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정부,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로 시장·가격 투명성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또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중고 휴대전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는 개인정보 삭제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한편,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면 구매자는 해당 중고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국민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5:48 정다운 기자

유길상 총장, 숏폼 출현…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 홍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 숏폼 홍보영상 3편에 출연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한기대)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을 홍보하기 위해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에 등장했다.한기대는 23일 유길상 총장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의 숏폼 홍보 영상에 직원들과 함께 출연했다고 밝혔다.STEP은 기술·공학 및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데이터), 취업, 사무 등 약 2000개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공공 교육 플랫폼이다.이번 숏폼은 총 3편으로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해당 숏폼을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에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차례로 올렸다.1탄은 ‘총장님의 MBTI’ 편으로 온라인평생교육원 입구를 들어가던 유길상 총장이 “총장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직원의 질문에 발걸음을 멈추고는 “에스(S) 티(T) 이(E) 피(P), 스텝(STEP)”이라고 답하며 “STEP” 현판을 가리킨다.2탄은 ‘JUST STEP’ 편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스텝 이러닝 콘텐츠 자막을 배경으로 시작한다. 이어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원과 유길상 총장이 연달아 나타나며 각자 고개를 떨궈 머리 위의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STEP에서 시작하세요”라는 문구를 안내한다.3탄은 ‘STEP으로 행복하면 됐지’ 편으로 인기곡 차노을-Happy 노래를 배경으로 온라인평생교육원 입구에서 개발팀, 기획팀, 경영팀, 직원과 교수에 이어 유길상 총장이 하트와 춤 등 각자 재치 있는 모습으로 연달아 지나가며 ‘스텝(STEP)’을 안내한다.이번 숏폼을 기획한 병천맨 곽진선 씨는 “B급 감성과 친근을 콘셉트로 기획했는데 유길상 총장께서 적극적인 연기를 해주신 덕에 숏폼이 한층 재미있게 완성됐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5:14 정다운 기자

조폐공사, 인형극·상평통보 팔찌 만들기 등 여름 행사 개최

신기한 화폐이야기 여름방학 행사 카드뉴스(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교육화 체험 행사프로그램을 준비했다.화폐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15일까지 ‘신기한 화폐이야기’ 여름방학 행사를 3주간 진행(월요일 휴간)한다고 23일 밝혔다.행사는 △학예사와 함께하는 화폐 역사와 화폐 속 숨겨진 위조방지요소 체험 화폐특강 ‘돈! 어디까지 알고 있니?’ △화폐 속 문화유산과 역사인물을 배우는 ‘화폐 만들기 역사 북아트’ 만들기 △주화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상평통보 LED 팔찌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아울러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꿈드림 인형극 봉사단’의 ‘우리는 환경지킴이, 바다를 구해줘!’ 인형극 공연도 진행한다. ‘꿀잼 화폐금융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초청해 맞춤형 경제 교육을 제공한다.또 ‘특별한 초대 화폐제조 현장견학’은 지난 3월 개최된 행복장터 경품으로 당첨된 가족과 이번 여름방학 이벤트 당첨 가족 등 35명을 대상으로 화폐제조 시설인 화폐본부(경북 경산 소재)를 직접 방문하는 기회도 주어진다.이번 행사의 참가신청은 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결원 시 현장접수가 가능하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해 유익하고 즐거운 행사를 마련했다”며 “문화기업 조폐공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4:46 정다운 기자

정부, AI 활용 신약개발…5년 간 384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고 총 26개의 과제에 384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의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연합학습은 여러 위치에 분산·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내부(로컬)에서 학습시켜 분석 결과만을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분산형 학습기법을 말한다. 때문에 기관 간에 데이터 공유가 없어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이번 프로젝트는 AI 모델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AI 솔루션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 선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26개 과제를 포함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5년간 34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제약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 AI를 활용해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합학습 방식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축적한 고품질의 신약개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돼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과 인공지능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에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해 창출하고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4:27 정다운 기자

특허청, 짝퉁 선글라스 유통 업자 2명 입건…517점 압수조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23일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한 가품 선글라스를 공개했다.(특허청)특허청이 여름철을 맞아 선글라스 위조상품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3일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G브랜드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정품 시가 5600만원)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상표경찰은 지난달 단속을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조치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압수 조치한 판매장부에서도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돼 정확한 유통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또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 등을 압수했다.그간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상표경찰은 설명했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0:11 정다운 기자

중노위, 노사 분쟁해결 ADR 전문가 연 250명 양성 목표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가 협상·화해·갈등 조정 등 노사 분쟁해결에 특화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 양성에 속도를 낸다.22일 중노위는 지난 5월 ADR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심화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ADR 전문가 양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분쟁 영역에서의 협상·조정 등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최근 복잡한 고용노동분쟁이 많아지며 당사자들은 자율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DR 전문가 및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이 같은 이유로 중노위는 ADR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자마자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심화과정에는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 종사자, 민간기업 인사노무 관리자, 공인노무사, 대학생, 노동조합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에 연간 250명 내외로 한정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ADR 1~4차(7~8월) 과정에서는 102명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892명으로 경쟁률 8.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차수별 신청인원의 초과로 수강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대상자를 선발했다.향후 5~8차(9~10월)에서는 108명, 9~10(11~12월)차는 48명으로 선발할 예정이다.중노위는 ADR 전문가 양성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생들이 일부 금액을 자부담해 교육생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이론+실습)를 통과하면 다음 해부터 시행 예정인 고급과정에 신청할 수 있다. 고급과정은 이론과 실습(집합교육)이 병행된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ADR 교육을 통해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2 17:13 정다운 기자

안전보건공단·산림청, 산림사업 종사자 재해감축 ‘맞손’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산림청은 22일 오후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시행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이다.이번 협약은 산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학산 등을 위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업분야는 음식점업, 광업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인력난 심화 업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는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이 허가됐다.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를 말한다.하지만 산림사업은 매년 850명 이상의 사고 재해자와 10명 내외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위험 작업이 많은 고위험 업종으로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한 분야다.이에 양 기관 이번 MOU에 따라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재감축을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오늘 협약은 공단과 산림청이 산림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2 16:40 정다운 기자

우정사업본부, “폐의약품 앞으로는 우체통에 넣으세요”

세종우체국 집배원이 우체통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2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를 최초로 서울시, 전남 나주시에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의약품 1만6557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1월 대상 지역 확대를 본격화한 뒤 지난달 기준으로 2만1165건이 회수됐다.우정사업본부는 폐의약품 회수에 우체통이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는 10월부터는 일회용 커피 캡슐도 우체통에서 분리수거가 가능해진다.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편지(소형소포) 접수와 폐의약품, 일회용 커피 캡슐까지 회수가 가능한 ‘ECO 우체통’을 제작 중이다. 올 연말까지 약 100대를 보급해 국민 이용 편의성을 증대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본래의 기능을 다한 철거예정 우체통 일부가 ‘온기 우편함’으로 새롭게 단장돼 쓰인다. 익명으로 고민이나 위로받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해주는 정서 지원 사업으로 비영리법인인 ‘온기’가 진행하고 있다.또 우체통은 신분증과 지갑 등 개인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서도 활약해오는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창구로 지난해 약 현금 4억 5000만원, 신용카드 32만8000장, 신분증 15만 5800개, 지갑 7만5200개 등의 습득물이 우체통에 접수돼 관계기관과 분실자에게 전해졌다.한편, 우체통을 통해 등기우편물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등기우편물을 접수하기 위해 우체국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우체국 웹이나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 ‘간편사전접수’를 신청한 뒤 우체통에 투함하면 된다.우체통은 지난 5월 기준 793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체통 위치는 인터넷우체국 우체통 위치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2 16:29 정다운 기자

정부, 1조2000억 규모 핵융합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핵융합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해 중·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탄소 배출이 없고 고준위 방폐물이 발생하지 않아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기술혁신·산업화·생태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핵융합 기술혁신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핵융합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전략과 9가지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핵융합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핵융합 혁신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정부는 ‘공공·민간 핵융합 협력체 결성식’을 개최하고 국내 핵융합 기업들이 공공기관과 함께 핵융합 연구시설 부품·장비 등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지원도 논의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핵융합에너지는 에너지 문제와 전력수요 증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며 “민·관 협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환과 핵융합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핵융합에너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2 15:10 정다운 기자

7월 중순 수출 18.8% 증가…반도체 훈풍 지속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7월 중순 수출이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약 20% 가까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부터 호조세를 이어오고 있다.22일 관세청은 이달 1~20일의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1억7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6% 늘었으며, 해당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 보다 1일 더 많았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품목별로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7.5% 늘며 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승용차와 석유제품도 각각 1.8%, 28.4% 증가했다. 반면 선박 49.1%, 석탄 29.9%, 반도체제조장비 3.6%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 보면 중국 20.4%, 미국 13.4%, 유럽연합(EU) 3.3%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중 수출액은 76억5400만 달러로 대미 수출액을 웃돌았다.이달 수입액(1~20일)은 372억2100만 달러로 14.2% 증가했다.원유가 40.0% 늘고 가스·반도체는 각각 31.1%, 15.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61.8%, 사우디아라비아 46.1%, 대만 25.6% 등에서 늘었다.무역수지는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중 무역수지도 4억1700만 달러로 적자를 나타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2 15:00 정다운 기자

승무·역무·차량정비 등 현장 근무 나선 박진이 SR 상임감사

지난 18일 부산역에서 SRT 승무업무에 나선 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 박진이 감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고속철도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SRT 승무·역무·차량분야 현장근무에 나섰다.(SR)SRT 운영사인 SR은 22일 박진이 상임감사가 고속철도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SRT 승무·역무·차량분야 현장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박 상임감사는 지난 17일부터 SRT 339열차에 승차해 객실장 근무에 나섰다. 그는 고객 안내와 안전점검, 승차권 발권까지 직접 수행하며 현장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오는 23일에는 차량기술원으로 차량 정비업무도 나선다. 다음 달 중으로는 수서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을 만나고 고객의 소리와 철도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SR은 이번 상임감사 현장근무를 통해 고속철도분야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 상임감사 감사역량을 높이고, 고객과 직원 의견을 직접 수용한 경험으로 수용성 있는 감사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진이 SR 상임감사는 “열차 안전 점검과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고객 의견과 안전점검 결과 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2 13:45 정다운 기자

한기대, 2학기 학점은행제 1200명 모집…·전자·컴퓨터 등 30개 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경(한기대)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학습자 모집은 선발제로 진행되며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학습자 선발 결과는 다음 달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들에게는 개별 통지된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15주간 진행된다.모집 분야로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 학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확인하면 된다.한편, 원격평생교육원의 24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는 1218명이 수강해 1130명(92.8%)이 수료했다. 지난 2016년부터 총 1만2780명이 학점은행제에 참여했다.이문수 원격평생교육원장은 “학점은행제는 기술공학 분야로 특화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올해는 학습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다”며 “2학기부터는 모바일 학습지원 서비스를 공개해 한층 더 편리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1 15:46 정다운 기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목소리 확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연합)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제도·운영방식 개선을 시사하며 노사정 안팎으로 최저임금제도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 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이다.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11차례 논의 끝 합의가 아닌 표결로 내린 결론이다. 그 뒤 사실상 ‘졸속 표결’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지난 9일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최초안을 제시하고 3일만에 이렇다 할 논의 없이 결정해서다.때문에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온다.지난 15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이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의 말처럼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는 매년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지난 37년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공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7번에 그쳤다.다만,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한 바 있다. 골자는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설정을 설정하면 해당 구간 안에서 결정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노사는 의견이 달랐고 무산됐다.노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다르다. 경영계는 임금주체인 사용자의 경영상황, 구분적용 방안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있는 만큼 사용자의 경영 상황이나 고용 영향 등을 담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때문에 전문가들은 노사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일례로 호주는 독립된 전문가위원회가 각종 지표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권고하면 정부가 결정하고, 독일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임금현황을 토대로 9명의 최저임금위원이 인상율을 결정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1 15:15 정다운 기자

정부, 채용여부 미고지 등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고용노동부)정부가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여부 미고지,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등 불공정채용사례 341건을 시정했다.21일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42건·시정명령 30건·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다.한편,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 또는 채용서류 반환 등을 미고지하면 각각 과태료 300만원, 15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탈락자 채용서류 보관, 채용 여부 등을 미고지하면 정부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취업포털과 협업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감시 체계로 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1 12:02 정다운 기자

우정사업본부, ‘2024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개막…우표 역사를 한눈에

18일 ‘2024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개막식이 열린 서울 용산구 노들갤러리에서 홍보모델들이 ‘실감형 홀로그램 우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우리나라 우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표전시회가 개막했다.우정사업본부는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 노들섬갤러리에서 ‘시대의 거울, 대한민국 우표’ 와 우리가 함께한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먼저 과거를 표현한 ‘역사적 순간’ 테마관에서는 ‘영롱한 이야기’를 주제로 우표로 보는 ‘한국 우정 140년 시대’의 기록 및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가 전시된다. 현장에서는 LED 픽셀의 빛과 정보로 담아낸 조형물 ‘곰’ 집배원을 볼 수 있다.우표와 함께하는 현재를 담아내는 ‘지금 이 순간’ 테마관에서는 소통의 도구인 우표의 의미를 되새기는 편지쓰기와 현재의 놀이문화를 결합한 우표 그리기, 우표 캐리커처 및 나만의 우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가올 순간’ 테마관에서는 실감형 투명 홀로그램 기술을 넣어 ‘생동감 있는 우표’를 선보인다. 2D 평면으로 보던 기존 우표에 깊이감과 입체감을 부여했다.‘기록의 순간’에서는 우표로 기록하는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다. 우표 작품 수상자와 시간의 흐름을 배경으로 한 우표 작품과 전시회 수상 작품들의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우표전시회는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참여형 전시 이벤트를 구성, 추첨을 통해 우표첩·커피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올해 우표전시회는 한국 우정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우표전시회를 통해 우표 속에 담긴 문화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8 17:04 정다운 기자

과기정통부, 한계 도전 R&D…소재·에너지 등 12개 신규과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 프로젝트 매니저(PM)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이른바 한국형 다르파(DARPA),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3개 분야에서 총 12개 신규과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구개발(RD)의 질적 성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과학기술정통신부·한국연구재단은 18일‘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과제 Kick-off’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난달 말 선정된 12개 연구팀에게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참여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팀은 △소재 분야, 경희대학교 등 4곳 △기부·에너지 분야, 공주대학교 등 5곳 △바이오헬스 분야, 서울대학교 등 3곳이다.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수익형 RD 추진을 골자로 한다. 특히,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인 책임 PM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연구자 주도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5년으로 490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된다.분야별로는 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신규과제가 선정됐다.먼저 소재분야의 주제는 ‘미래를 여는 물질’로 양자 통신용 단일 광자를 상온에서 생성하는 기술(SPEAR)과 과불화 화합물 대체 생체친화적 윤활코팅 소재 기술(ILUCO) 연구된다. 기후·에너지 분야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최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탄소(C12) 순환 기술(MinergyCOP)과 과학기계학습을 이용한 극단 기후·기상변화 예측 및 재난위험 맵핑 기술(CLIMECAST)이 선정됐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제는 ‘디지털 웰빙케어’로 뇌 전체 기억저장 시냅스의 광유전학 조절을 통한 기억의 선택적이고 완전한 제어 등을 연구한다.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RD 시스템의 도전성을 높이기 위한 고위험 고수익형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혁신의 촉매로서 우리나라 RD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PM과 참여 연구자를 지속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8 14:57 정다운 기자

이정식 장관, 집중호우 대응 근로자·사업주 작업중지 적극 활용 지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건설현장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수도권과 경기도 등 중부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됨에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이 장관은 이날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집중호우에 대응해 근로자와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그는 “폭우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또 이 장관은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하고, 저지대·침수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자 대피, 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라”라고 지시했다.이어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오는 19일 오전 영상으로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8 13:57 정다운 기자

노동부,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구매 50억 투입…사업장별 최대 30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구매 지원 등에 5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18일 전지 취급 사업장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화재로 23명이 사망했다.먼저 정부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행정안전부 인증), 소화설비, 경보·대피설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별로는 최대 3000만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가 중요한테, 리튬배터리는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이나,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이다.신청방법은 클린사업 누리집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장이 선정된다.이 밖에도 정부는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와 비상구·화기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배포한다.또 고용허가제 외국인(E-9)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 취업교육과정에서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서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근로자 교육 수행 시 안전보건 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일에는 재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도록 조치했다.아울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지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재점검하고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구비 등 현장성 높은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 달라”며 “정부는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지도·지원하면서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8 11:28 정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