욱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지금 상태라면 또 벌어질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10 17:53 남지현 기자

정부, 올해 381개 공간정보 사업에 3204억원 투입

올해 정부가 공간정보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공간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201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48개기관, 381개 사업에 3204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 예산이 2805억원, 지난해 2975억원으로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29억원 증가한 3204억 원으로 7.6% 증가했다.국토부는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간정보 활용에 나선다. 0.5m급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차세대중형위성(국토관측전용위성)탑재체를 2019년까지 개발해 보다 정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방법을 강구한다. 예산도 △국민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DB구축에 100억원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센서스 공간통계 DB구축에 66억원 △공간 빅데이터체계 구축사업에 57억원 등이 들어간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과장은 “2012년에 ‘공간정보 사업’이라는 구분이 생긴 뒤 이 사업은 정부가 꾸준히 관리해왔다”며 “정부가 수집한 3차원의 정밀한 공간 정보는 실거래가나 도로망,재난 정보 등을 결합하면 새로운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올해는 현재까지 공간정보가 생산·관리 기관별로 제공되었던 공간정보가 하나의 연계 시스템으로 모아질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11개 시스템의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어느 시스템에서라도 공간정보가 갱신되면 연계된 시스템도 실시간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쌍방향 연계체계를 갖춘다.또한 올해는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도 통합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바뀌는 등 공간정보 사업에 굵직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약 7680만건 빅데이터를 활용해 311개의 정책지도를 발간하는 등 공간정보 수집과 활용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월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인 ‘도시공간정보포럼’을 발족해 시민들이 지도에 관심사를 태깅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거나 민간 사업에서 공간정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정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RD사업전담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진 공간정보는 네비게이션뿐 아니라 3D게임 업체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북한과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유통에 한계를 해결한다면 사업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10 17:50 남지현 기자

'용인 기흥역세권' 올해 5곳 5681가구 분양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에 아파트 분양이 활발하다. 다섯 곳에서 5681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흥역세권에서 아파트 4839가구, 오피스텔 842실이 분양된다.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은 용인시가 지난 2010년 6월 이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2013년 3월 가구 계획을 3800가구에서 5100가구로 변경승인하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첫 분양은 롯데건설이 나섰다.지난해 9월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지하 4층~지상 38층 3개동으로 △84㎡ 아파트 260가구와 △22~26㎡ 소형오피스텔 403실을 분양했다. 아파트 분양은 완료되고, 오피스텔 일부 잔여세대만 분양 중이다. 올해에는 4블록 ‘힐스테이트 기흥’과 2블록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등 5곳에 아파트 4839가구, 오피스텔 842실 등 총 568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기흥역세권 2블록에 ‘힐스테이트 기흥’을 이달 분양한다. 지하2층~지상49층, 5개 동, 전용면적 72·84·95㎡, 총 976가구 규모다. 분당선과 용인경전철 환승역인 기흥역과 AK가 운영하는 쇼핑몰(예정)이 바로 옆에 있다.기흥역세권 4블록에서 선보이는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는 오는 11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이 단지는 지하 2층~최고 38층, 6개동 총 723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 84㎡ 단일면적 561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84㎡ 162실로 구성됐다. 오피스텔 전실이 이른바 ‘아파텔’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5월 디에스네트웍스는 대우건설과 함께 3-2블록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1524가구를 선보인다. 그 외 3-1블록 총 1389가구(오피스텔 170실 포함), 3-3블록 총 1069가구(오피스텔 302실 포함)가 9월에 분양된다.용인 기흥역세권은 오래 전부터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먼저 도시로 자리 잡힌 곳이다.분당선 연장선 기흥역과 용인경전철 기흥역이 환승되고, 수원IC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교통 요충지역이다.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경우 강남까지 3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울 삼성동에서 구성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가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5정거장에 불과해 강남으로 10분 대에 도달 가능해진다.분당선 연장구간인 망포역~수원역 구간이 2013년 말 개통되면서 수원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됐다.용인경전철을 이용하면 기흥역에서 어정역을 거쳐 애버랜드까지 쉽게 오갈 수 있다. 수원 나들목(IC)이 가까워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로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하기도 쉽다. 양재와 동탄을 연결하는 용인~서울 고속화 도로도 인접해 있다. 또한 인근에 백남준 아트센터, 한국민속촌 등이 위치해 시민들이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사업지 인근으로 풍부한 녹지도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남측으로 남부컨트리클럽이 위치하고, 북측으로는 수원CC와 오산천이 자리하고 있다. 사업지 사방으로 초·중·고등학교 등의 다수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신갈 초·중·고교, 구갈 초·중교, 기흥 중·고교, 상갈초·중교, 성지 중·고교 등이 있다. 또 강남대, 단국대, 경기대, 아주대, 명지대, 용인대, 경희대 등이 통학권이다.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10 17:35 남지현 기자

소비자들의 중개업소 선택 기준은 '가격'

‘전속중개계약이 정착해야 한다’ 동의 여부(자료:부동산114)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권한을 주는 ‘전속중개계약’에 대해 소비자 절반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가 일반인 2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의뢰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6%는 ‘전속중개계약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시장의 주력 구매층인 40대의 동의율이 68.8%로 집계돼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중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거나 구하고자 의뢰할 경우 이를 ‘계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9.4%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했고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또한 현재 소비자들은 부동산 거래 시에 여러 중개사무소에 동시다발적으로 의뢰하는 ‘일반중개’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1.1%는 다수의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며 그 이유로는 ‘여러 곳에 의뢰해 노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거래의 신속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38.6%), ‘중개업자간 비교가 가능하고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29.5%), ‘관행적으로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25.0%), ‘전속중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6.8%) 순으로 답했다.중개사무소 선택 시 각 항목별 중요도(자료:부동산114)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중요도를 5점 척도로 매긴 결과, ’적정가격 제시 또는 유연한 가격협상 능력‘이 4.4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친절도 등 업무태도‘가 4.35점이었으며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및 중개경력‘은 4.19점을 기록했다.‘중개사무소 위치 및 외관’, ‘주변 지인의 소개나 추천’ 항목은 각각 3.5점으로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편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 항목 역시 평점 2.72점에 그쳤다.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5%로 ‘거래정보망을 활용한 뛰어난 홍보능력’(44.4%)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따른 신뢰도 형성’(33.3%) 등을 이유로 꼽았다.위의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 초까지 부동산114 회원 및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이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 6.67%포인트로 신뢰수준은 95%다.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10 11:07 남지현 기자

서울 낙후지역 사라진다… 27곳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서울시 낙후 지역 곳곳이 다시 살아난다. 서울시는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이들을 네 개 유형으로 나눈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선다. 도시재생의 추진 모델이 될 27개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서는 ‘1단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지역은 2018년까지 4년간 민간투자 촉진·통합적 계획수립·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 1조3000억원을 우선 투자받는다. 서울시는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서울시는 27개 지역을 △쇠퇴·낙후 산업지역(3개소)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7개소)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5개소) △노후주거지역(12개소)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쇠퇴·낙후 산업지역은 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다. 세종대로, 마포석유비축기지 등 역사적 흔적이 남은 7개 지역은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으로 활용한다. 서울역 고가도로 지역과 창동·상계지역처럼 저이용·저개발된 5개 중심지역은 전략적으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동과 같은 12개의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임대주택매입비용을 현실화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활성화기반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도시재생본부·SH공사)과 민간(거주민·건물주·투자자)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육과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형 도시재생은 서울지역에 알맞게 기존에 있던 산업과 사람에 집중을 하자는 것”이라며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해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하나의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5개의 자치구에서 공모를 받은 도시재생시범지역 다섯 곳을 제외한 노후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 등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지역이다. 이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이용·저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에 대해 한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책”이라며 “왜 하필 서울역 고가도로인지,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여장권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2013년 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서울 전체의 70%가 후보지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3년간 부서별 조사를 통해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태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자신이 오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절박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해외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다”며 “서울시의 사업은 장기적으로 주민이 거주지역을 투자가 아니라 삶의 장소로 생각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민들의 주도 뿐 아니라 민간 자본을 이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자연스럽게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 낙후되는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방식도 무조건 외면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타운과 같은 방식을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활용해야 정부가 가지는 부담을 덜면서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투자할 수 있는 여건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사업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브릿지경제 = 글·사진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09 18:40 남지현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수지’ 1237가구 이달 분양

대림산업은 이달 중순 ‘e편한세상 수지’ 분양에 나선다. 사진은 ‘e편한세상 수지’의 투시도. (대림산업 제공)대림산업이 올해 첫 분양에 돌입한다. 대림산업은 9일 이달 중순에 ‘e편한세상 수지’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수지’는 총 123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 2층 ~ 지상 30층, 10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84~103㎡다. 전용면적 별 분양 가구수는 △84㎡ 1,177가구 △98㎡ 54가구 △101㎡ 5가구 △103㎡ 1가구로 구성됐다.2016년에는 단지 인근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개통할 예정이다. 성복역이 개통되면 서울에 있는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을 타고 약 30분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분당, 판교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대쉬(DASH)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DASH는 월패드의 모든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 담아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 등 스마트기기만으로 집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가스, 조명, 난방 제어 및 가스·전기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방문자 실시간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843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문의: 031-265-3200 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09 18:32 남지현 기자

무단횡단 단속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무단횡단 ‘심각’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 때문에 발생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 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61건이고 사망자 수는 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사망자 중 70%(49명)는 보행 중 사고였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체의 51%였고 이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23명이었다.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는 9일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해 습관적인 무단횡단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경찰에 요청해 대대적인 무단단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아울러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울타리 등 무단횡단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어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는 노면도색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방안도 시도하기로 했다.또한 무단횡단 사망자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교통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따로 정비가 이뤄진다. 시는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사거리(102건), 강남역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흥인지문사거리(동대문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차량이 멈춰서는 정지선 근처로 옮기고, 노면표시와 유도선을 보강한다.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교대역 방향 경사로 추돌사고 및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현재 교통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2개 우회전 차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09 18:13 남지현 기자

서울시, 시정과 정보를 지도로 한 눈에!

서울시가 10일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311개의 ‘서울 정책지도’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공개된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도 관련 정책지도.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 300여개를 공개했다.서울시는 10일부터 부동산·안전·일자리·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311개 ‘서울 정책지도’를 제작해 모바일과 웹에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 정책지도는 시가 보유한 각종 공간정보 빅데이터로 분석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를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이번에 공개된 311개 서울 정책지도는 안전한 서울(안전·재난)·따뜻한 서울(복지·주거)·꿈꾸는 서울(경제·일자리)·숨쉬는 서울(환경·교통) 4개 정책목표, 15개 주제로 제작됐다. 기초자료로 서울시 전체 인구와 공공시설, 부동산실거래, 사업체기초조사 등 24종 87개 약 7680만 건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했다.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현재 현황을 지도로 한 눈에 알려주고, 중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평가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정책지도 외에도 제작에 사용된 기초자료, 분석결과 및 정책지도를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한다. ‘스마트서울맵’ 어플리케이션과 서울지도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시민들은 PDF파일 형태의 정책지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자료와 융·복합해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조봉연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서울 정책지도는 거대하고 복잡한 서울의 이슈들을 지도로 한 눈에 내려다보고 균형적이고 과학적인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어 시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시민들이 기초자료는 물론 정책지도를 다운받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09 16:16 남지현 기자

고위 공직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부동산 벽' 뛰어넘을까

인사청문회를 앞둔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문제가 불거졌다. 장관급 후보자 네 명 모두 위장전입을 시인한데 이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부동산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검증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는 9일부터 20일 동안 최대 8개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휴일인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연합)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부터 20일 동안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섯 명의 후보자들을 검증한다.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해양부,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과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확정됐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달 중 개최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는 재산신고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과 체납실적 등을 조사한다.재산·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의 비중이 큰 만큼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6월 16대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이때부터 부동산 비리로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해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가족 위장전입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임했고 2000년에는 박태준 전 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임 4개월만에 물러났다. 그 뒤 장상 총리서리가 후보자로 떠올랐지만 지인들과 함께 구입한 경기도 양주군의 땅이 수십 배로 뛰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울 강남과 목동으로 3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밝혀져 총리 인준안이 부결됐다.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도 매입한 12건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을 받았고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 총리 임명이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낙마의 중요한 원인이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춘호 여성부장관·남주홍 통일부장관·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를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을 철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용준 국무총리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돼 청문회 후 자진사퇴로 이어졌다. 인준에 성공한 공직자들도 부동산 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다.비교적 흠결이 적었다고 평가되는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기준시가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달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차남에게 증여된 20억원대 분당 땅을 놓고 제기된 투기 의혹부터 타워팰리스 매입자금 관련한 재산 은닉 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박근혜 정부에서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이성한 경찰청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부동산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도 전에 임명이 강행됐다.강병규 장관은 위장전입, 이성한 경찰청장은 부동산 투기, 최양희 장관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임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공직 후보자들 다수가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정부와 정치권이 스스로 검증 기준을 낮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시민 유철중씨(57 화성)는 “지난 10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일반인이 5000명이 넘는다는데 고위공직자라고 처벌은 없이 도덕적 책임만 묻는 청문회라면 과연 할 필요가 있냐”며 “우리 사회에 도덕 불감증을 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08 17:55 남지현 기자

"미친 전세가… 아파트 대신 연립·다세대 주택 사자"

전셋값 폭등에 지친 서민들이 비슷한 가격의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로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1억∼2억원대 소형 아파트 전세수요가 2억∼3억원대의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추세인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8일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의 실거래 신고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은 1월 기준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 2년새 7%포인트 이상 뛰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중형 이하 주택 거래량은 2013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그 증가 폭은 20% 후반대에 달한다. 지역(서울·경기·인천)과 평형(소형·중소형·중형) 별로 보면 아파트보다 다세대·연립 주택의 거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서울의 소형 주택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가 2013년 1만5400가구에서 지난해 2만200가구로 31.0% 증가했고 연립 거래량은 1800가구에서 2600가구로 43.6%가 늘었다.서울 중소형의 경우 역시 아파트가 29.2%(2만1700가구→2만8000가구) 늘어난 사이 연립은 50.0%(1600가구→2500가구) 증가했다. 중형 아파트는 31.8% 늘었지만, 중형 연립은 44.3%, 중형 다세대는 41.7% 늘어 연립과 다세대주택 거래 증가량이 아파트를 웃돌았다.경기 지역도 소형 주택 가운데 2013년과 비교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증가량은 30.4%로 연립(21.8%)보다는 높았지만 다세대(32.6%)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중소형 주택의 경우 아파트가 20.1% 증가하는 사이 연립은 28.2% 증가했고, 경기 중형의 경우 아파트 거래 증가량(20.0%)은 다세대(31.4%)나 연립(30.0%) 거래 증가량에 미치지 못했다. 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전세가율은 69.5%로 2년 전인 2013년 1월(62.2%)보다 7.6%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2013년1월 60∼70%대에 집중됐던 수도권 전세가격 비율은 올해 1월 70∼80%대로 상향 이동했다. 규모별로 보면 중대형(10.5%포인트↑)과 대형(9.5%포인트↑)의 전세가율 상승폭이 컸고 소형(5.8%포인트↑)·중소형(8.1%포인트↑)·중형(8.5%포인트↑)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가격별로도 2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전세가율은 8∼10%포인트 수준에서 상승한 반면 2억원 이하는 1∼6%포인트 상승했다.전세가율 상위 1%의 평균 전세가율도 2013년 1월 83.3%에서 올해 1월 91.3%로 나타났다. 하위 1%의 평균 전세가율 역시 27.5%에서 32.1%로 뛰었다. 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08 17:21 남지현 기자

공공아이핀 해킹사건 이후 탈퇴 급증… 이틀간 1000명 넘어

공공아이핀에 대한 해킹 사건이 알려진 직후 공공아이핀 탈퇴가 급증했다.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공아이핀 시스템 공격 사실이 공개된 지난 5일과 6일 오후 6시까지 탈퇴자는 1008명으로 집계됐다.평소 하루 탈퇴 인원이 수십 명 수준으로 100명을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5일 오후 탈퇴가 5배 이상 늘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공공아이핀에 가입해놓고도 다시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에 접속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탈퇴한 이용자가 급증한 것은 시스템 해킹 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5일과 6일 오후 6시까지 발급 인원은 1만6936명으로 평소 하루 발급자(7000명 선)에 견줘 소폭 증가했다. 각종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을 활용한 본인인증이 필수여서 평상시 꾸준히 아이핀 발급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앞서 정체불명의 공격 세력이 지난달 28일 자정 무렵부터 지난 2일 오전까지 공공아이핀 시스템에 침입해 본인인증 절차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공공아이핀 75만개를 부정 발급했다.이번 공격으로 부실한 공공아이핀의 보안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공공아이핀센터는 이틀 동안이나 대량으로 부정 발급이 진행됐는데도 공격 징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비교적 잘 알려진 공격 수법에도 허무하게 무너졌다.반면 민간 아이핀 시스템은 동일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08 15:39 남지현 기자

서울 전세값으로 경기·인천 내 집 산다

서울  접근성 좋은 경기·인천 분양 예정 단지 단지명 위치 총가구수 전용면적(㎡) 분양시기 건설사 문의번호 힐스테이트 태전1,2차 경기도 광주시 태전 5,6지구 3146   59~84 4월 현대건설 031-731-1400 e편한세상 수지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237   84~103 3월 대림산업 031-265-3200 푸르지오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지구 C1블록 920   84∼140 6월 대우건설 1670-1000 한강센트럴자이 2차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98   84~100 2월 GS건설 1644-1988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LA1?LA2블록 646 76~84 3월 GS건설 1644-4277 e편한세상 서창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10블록 835   84 4월 대림산업 080-783-3000 *단지 개요 및 분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각 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매입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3억2631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경기도와 인천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각각 2억7906만원, 2억446만원으로 서울 평균 전제값을 밑돌았다.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2억7305만원으로 경기도 아파트(2억 6996만원)를 사기엔 빠듯했다. 하지만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9.51% 상승했지만 경기도와 인천지역 매매가는 각각 3.37%, 4.44% 오르는 데 그치면서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가격 역전 현상으로 경기와 인천지역 신규분양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반건설이 지난 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의 경우, 최고 50대 1 경쟁률을 보이며 2주도 안돼 완판됐고 지난해 12월 한신공영이 시흥 목감지구에 선보인 ‘시흥목감 한신휴플러스’도 평균 1.97대 1로 순위 내 모집가구수를 모두 채웠다.다음달에는 현대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태전 5,6지구에서 ‘힐스테이트 태전1,2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4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146가구로 이뤄진다. 단지 인근 3번 국도를 통해 분당까지 차로 20분대면 도착하고, 단지 가까이에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여주역을 잇는 복선전철(2016년 예정)광주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도 가능해진다.대림산업은 이번달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일대에 ‘e편한세상 수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4~103㎡ 총 1237가구로 이뤄졌다. 내년에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성복역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 아파트인데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IC도 가깝다.대우건설은 오는 6월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지구 C1블록에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한다. 전용 84∼140㎡, 920가구로 이뤄졌다. 이곳은 토지 입찰 당시 120대 1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곳이다. 경춘선 갈매역을 통해 서울 신내역이 한정거장 거리에 있고, 북부간선도로 신내 IC, 서울 외곽순환도로 퇴계원 IC를 통해 서울을 비롯해 타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GS건설은 지난달부터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한강센트럴자이 2차분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최고 27층 8개동 전용 84~100㎡ 총 598가구로 이뤄졌다. 지난 1차 분 3481가구와 함께 총 4079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조성된다.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진출입이 쉽고 M버스(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30~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06 17:49 남지현 기자

올해 건설사, 부모 마음 사로잡는 '교육특화단지' 분양

사진은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 단지배치도. (사진제공=대우건설)올해 건설사들은 교육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원스톱 교육특화 단지’를 선보인다. ‘원스톱 교육특화 아파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 시설이 아파트 단지와 붙어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자녀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입주자의 취미와 건강을 고려하거나,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을 고급화하는 것을 넘어 자녀 교육까지 고려한 단지를 잇달아 분양한다.대우건설이 이달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는 교육특화단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 단지는 국내 아파트 중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인접해 있다. 단지 내에 대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들어서며 초·중·고교가 단지 바로 옆에 붙어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제일건설이 이달 세종시에 분양하는 ‘제일풍경채 퍼스트파크’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초·중·고교 3개교가 단지 인근에 위치한다. 또한 단지앞에는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복합문화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이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같은 달 GS건설이 청라국제도시에서 분양하는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도 단지 북측에 초·중·고교가 모두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저층 단지임에도 모든 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선호도가 높은 4베이 설계 및 자이안센터, 스쿨버스 대기존 등 다양한 특화시설도 마련한다.현대건설은 4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일대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는 교육맞춤형 안심아파트로 단지옆에는 응암초가 위치해있다. 이밖에 충암초와 충암중고, 명지중고 등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단지 안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새로운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주택시장 구매층 30~40대층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특화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05 18:50 남지현 기자

반도건설,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3월말 분양

사진은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의 조감도. (사진제공=반도건설)반도건설이 한강신도시에 세 번째 아파트를 선보인다. 반도건설은 3월말 김포한강신도시에서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김포한강신도시 AB17블록에 지하 1층, 지상 12층 14개 동으로 전용면적 59~84㎡ 662세대의 규모로 구성된다. 김포도시철도(2018년 개통예정) 마산역(가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김포공항역 환승을 통해 강북이나 여의도로, 9호선을 통해 강남으로 진입하기 편해질 전망이다.용적률이 100%가 넘지 않는 저밀도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다. 일부 세대는 1·2층에 테라스 설계를 적용하여 저층의 선호도를 높였고 입주민의 성향에 따라 아이놀이공간 혹은 텃밭, 미니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반도건설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3번째 분양으로 작년에 입주를 완료한 반도유보라 2차가 특히 큰 호평을 받고 있어 3번째 분양물량에도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특히 도시철도 착공과 맞물려 ‘역세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고, 1·2차도 모두 역세권 아파트로 ‘김포한강 역세권 전문 아파트’ 에 걸맞은 명품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1800-0877

2015-03-05 18:47 남지현 기자

서울시, 봄 이사철 지나고서야 '중개보수 개편'

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 현재 경기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연합)서울시의회가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중개수수료 제도는 이르면 5월께 시행될 전망이다.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면서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 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7∼23일 열리는데 이때에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개편 방향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앞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개편안이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고가 주택에 수수료 협의 규정이 있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저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보류시켜 이사철을 앞둔 많은 서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충북도의회 역시 중개수수료 개편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조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국적으로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확정된 곳은 지금까지 강원도 한 곳뿐이다.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05 17:36 남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