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킬 것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사 사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보험사간)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격 통제장치도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중순께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미래에셋 최현만 부회장, 삼성화재] 안민수 사장, 현대해상 이철영 사장, 코리안리 원종규 사장, 이수창 생보협회장, 장남식 손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규정개정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건의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