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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상 기자

편집부 기자

cupper@viva100.com

중국 향후 5년 6.5% 미만 성장 전망… 한국도 중저성장 대응방안 시급

한국 경제 활로의 결정적인 키를 쥔 중국이 향후 5년 간 평균 6.5% 미만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중국인 전문가의 중국 경제 진단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7%가 앞으로 5년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5% 미만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인 교수와 연구원, 금융 전문가, 공무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7% 로 예상되지만 실제 체감 성장률은 이보다 0.6%p나 낮은 6.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들 가운데 80.1%는 ‘최근 중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과 공무원은 67% 가량이 경기 둔화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금융전문가의 50%는 둔화세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관해선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다. 51.3%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추가적인 경기 하방 압력 완화 정도에 그친다’(31.3%), ‘경기 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17.5%)는 부정적인 응답도 48.8%에 달했다.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는 ‘과잉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22.6%)가 첫손으로 꼽혔다. ‘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17.7%), ‘부동산 버블 붕괴’(17.7%) 등이 뒤를 이었다.중국 수출의 회복 시점은 ‘2016년 하반기’라는 응답이 72.6%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인 경기 회복 시점은 ‘2016년 이후’라는 답변이 61.3%로 1위였다. ‘2016년 하반기’라는 응답도 30.3%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도 중국의 6% 중반 내외 성장 시대에 대응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정책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발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15 18:10 이길상 기자

최경환, "국가신용등급 상향 계기로 구조개혁 추진 박차 가할 것"

국제통화기금(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웨스틴 리마 호텔에서 신용 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의 알라스테어 윌슨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면담하고 있다.(연합)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현지시각)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구조개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경제와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왔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찾은 최 부총리는 무디스의 알라스테어 윌슨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하면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무디스의 긍정적 전망이 이른 시일 안에 실제 등급 상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무디스는 올해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이고 신용등급은 기존의 ‘Aa3’로 유지했다.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6∼24개월 사이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기재부는 무디스가 공공기관 부채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또 SP 존 체임버스 국가신용등급 평가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장관은 한국의 신용등급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던 SP는 이날을 포함해 다섯 차례 만났다.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 우수한 재정·대외안정성 때문이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9 11:22 이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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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 꽁꽁… 기업 자금조달에 비상등

회사채 시장이 꽁꽁 얼어 붙으며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한때 우량 회사로 공인받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면서 회사채 시장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기 때문이다.게다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부실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 악재마저 잇달아 터졌다.때문에 투자자들은 초우량 회사채 외는 눈길도 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3년 만기 A0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는 109.5bp(1bp=0.01%포인트)로 2011년 11월 23일 이후 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올 들어 A0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는 지난 4월 91bp까지 축소된 바 있다. AAA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도 29bp로 작년 2월 20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신용 스프레드 확대는 투자리스트 증가를 뜻한다. 부실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금리가 높아진다.회사채 시장의 악재는 겹겹이 쌓여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 전반에 걸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여기에 한일월드의 음파진동 운동기 사기사건에 얽힌 BNK캐피탈의 렌털 채권 미회수 가능성이 더해졌다. 최근엔 폭스바겐 사태로 국내 자동차 할부 금융사인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됐다.이에 최근 A등급 이상 기업의 회사채 미매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HMC투자증권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A0’인 한솔제지가 지난 1일 5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고자 수요 예측을 했지만 280억원이 미매각됐다.지난달에도 GS글로벌(A-), 한진(A-), GS에너지(AA-), 하이트진로홀딩스(A-), 케이디비생명보험(AA-) 등이 수요 예측 과정에서 발행불발 물량이 발생했다.채권시장 관계자는 “투자 심리 악화에 따라 9월 수요예측 금액은 2조1100억원으로 8월의 2조7900억원보다 감소했다”며 “기업들은 발행 시기를 늦추거나 적정 발행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꼭 필요한 자금만 조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채권전략팀장은 “신용 스프레드 확대추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시장에서 초우량물에 대한 거래만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큰 로드맵이 제시되기 전까지 신용 스프레드의 안정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8 17:37 이길상 기자

금융권 '유리천장' 여전… 보수적 구조 탓 여성 홀대 여전

금융권에 여성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임원이 전혀 없고, 부장급 간부인 M급도 농협은행(1.5%)을 제외하면 전혀 없다며 여직원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새누리당) 의원은 “농협의 여직원에 대한 홀대가 심각한 상태”라며 “지난해 국감 때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유리천장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이는 비단 농협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전 금융권에 이런 모습이 판박이처럼 비슷하다는 게 문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녀 임직원 성비 및 평균연봉’ 자료에 따르면, 11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의 임원 총 304명 가운데 여성임원은 20명(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을 비롯해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에는 여성임원이 전무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수협에는 여성 임원이 각 1명에 그쳤다.다만 IBK기업은행은 여성 임원이 4명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그나마 나았다.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건 금융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위공무원(1·2급)은 말할 것도 없고, 3급 이상에도 여성을 찾아볼 수 없다. 4급에 5명의 여성이 포진한 게 고작이다.금융감독원의 경우 전체 임원 13명 중 여성 임원은 오순명 부원장보 1명에 그친다.이 같은 현상에 대해 금융업계 및 전문가들은 남성이 자산운용 등 요직에서 주로 일하는 데 반해 여성은 영업지원 등에 주로 배치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기 힘든 금융권의 보수적인 구조가 문제라는 얘기다. 여기에 여성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본다.금융업계 관계자는 “핵심 부서에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실력이 아닌 이유로 차별하는 건 개선해야 할 문제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실제 능력을 보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는데 승진에 있어서는 성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여성들이 실력을 기반으로 임원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막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7 14:28 이길상 기자

금융연구원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 6개월 전보다 개선"

일반인의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6개월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 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점을 기록해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금융연구원이 7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금융신뢰지수는 92.7을 기록했다. 상반기의 86.2 대비 6.5포인트 상승했다.금융신뢰지수는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 답변이, 100 이하면 부정적 답변이 더 많다는 의미다.첫 조사였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뢰지수가 89.5였다.이번 조사결과에서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26.9%로 나타났다. 6개월 전(34.9%)과 비교해 8.0%포인트 낮아졌다.반면 긍정적인 응답 비중은 19.0%로 6개월 전(14.1%)보다 4.9%포인트 올랐다.항목별로 보면 금융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76.5→84.9), 금융회사 고객서비스(93.1→100.2), 금융종사자 신뢰도(90.6→97.6), 금융감독기관의 소비자 보호노력(72.1→82.2), 정부 금융정책 정당성(66.5→73.2) 등에 대한 평가가 상반기 대비 좋아졌다.그러나 나머지 항목 모두 지수는 100 이하였다.특히 금융감독기관의 효율성(64.3), 정부 금융정책의 적정성(73.2) 등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 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점을 기록했다.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신뢰지수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긍정적 의견보다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의 효율성 및 금융정책의 적정성 부문을 중심으로 신뢰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7 14:13 이길상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이마트 공시위반, 필요하면 조사할 용의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 공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진 원장은 이마트 관련 (국세청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해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김 의원은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 협조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7 11:31 이길상 기자

기업은행, 기술금융 담보비율 가장 높아… 54.1%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담보 비율이 17개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기술금융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잔액은 8조9898억원으로 이중 담보액은 4조8657억원이었다. 기술금융 대출금액 중 담보 비중이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54.1%를 기록했다. 국내은행 평균인 45.1%보다 9%포인트 높았다. 이어 부산은행(52.4%), 우리은행(51.7%), 하나은행(50.9%) 등 순이었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담보비율이 각각 14.6%, 17.4%로 가장 낮았다. 정우택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담보대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려면 담보비율을 줄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7 08:28 이길상 기자

산업은행, 기술이전·IP 금융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이노비즈협회와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 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산은은 앞으로 협력기관들과 ‘KDB신기술교류회’를 구성해 연구소·협회에서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술 거래를 중개·지원한다는 방침이다.성주영 산업은행 부행장은 “산업은행이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엔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6 14:12 이길상 기자

KDI "수출 부진 계속… 다만 내수는 완만한 개선세"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간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경기를 이같이 평가했다.이에 따르면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및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력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갔다.지역별로도 유럽연합(EU)을 제외한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9월 수출액은 43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줄었다. 9개월 연속 감소세다.광공업생산 및 출하 증가세도 여전히 부진했다.8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0.3%) 증가세를 보였지만 자동차 생산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0.3% 줄어 여전히 부진하다는 분석이다.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3%로 전년 평균치(76.1%)보다 낮다.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광공업 생산 및 출하의 부진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다만 내수는 민간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다.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해 전월(2.1%)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도 전월(2.0%)에 이어 1.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지속했다.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 높은 103을 기록했다. 소비심리도 호전되는 모양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6 13:53 이길상 기자

은행 착오송금 일평균 2000건 발생…우리은행 최다

은행 직원 등의 실수로 송금거래를 잘못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2000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착오송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2개월 동안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사례는 145만4829건이다. 금액으로는 13조5138억원이다.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매달 4만5463건(약 4223억원), 매일 2099건(약 195억원)씩 착오송금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20만4991건으로 가장 많았다.농협조합(19만9292건), 신한은행(19만9126건), 국민은행(17만4635건), 농협은행(17만3342건) 등이 뒤를 이었다.금액별로 봐도 우리은행이 2조9049억원으로 송금 취소 규모가 가장 컸다.이어 국민은행(2조658억원), 신한은행(1조5955억원), 기업은행(1조4776억원), 농협은행(1조2222억원) 순이었다.송금 실수는 주로 은행 직원들이 금액 자릿수를 착각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객 실수로 금융결제원에 송금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01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20만9539건(5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6 08:31 이길상 기자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력 방안 마련된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육성 등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육성, 온라인 자문업 도입, 펀드 판매채널 확대 등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가연계증권(ELS)형 펀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되고, 펀드 투자광고 규제도 개선한다.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관련 연구기관, 업계 등이 참여해 가진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처럼 자산관리 서비스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고객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 자문 및 운용을 통한 자산관리 위주로 변화시킨다.금융사의 자문기능 강화, 판매회사와 분리돼 객관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IFA 육성, 일임·신탁업에 대한 규제정비를 통해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다는 방침이다.금융회사의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온라인 자문업 도입, 펀드 판매채널 확대 등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또 다양한 ETF, ETN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ELS형 펀드에 대해 펀드 투자광고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달 중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중 공청회,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개혁은 궁극적으로 금융 수요자인 가계와 기업에 이로움을 주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판매 일변도의 거래 관행을 판매와 자문, 운용이 균형 있게 융합된 종합자산관리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5 17:44 이길상 기자

박근혜 대통령 "금융개혁 더이상 지체해선 안돼… 철저히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박근혜 대통령은 5일 “금융부문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과거 20여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 시장에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해야한다”며 “계좌 이동제와 같이 금융 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개혁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와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소상히 홍보해 국민 모두가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 가장 와 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며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에 있어 피와 혈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확실히 전파하고 철저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지난 9월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을 통해 노동 개혁의 본격적인 물꼬가 트인 만큼 4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금융 개혁 완수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은 또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 금융개혁의 실천목표를 언급하면서 “금융개혁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5∼2016년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 결과, 종합순위 26위·금융시장 성숙도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두 부문(노동.금융)이 우리나라 종합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 노동과 금융부문은 4대 개혁 중 중요한 두가지 개혁이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5 17:21 이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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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장에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내정… 결국 낙하산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내정됐다. 5개월여 넘게 인선이 이뤄지지 않다가 내정설이 파다했던 조 전 부원장이 결국 들어오게 되자 낙하산 인사에 너무 공들였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5일 금융연수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연수원 사원기관들은 이번 주 중 서면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조 전 부원장을 금융연수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취임식은 이번 주 또는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다.이에 앞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조 전 부원장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조 전 부원장의 내정설은 이장영 현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지난 4월부터 흘러나왔다.당시 금융권은 이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금융연수원이 국내 20개 은행 출자로 설립된 민간기구이기는 하지만 원장직은 그동안 금감원 퇴직 인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조 전 부원장이 이 원장의 뒤를 잇는 것은 금새 이뤄질 것으로 여겨졌다.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 4월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터진 ‘성완종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조 전 부원장이 경남기업에 대출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검찰 조사 결과 조 전 부원장은 지난 6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 조 전 부원장에 대한 금융노조의 반발은 심해졌다. “부도덕하고, 부적격한 인사”라며 원장 선임에 강력히 반대한 것.다른 인사가 원장 후보로 거론될 상황이 만들어졌다.하지만 원장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리더십 공백 상태로 5개월이 훌쩍 흘렀다. 그러다 조 전 부원장이 이번에 원장직을 꿰차게 됐다.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조 전 부원장을 금융연수원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공들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심지어 취임일도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로 잡아 금융노조가 제기하는 부적격 인사 인선 논란도 피해나갔다.게다가 사원기관들이 10월 5~11일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을 명분으로 원장 선임 건마저 서면결의로 의결하는 모양새다.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들여 원장 직에 앉히는 모습이라 가히 보기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5 13:36 이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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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금융연수원장 내정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내정됐다.5일 금융연수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연수원 사원기관들은 이번 주 중 서면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조 전 부원장을 금융연수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취임식은 이번 주 또는 내주 초 열릴 예정이다.이에 앞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조 전 부원장의 취업심사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5 10:57 이길상 기자

금감원, ‘검은 머리 외국인’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은 외국인으로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홍콩과 룩셈부르크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45개를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다.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금융당국은 이들 대부분 소액 개인 투자자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외국인의 경우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IPO 물량을 배정받고 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다.금감원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을 추산 중이다.아울러 시세조종이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금감원은 27명을 적발하고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명단을 통보했다.조사를 마치면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5 09:26 이길상 기자

[위기의 대한민국, 탈출구를 찾아라] (1) 대한민국호, 침몰은 이미 시작됐다

몰락은 천천히 소리없이 시작된다. 소니가 그랬고 노키아가 그랬다.“설마 우리가…”하는 희망을 걸어 보지만 그 대가는 모질고 참혹할 뿐이다.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공포가 예사롭지 않다.“제국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두려움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시장은 기대와 공포가 선반영되는 곳이다. 그들의 공포는 한국경제, 이를 떠받치고 있는 한국 대표기업들의 몰락이 이미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다. 정부에게 ‘몰락’이란 단어는 금기어다. 섣부른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상향조정하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화될 만큼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활짝 웃었다. 과연 그럴까. 아쉽지만 예고된, 이미 시작된 중장기 악재가 워낙 심각하다.‘단기 마취제’일지라도 일단 반길 수밖에 없지만 몰락의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등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기업들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먹거리를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이 맹추격을 손놓고 쳐다보는 상황이다.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부채는 일시에 한국경제를 뒤흔들 만큼 커졌다. ‘좀비기업’의 숫자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당국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기업이 위축되며 개인 삶도 쪼그라들어 내수회복은 커녕 더 이상의 위축이 없기를 바라는 상황이다.고령화도 저성장의 고착화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에 기인했는데 우리나라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과 유사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라고 경고했다.일각에선 글로벌 경제위축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경제와 대표기업들의 위기는 뉴 노멀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것이 아니다.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에 이어 2%대 초반으로 제시했다.모건스탠리, 씨티그룹, BNP 파리바 등이 모두 2.2~2.4%로 전망했다. 독일 데카뱅크는 2.0%를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와 내년에 잘 해야 2%대 초중반, 그리고 최악의 경우 1~2년새 0%대 성장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 몰락이 이미 시작됐다”며 새로운 좌표와 동력을 강조한다. 그리고 강력한 기업경쟁력 회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해법이 있다고 말한다.김상윤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원은 “대기업,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는 한계에 달했다”며 “제조업의 현재 경쟁력과 향후 경쟁력 창출 기회 및 상실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관점의 전략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4 18:47 이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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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판관비 통제에서 벗어나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영자율성을 크게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인력 채용 및 운영, 중장기 경영전략 설정 등을 지금보다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유연하게 펼치게 되는 등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금융위와 예보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논의를 거쳐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의 지분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분매각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조치다. MOU에 따라 이런저런 제약을 받으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우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와 예보가 맺은 MOU를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했다.지금까지는 지분율 기준(50% 미만)만 있었지만, 이번에 공적자금 누적회수율(50% 초과) 기준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MOU 체결기관인 우리은행(2000년 12월 체결), 수협(2001년 4월 체결), 서울보증(2001년 6월 체결) 등 3곳 중에 우리은행만 이번에 완화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의 공적자금 누적회수율은 각각 64.2%, 0.0%, 28.7%로 우리은행만 5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개선의 타깃이 우리은행이라는 점이 분명해 졌다.개선안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수익성지표 관리는 비용통제 관점에서 결과지표 중심으로 바뀐다.비용통제지표인 ‘판매관리비용률(판매관리비/조정영업이익)’과 생산성 지표인 ‘1인당 조정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임직원 수)’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했다.이로써 광고선전비 확대와 전략적 지점 개설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아울러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채용이나 구조조정 등에 있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또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고자 목표 부여 때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기로 했다.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이란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관련 비용, 인력구조개선비용, 출자전환주식 매각손익 등을 말한다.이를 통해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경상이익 위주의 영업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목표이행 수준을 평가할 때 경쟁사보다 더 나아진 지표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지표별 과락제를 폐지한다.MOU 해지 요건도 완화했다.지금은 예보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을 때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공자위 의결을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30% 이상 지분을 묶어 파는 기존 경영권 매각 방식 외에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현재 중동 국부펀드와의 지분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다.이밖에 MOU 대상 기관의 실적점검 방식도 입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바꾼다.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수익성지표관리 조항을 뺀 나머지 개선안은 예보의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사실상 내년부터는 우리은행에 완화된 MOU가 적용되지만, 과점주주 매각으로 예보 지분율이 일정 수준까지 낮아지면 바로 MOU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2 11:45 이길상 기자

임종룡 위원장 "보험사, 시장과 보험소비자 놓고 경쟁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보다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사 사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어 “(보험사간)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격 통제장치도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중순께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미래에셋 최현만 부회장, 삼성화재] 안민수 사장, 현대해상 이철영 사장, 코리안리 원종규 사장, 이수창 생보협회장, 장남식 손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규정개정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건의했다.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2 11:35 이길상 기자

우리은행 매각위해 경영자율성 대폭 확대 시킨다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중동 국부펀드와 진행 중인 지분 매각이 마무리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은행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일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건의를 바탕으로 지분매각 작업의 원활성을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논의를 거친 결과다.우리은행 매각을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게 우선이고, 이를 위해 경영자율성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우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와 예보가 맺은 MOU를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했다.지금까지는 지분율 기준(50% 미만)만 있었지만, 이번에 공적자금 누적회수율(50% 초과) 기준을 추가했다.MOU 체결기관인 우리은행(2000년 12월 체결), 수협(2001년 4월 체결), 서울보증(2001년 6월 체결) 등 3곳 중 우리은행만 이번에 완화대상에 포함됐다.앞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수익성지표 관리는 비용통제 관점에서 결과지표 중심으로 변한다.비용통제지표인 ‘판매관리비용률(판매관리비/조정영업이익)’과 생산성 지표인 ‘1인당 조정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임직원 수)’을 없애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했다.우리은행 측에서는 광고선전비 확대와 전략적 지점 개설을 통한 영업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진 것이다.MOU 해지 요건도 완화했다.현재 예보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을 때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공자위 의결을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수익성지표관리 조항을 뺀 나머지 개선안은 예보의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보고 있다.완화된 MOU는 사실상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과점주주 매각으로 예보 지분율이 일정 수준까지 낮아지면 바로 MOU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차원에서 MOU가 완화됐다”며 “민영화를 위한 투자자의 관심을 키우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2 11:18 이길상 기자

이동필·유기준 장관도 청년희망펀드 동참

농협은행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다.펀드 기부금은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5-10-02 10:02 이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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