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중개수수료 제도는 이르면 5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면서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 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7∼23일 열리는데 이때에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편 방향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앞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개편안이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고가 주택에 수수료 협의 규정이 있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저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보류시켜 이사철을 앞둔 많은 서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회 역시 중개수수료 개편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조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국적으로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확정된 곳은 지금까지 강원도 한 곳뿐이다.

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