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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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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초고령사회 자영업…세대간 분업이 답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2020년대 한국과 일본은 초고령사회의 쓰나미를 겪을 전망이다. 2024년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3677만명에 달해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자 대국’으로 변한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총인구의 7%가 노인)에 진입했다가 1994년 고령사회(총인구의 14%가 노인)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2017년 고령사회로, 다시 2025년 초고령사회(총인구의 20%가 노인)로 진입한다. 초고속이다.초고령자 대국 일본의 의·식·주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구매대행에서 가사보조까지 노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슈퍼마켓이 등장할 정도이다. 일본 시가현과 인근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슈퍼체인 ‘헤이와도’는 2010년 9월부터 노인들의 구매대행 서비스에 나섰다. 장보기가 힘든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가 전화나 팩스로 장보기 품목을 주문하면 60대 이상 시니어들로 구성된 구매대행 담당직원들이 구매한 뒤, 저녁때 고객 자택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이다. 세븐일레븐은 2013년부터 전국 점포에 시니어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노인이 주문한 도시락 배달업무를 맡기고 있다.한편, 2020년대 한국은 웹 2.0시대에서 웹 3.0 시대로 넘어가는 도약기가 될 전망이다. 그 견인차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금융은 물론이고 유통, 서비스, 미디어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에따라 자영업도 혁신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자영업 점포에 키오스크는 기본이고 로봇서빙, AI 예약시스템, 코인결제, NFT(대체불가토큰)를 통한 매장 양수도 등 ICT 혁명 바람이 불 것이다. 고령자들이 적응하기 힘든 시장환경으로 변한다는 얘기다.하지만 국내 자영업 시장에 60세 이상 고령자 진입은 줄지않고 있다. 663만여명(2020년 8월 기준)의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한다. 이들의 80%는 창업한 지 5년안에 문을 닫는다. 이 때문에 국내 생계형 자영업 시장은 ‘고령자들의 무덤’으로 불린다.해결책은 없을까.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는 저서에서 ‘세대간 공간분리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대도시는 청년들이 밀집해 혁신산업의 터전이 되는 한편 1700만명 가까운 1·2차 베이비부머들은 범정부적 귀향 프로젝트에 편승, 지방에서 인생2막의 터전을 가꾼다면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영업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60대 은퇴자들이 대도시에서 식당, 카페를 창업하는 것보다는 지방의 중소도시나 고향에서 고령친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게 훨씬 나은 선택이다. 자영업 시장에서도 세대간 분업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초고령사회와 웹 3.0 시대를 맞은 한국 자영업 시장의 구조개편이 발등의 불이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3-30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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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버블 꺼지면 자영업도 꺼진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쇼핑난민’이란 신조어가 2008년 9월 일본에서 생겼다. ‘쇼핑난민-또 하나의 노인 문제’라는 제목의 책에서다. 일본에는 쇼핑난민이 얼마나 될까.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이미 쇼핑난민’이라고 한다.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정책연구소는 “가장 가까운 소매점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824만 6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쇼핑난민은 비단 신체장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이나 상권붕괴로 동네 소매점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다. 초고령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쇼핑난민이란 한 단어에 농축돼 있는 셈이다.최근 영국의 저명한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버블붕괴 이전인 1980년대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처럼 수출로 부를 축적해서 일본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넘었고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대 일본처럼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더욱 닮은 모습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현재 한국에 모두 부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점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한국에선 비싼 집값이 대선에서 이슈가 됐고, 토지 가치가 GDP대비 5배로 뛰었다. 일본의 버블 문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토지 가치는 GDP의 5.4배였다. 한국의 개인과 기업은 급속도로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가 지난해 9월 기준 GDP 대비 107%에 달했다. 이는 독일(58%)이나 미국(79%)보다 훨씬 높다.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1862조원으로 전년대비 7.8% 늘었다. 이중 자영업자 236만여명이 진 부채가 887조원(지난해 9월말 기준)에 이른다.일본의 경우, 버블이 정점에 이르렀던 1989년 12월 닛케이225지수는 3만8915를 기록했지만 이후 10개월만에 40%이상 폭락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닛케이225 지수는 2만690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주식에 이어 부동산시장도 폭락했다. 부동산불패 신화가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자산은 은행으로 이동했다. 이때부터 일본 가계와 기업은 부채감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가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내놓아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대차대조표 불황’ 터널에 진입, 20여년을 허송세월했다. 일본 정치인과 관료들은 불황을 장기화 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부동산버블, 정점에 이른 가계부채. 2020년대 한국과 1990년대 일본의 유사점이다. 여기에 정치인과 관료들의 무능까지 닮은 꼴이다. 무한정 풀린 통화량,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원자재와 식품 가격폭등, 코로나19 종식후 소비폭발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낼 ‘트리플 버블’은 시차를 두고 꺼지게 마련이다.버블붕괴 시대 자영업은 어떻게 될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그 해답의 단초를 제공한다. ‘쇼핑난민’을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3-23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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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언론연대, 경남도경찰청에 언론탄압 표적수사 중단 촉구 성명서 전달

서부경남언론연대, 경남도경찰청에 언론탄압 표적수사 중단 촉구 성명서 전달서부경남언론연대가 21일 경남도경찰청 현관 앞에서 경남도경찰청의 언론탄압 표적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경남도경찰청에 전달했다.황인태 경남미디어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경찰청이 브릿지경제신문 정도정 기자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을 공동공갈죄로 수사하고 있다. 서부경남언론연대는 기자들이라고해서 수사에 있어서 특권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당 기자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마찬가지로 기자라고해서 특별히 보복 차원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받거나 별건 수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되는 경남경찰청의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불법적이고 인권탄압적인 요소가 많다는게 언론연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황 회장은 “이번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박우범 경남도의원의 진정에 의해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의원은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자신과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통해 해명하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막으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에 대한 비리혐의 진정서가 제출되자 경남경찰청은 기다렸다는듯이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별건에 대한 자료까지 가져가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회장은 경남경찰청이 이번 사건에서 수사의 균형을 잡지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이 박우범 도의원과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 일가의 부동산투기 의혹보도로부터 시작된 것인만큼 박우범, 박우식 일가의 부동산투기의혹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언론인들의 공갈혐의보다 더 중대한 범죄라고 황 회장은 지적했다. 황 회장은 아울러 “경찰이 광고주들을 찾아가 ‘협박에 의해 광고했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수사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구태라고 꼬집었다.황 회장은 “경남경찰청이 먼지떨이식 수사를 계속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인권탄압식 수사방식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겠다”며 “수준이하의 수사능력을 갖고 있는 경찰에 절대로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서부경남언론연대의 주장을 인수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2-03-21 18:45 강윤상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윤 당선인의 자영업자 채무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다. 윤 정부의 탄생에는 2030세대 남성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크게 기여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들의 지지가 두드러졌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으로 2030세대의 분노를 사고, 온전한 손실보상없이 자영업자들을 방역의 희생양으로 내몰았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결과는 일찌감치 예측됐지만 24만여표라는 박빙의 차이가 놀라움을 안겨줬다. 이제 남은 것은 승자의 빚 청산이다.당장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철폐와 온전한 손실보상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 직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한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정책 또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자유영업을 할 수 있게 기존 방역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한편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자영업자들에 대한 당선인의 채무 청산 행보는 앞으로 윤 정부가 맞닥뜨릴 첫번째 정치적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이게 전부가 아니다. 자영업발 부채 리스크가 괴물처럼 버티고 있다. 자영업발 부채는 금융·부동산 시장은 물론 사회계층구조까지 연쇄적으로 파장을 미치는 까닭에 앞으로 출범할 윤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87조5000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평균 3억5000만원에 달해 임금근로자 빚(평균 9000여만원)의 4배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중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2019년말에 비해 2배를 넘었다. 이들의 대출금 규모도 101조원에서 157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금액은 5억7660만원에 이른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69.3%에 달해 향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취약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달말 종료되는 자영업자 대출상환을 6개월 미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향후 발진할 윤석열호가 자영업발 시한폭탄을 언제, 어떻게 제거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3-16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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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명장 남발에 유권자 '왕짜증'

국민의힘이 제멋대로 남발하는 모바일 임명장.경기도 A시에 사는 주부 권영숙씨에게 모바일로 문서가 하나 날아왔다. 정치와는 담을 쌓은 권씨를 특보에 임명한다는 모바일 임명장이었다.내용은 더욱 황당했다. 임명받은 직책은 “국민의 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문화예술지원본부, 전국기독교위원회 특보”라는 것이었다.권씨는 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교회 다니는 친구와 사귄 적도 없다. 어엿한 법명을 가진 불교신자이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위원회 특보로 임명되는지 알 길이 없다.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주부들 중에도 특보로 임명된 사람이 더러 있었다. 하나같이 직능총괄본부가 들어간 임명장인데, 정작 주부직능 위원회는 없다.권씨는 모바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대선 투표에서 확실한 표심을 굳혔다. 아무에게나 임명장을 남발하는 ‘국민의 힘’은 일단 제외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는 “유권자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가리지않고 제멋대로 임명장을 남발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무슨 짓을 하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2-03-06 14:25 강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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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외식가격공시제는 시대착오적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최근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외식가격공시제를 들고 나왔다. 김밥, 죽, 햄버거, 치킨, 피자, 떡볶이, 커피, 자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12개 품목을 골라 매주 가격을 공표한다는 것이다.모든 음식점이 가격 공표 대상인 것은 아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운데 상위업체의 가격만 공개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외식 품목의 가격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돕고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며 “업체별 외식 가격과 전주 대비 등락률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외식업체들도 가격인상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달초 경제정책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석상에서 “외식가격과 관련해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시장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 방침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한 가맹본부 CEO(최고경영자)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흐름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미국은 7%, 한국은 4%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판국인데, 마치 프랜차이즈 업계가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정책을 졸속 시행하는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식업 시장의 20%를 밑도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격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상황도 떠올렸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검찰이 전위대로 나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불공정의 표본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표적은 소형 점포에서 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군 오너경영자들이었다. 소형 점포를 운영하면서 따놓은 개인 상표권을 기업화 이후 가맹본부에 빌려줘 거액의 로열티를 챙겼다는 게 사법처리의 명분이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학으로 돌아가기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추문을 남겨 ‘내로남불’의 언행을 입증했다.이번 외식가격공시제도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바탕에 깔고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접점을 이루는 자본주의 시장 구조의 핵심이다.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분위기에 편승해서’가 아니라 매출, 비용, 원가, 경쟁업체 현황, 소비자 반응 등 수십가지 요인을 입력해 도출하는 기업전략의 결정체다.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당시 ‘경제기획원’은 물가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들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동원했다.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기업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직도 ‘물가관리’를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몸짓’이란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3-02 07:05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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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자 표심의 향방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최소한 600만표 이상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박빙의 승부’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정답일 듯하다.현재까지 성적을 종합하면 여·야 후보간 압도적인 표차가 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분석이다. 이는 당초 유리함을 안고 출발한 윤석열 야당 대선후보가 ‘헛발질’을 연발하고 있는데 비해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가 예상외로 자영업 표심을 잘 파고들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윤 후보가 지난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을 찾아 유세를 벌이면서 한 발언은 상식을 뒤엎는 정치적 연설의 백미다. 윤 후보는 상인들을 향해 “시민들이 바라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다른 대도시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 없는 것은 민주당이 출점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얼핏 그럴 듯해 보이는 발언이지만 유통산업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망언이다. 아마 윤 후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존재조차 모를 지 모른다. 이 법에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에 관한 까다로운 규제들이 명시돼있다. 일단 전통상업보존구역 인근에는 출점이 불가능하다. 다른 지역에도 상생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법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소상공인 보호장치다.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언을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한 것도 미스터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관한 한 엉터리 참모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아니나 다를까,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발언은 그간 복합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 후보의 발언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중소상인을 말살하고 대형 건설사, 유통대기업,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윤 후보의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손실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윤 후보는 “2021년 8월부터 그냥 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처음 들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보상’ 개념은 지난해 1월 논의가 시작된 후 7월1일 법에 명시돼 국회를 통과했다.원론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야당 후보는 실언만 하지 않아도 자영업자 표심을 얻는데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불리함을 안고 출발한 여당 후보가 오히려 체계적인 자영업 공약으로 점수를 많이 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벼랑끝 자영업자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2-23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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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3월은 자영업위기 시험대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자영업자의 대출만기 연장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3월말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은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만 할 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하소연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연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심지어 추경 증액도 반대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후보는 TV토론이나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등 공식석상에서 틈나는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손실보상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 부채는 887조원을 웃도는 규모이다. 이중 일시상환 비중이 45.6%, 1년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비중이 70%에 이른다. 대선후보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측 인사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대출지원 연장 여부는 3월 중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정리하면 2년간 정부 방역대책의 희생양이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선때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 후보는 6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표심을 얻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관료들은 대선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당 후보에 선뜻 응답하기보다 미적거리다가 대선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않다는 계산을 하고있는 듯 하다. 관료들의 JQ(잔머리 지수)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좌우가 대칭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달러를 빌려 쓰고, 외환금고가 비어가는데도 관료들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입김 아래 놓인 IMF가 한국 경제정책에 개입, 통제자로 칼춤을 추면서 기업부도가 꼬리를 물고 실업자들이 양산됐다. 대기업들은 방만경영의 대가를 톡톡이 치르고 중소기업, 은행권, 임금근로자들은 부도나 실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하지만 관료들은 미꾸라지처럼 책임추궁에서 빠져나갔다. 당시에도 공무원 봉급이 꼬박꼬박 지급됐음은 물론이다.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도 IMF 외환위기 못지않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속한다. 다른 게 있다면 피해가 자영업자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자영업시장은 조직화 되기 힘든 구조여서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만약 대선이 없었다면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정치인, 관료들이 몇이나 될까. 모럴 해저드가 따로 없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2-16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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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부동산 토큰화해 P2P 거래… 중개인 낄 필요없죠"

최철용 메타방코 대표이사는 14일 “국내 최초로 실물 부동산을 토큰화,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해 거래하는 플랫폼인 메타방코가 조만간 선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이철준 기자)최철용 (주)메타방코 대표는 한때 브릿지경제블록체인연구소장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트렌드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던 전문가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자산을 매개체로 하는 비즈니스에 직접 뛰어들었다. 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물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는 시장을 창조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기 때문이다.시니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 올-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학구열 덕분이라고 그는 귀띔했다. 최 대표는 대학시절 전산학을 전공한데 이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실무자로 일했고, 최근에는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MIS)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실무와 학업을 병행해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데다, 2017년 캐나다 디지털자산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국제디지털자산자격증(CBP)을 취득할 정도로 도전욕이 넘쳤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디지털자산투자상담사협회’ 회장과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무엇인가요.“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NFT와 메타버스에 집중 투자를 시작했지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메타버스에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은 향후 10년안에 도태될 지도 모릅니다. 메타버스가 일반화 되는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실물자산이 NFT(대체불가토큰)나 STO(증권형토큰) 등의 디지털 자산화 되어 개인간에 거래되는 세상이 구현될 겁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대상을 부동산으로 정했습니다. 부동산이란 실물자산을 토큰화 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면 부동산중개업소란 커넥터를 끼지않고 P2P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토큰화한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확고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면 그 다음에는 채권, 파생상품, 예술품, 귀금속, 동산 등도 NFT 등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마켓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사업 내용이나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지요.“지금까지 금융거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센터와 중개자 역할을 해왔지요. 하지만 블록체인이 기반한 금융 플랫폼을 이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이 끼어들어 그들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수료나 비용을 치르지 않고 개인간 P2P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중개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P2P의 장점만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탄생한 금융 플랫폼이 바로 메타방코입니다.메타방코는 한마디로 태환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채권, 지분증권, 파생상품, 예술품, 귀금속, 동산 등 거의 모든 실물자산이 디지털자산으로 변환할 수 있고, 메타방코 플랫폼에서 거래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개인이 메타방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개인은 클라우드에 플랫폼 표준에 따른 위변조 및 수정이 불가능한 디지털금고용 인공지능형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권을 부여받은 특권등록자는 디지털자산의 평가와 심사, 등록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위험이 확인된 디지털 자산을 메타방코 플랫폼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가치평가 및 심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두어 확장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메타방코는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등록된 자산을 개인들이 원활하게 투자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자산의 위변조, 분실 등에 대한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개인이 개인금고를 사용하면 신용위험, 시장위험, 거래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타방코에 디지털금고를 만들고 디지털자산을 이 금고에 보관하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일부 자산은 개인의 디지털지갑으로 이전해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현재 중요한 경영목표는 무엇인가요.“플랫폼 선점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디지털자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긴요합니다. 자금중개 서비스만 보면 P2P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지분증권이나 동산, 부동산 등 투자자의 자산을 포함해 모든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디지털자산의 거래가 메타방코 플랫폼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메타방코 플랫폼의 차별화 포인트를 정리해주신다면.“첫번째는 태환 실물 디지털자산 플랫폼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한 이더리움이 출현하면서 부동산, 지분증권, 채권, 파생상품, 귀금속, 예술품, 동산 등 거의 모든 실물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 디지털자산을 메타방코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두 번째, 메타방코에서 개인은 클라우드에 플랫폼 표준에 따른 위변조 및 수정이 불가능한 인공지능형 디지털 금고가 있다는 것입니다.세 번째, 메타방코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권을 부여받은 특권등록자를 두게 됩니다. 특권등록자는 위험이 확인된 디지털자산을 메타방코 플랫폼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며 가치 평가 및 심사기능을 독립적으로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권등록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법인도 가능할 것입니다.네 번째, 메타방코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등록된 자산을 개인이 원활하게 투자 및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자산의 위변조와 분실 등에 대한 관리기능을 지원합니다.다섯 번째, 메타방코는 현재 부동산을 NFT로 전환하는 부동산 유동화 플랫폼 개발 사업을 국내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유틸리티 토큰인 메타방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초기에는 메타방코 플랫폼 안에서만 코인 구매가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일반 코인거래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섯 번째, 향후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정통화, 지분증권, 채권, 파생상품, 예술품, 귀금속, 동산 등 거의 모든 실물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지금 진행하는 사업 성공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든다면.“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이 거래되는 큰 틀을 우리나라가 결정하게 됨으로써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기준을 정하는 룰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디지털통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각종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폰 등에 하드웨어 지갑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하드웨어 생산을 통해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지요.”강창동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2-15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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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웹 3.0시대의 자영업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내달 9일 대선에 쏠려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단 5년의 시간안에 대한민국을 메가트렌드 주도국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국민 개개인이 다가오는 웹 3.0 시대에 디지털 문맹이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디지털세상에 필요한 인프라를 깔아주는 정도만 해도 대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메가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다.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이 경영하는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꾼 것은 2020년대가 웹 2.0 시대에서 웹 3.0 시대로 넘어가는 도약기임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거래액수는 지난해 1∼9월까지 3584조원에 달해 코스피시장의 거래액 3125조원을 넘어섰다.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해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한 투자자는 570만명이 넘는다.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이 메가트렌드를 만드는 혁명적 신기술의 총아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2020년대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금융과 접목한데서 나아가 유통, 정치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일상생활로 확장될 것이다.그렇다면 웹 3.0 시대에 자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0년대 국내 자영업시장은 격변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블록체인을 대표주자로 한 IT혁명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급증으로 요약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핵심 변수이다.첫번째 변화는 시장규모의 축소다. 개인독립점포를 중심으로 고령 자영업주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AI, 로봇이 매장에 도입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진화되면서 매장상품의 코인결제, 매장 양수도때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등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IT혁명이 일어날 터인데, 고령자가 여기에 적응하기란 쉽지않다. 현재 5000개를 넘는 잡다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IT혁명을 감당할 가맹본부만 살아남고 절반 이상이 사라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내 자영업시장에 ‘반감기’가 올 수 있다는 근거다.시장 축소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이 시장지배력을 갖는 형태로 시장 구조가 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웹 3.0시대에 살아남는 개인독립점포는 맛집명소와 같은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극소수 점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교훈은 기후위기로 인한 바이러스 위기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대면, 배달 영업이 가능한 아이템들이 급속히 발전되고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수적인 대형매장 및 방문영업을 위주로 한 자영업은 급속히 쇠퇴할 가능성도 커보인다. 따라서 2020년대 국내 자영업시장은 양적인 축소와 함께 질적인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나는대로 시장에 진입할 마음을 가진 예비창업자라면 상권입지를 탐색하고 점포를 물색하는 각론적 단계 이전에 시대흐름을 읽는 총론 공부를 선행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2-09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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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자 부채는 위기의 뇌관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금융당국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방역상황과 금융권의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현재 방역상황을 보면 적어도 3월말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자영업소에 대한 영업제한도 뒤따를 것이어서 대출상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이 끝을 향해 가고있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일찍 출현해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세계 곳곳에서 확산세가 일제히 정점을 지나면서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코로나19가 일시에 끝남과 동시에 폭발적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한 자영업발 부채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영업발 부채는 금융·부동산 시장은 물론 사회계층구조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예의주시해야 할 현안이 아닐 수 없다.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에게는 ‘퉁가화산 폭발’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평균 3억5000만원에 달해 임금근로자 빚(평균 9000여만원)의 4배에 육박했다.이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중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에 비해 2배를 넘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금 규모도 101조원에서 157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금액은 5억7660만원에 이른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69.3%에 달해 향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취약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대출금리마저 치솟아 상환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중 만기가 1년안에 돌아오는 대출이 70%나 된다.WHO의 진단대로 연말쯤 코로나19 종식이 뚜렷해지고 일상회복이 시작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더라도 매출회복이 삽시간에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부실을 막으려다가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지도 모르는 까닭이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1-26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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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자들이 지쳐간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습격한 지 만 2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자영업은 문자 그대로 ‘초토화’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이다.최근 전경련이 시장조사기관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는 전년대비 매출액과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중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밑바닥으로 추락한 지난해보다 매출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올해도 비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이들 중 40%는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와 매우 비슷하다. 당시 자영업자의 39%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 영업실적이 악화돼 자금난과 대출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기회복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반면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24%는 ‘특별한 대안이 없음’을 그 이유로 꼽았다. 4명중 1명 꼴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만약 대안이 있다면 폐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영업은 부진하나 자금부담이 심각하지않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자영업자들이 올해 맞닥뜨릴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의 한계,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개선의 한계, 물가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급등,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등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이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종식과 보복적 소비폭발뿐이다.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형국이다.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회빈곤층 편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생활고로 인해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지난해 9월 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지위가 자영업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 말 2만1478명에서 2020년말 3만1140명으로 1년간 45%(9662명) 급증했다. 2021년 7월말까지는 6872명 더 늘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1년7개월 기간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자영업자는 총 1만6534명으로 전체 자영업 수급자의 43.5%에 달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로 편입된 셈이다.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빈곤화를 촉진한 결정적인 원인임을 말해주는 방증이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상환이 올해안에 몰릴 경우 빈곤의 양산이 불가피,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3월 대선을 거쳐 탄생하는 새 정부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자영업 정책을 시급히 집행해야하는 이유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1-19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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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임대료가 공포의 존재로 둔갑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코로나19 사태가 기약없이 장기화 되면서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이 전통적인 자영업 비용구조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원래 자영업 비용구조의 최상단은 원부자재 비용이 차지한다. 다음이 인건비-임대료 순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로 접어들면서 매출은 밑바닥이다. 손님이 없으니 원부자재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직원을 다 내보낸 가게도 많다. 이른바 ‘나홀로 사장’이다. 인건비를 최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다.작년 10월 자영업단체와 참여연대가 임대료 연체 문제를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전국 자영업자 79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업체는 4곳 중 1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받아 고스란히 연체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자영업 단체는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 금지, 즉시해지 허용 등 다양한 임대료 경감 방안들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국회에는 이들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실행 가능한 방안은 임차인의 중도해지권 허용뿐이다.재작년 국회에서 차임 연체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한 바 있지만 6개월 한시 조항으로 끝나고 말았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해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인 차임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는 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를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6개월로 막을 내렸다.이어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을 규정한 법이 최근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달 4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후 발생한다. 폐업후에는 3개월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임대료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부담과 권리금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린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은행 빚과 권리금이 극히 작고, 임대료 규모가 큰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은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폐업이 여의치 않은 자영업자들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폐업할 때 드는 철거비용, 폐업 이후 대출금의 일시상환 부담, 권리금이란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감안해 빚으로 버티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탓에 임대료가 공포의 존재로 둔갑한 꼴이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1-12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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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2020년대는 자영업 대전환기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2020년대 한국 자영업시장의 미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장의 축소다.시장의 축소는 기후위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전통시장에서 시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곳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동물에 기생한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가 중국-유럽을 거쳐 지구촌 전체로 퍼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기후위기는 폭염,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상이변만 몰고 오는 것이 아니다. 더워지고 습해진 지구는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고 빠르게 지구촌을 덮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우리나라는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2020년 한해만 자영업시장에서 87만명의 종사자가 떠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낸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소상공인(업종별로 10인 또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 사업장 종사자수가 557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87만 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을 둔 고용주이든, ‘나홀로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자영업시장의 영역에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 중 90만명 가까이 사라졌다는 뜻이다.아직 정부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심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단 2년간 200만명 가까운 자영업 종사자들이 시장을 떠났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660여만명에 달하는 전체 자영업시장 종사자 3명 중 1명 꼴로 생계의 터전을 떠났다는 분석이다. ‘자영업 반감기’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다.언제가 됐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떠났던 사람들이 물밀듯이 자영업으로 복귀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비슷한 ‘바이러스의 습격’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재창업이나 신규 창업자들은 망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한국은행의 올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1인당 3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만약 내년중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채무유예조치도 함께 끝난다. 보복소비가 폭발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서 탈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금이나 자산 처분으로 빚을 상환한 자영업자들은 다시 자영업으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겪는 것과 같은 논리다. 2020년대 한국 자영업시장이 지속적인 축소의 길을 걸다가 마침내 ‘반감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2-01-05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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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 실상이 뚜렷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었다.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평균 3억5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9000만원)의 4배에 육박했다.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69.3%로 임금근로자(55.7%)보다 13.6%포인트 높았다. 이에따라 향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취약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가팔라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최근 정부의 방역대책이 다시 강화되면서 연말연시 대목경기는 실종됐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이미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그 첫 행동으로 지난 27∼28일 이틀간 오후 5∼9시 간판을 끄는 소등시위에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내년 1월 4일 집단휴업 계획을 구체화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총연대는 최근 각 단체별로 집단휴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85∼9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초 사상 첫 집단휴업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은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청구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가만 앉아서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기보다는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절박감이 읽히는 대목이다.코로나19의 전개 양상도 심상찮다.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종이 출몰하는가하면 돌파감염 비율이 높아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학자들의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연계의 변화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의 역습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지구온난화가 속도를 더하면서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 사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실이 이같은 경고를 뒷받침한다.내년 3월 탄생할 차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을 수습해야 하는 숙제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를 떠안게될 지도 모른다. 언제든 올 수 있는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등 가능한 모든 경제·사회적 대책 매뉴얼을 만드는 과제다. 기후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한 만큼 멀리 내다보는 정부라면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할 매뉴얼이 아닐 수 없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2-29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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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대선후보의 자영업 공약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긴박하다. 지난 20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업소 간판 집단 소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총연대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하나같이 정부의 방역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업종 단체들이 연대했다. 총연대는 오는 23일까지 소속 단체별로 휴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결과에 따라 1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연대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5명 중 1명 꼴로 휴업에 참여하는 셈이어서 내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연대는 성명서에서 “업소별 출입문에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정치인과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출입을 금함’이란 스티커를 만들어 부착하겠다”고 경고, 정치인과 공무원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당장 대선을 앞둔 여당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7대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차관 신설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을 제시했다.이 후보의 7대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기본 방향이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부분이 아닌 전부 지원, 금융이 아닌 재정 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률적인 100만원 지원방안을 언급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온전한 손실보상’이 적시에 이뤄질 지 여부가 향후 관심사이다. 여당 후보의 공약이 국회나 정부 협의과정에서, 아니면 일선 행정처리 과정에서 삐그덕거린다면 그 역효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벌써부터 내년 대선은 박빙의 결과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판세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660여만표는 당락을 좌우할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최우선적 키워드는 바로 ‘온전한 손실보상’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2-22 07:00 강창동 기자

삼영물류·JLL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삼영물류·JLL코리아 업무협약 체결이상근 삼영물류 대표(왼쪽 세번째)와 장재훈 JLL코리아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최근 삼영물류 본사에서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삼영물류 제공국내 대표 맞춤물류 기업인 삼영물류와 글로벌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인 JLL코리아는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삼영물류 본사에서 최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물류센터 정보공유 및 물류기업에 대한 정보 제휴, 사업부분의 시장개척과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업의 정의를 ‘물류를 통해 고객을 성공시키는 기업’으로 하는 삼영물류는 3PL(제3자물류)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맞춤물류 전문기업으로 핵심사업인 전기·전자·설치, Food, CVS 물류, 컨설팅 서비스와 복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공동보관, 공동배송 등의 공동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 풀필먼트 네트워크 구축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JLL코리아는 글로벌 종합부동산 기업으로 한국 지사의 경우 다양한 부동산 유형의 자산에 대해 매입매각 자문, 자산관리, 임대차 대행, 전략 컨설팅 자문 통합시설관리, 건축 및 인테리어 관리 등의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산업 자산 서비스 팀은 물류 임대차 서비스와 함께 컨설팅, 자금조달, 물류센터의 매입/매각, 자산관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형 물류센터는 물론 증대되는 비대면 빠른 배송에 적합한 도심내 중소형 물류센터의 효과적인 공급과 물류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속화되고 있는 스마트물류 시대에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988@viva100.com

2021-12-19 13:16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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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반감기 다가오는 이유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이번 주부터 16개 업종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해당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PC방,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자영업소가 대부분이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분석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자영업자들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식당 주인이 조리하다가 뛰쳐나와 문앞에서 접종완료 여부까지 확인하라는 것인지, 방역당국의 행정조치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00만명을 웃도는 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철옹성 같던 명동상권을 텅텅 비게 만드는 환경 재앙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겼다. 현재 명동상권 전체 점포의 절반 가까이가 공실이다. 권리금은 0원으로 떨어졌고, 점포임대료를 일정기간 안받겠다는 건물주도 등장했다.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황금상권으로 군림해온 명동상권의 몰락은 상상을 초월한 일대 사건이다.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시장 이탈이 줄을 잇고 있다. 창업비가 그리 많이 들지않은 소규모 자영업소 업주들은 폐업후 긱(Gig) 노동자로 잽싸게 변신하고 있다. 긱 노동자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1회성 일을 맡는 초단기 근로자를 말한다. 플랫폼 기반의 긱 노동시장은 자영업시장 폐업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노동량만큼 동네 배송서비스 일을 할 수 있는 ‘쿠팡 플렉스’나 배달음식 서비스인 ‘쿠팡이츠’ 등이 대표적인 전직 대상처다.   실제 15㎡ 규모의 동네카페를 접고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의 배달파트너로 변신한 부부는 코로나19 이전 가게 매출의 2배를 벌고 있다. 이들은 “다시는 자영업 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않다”고 말한다. 하루종일 가게에 매달려 사실상 ‘감옥살이’나 다름없는 생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방역조치에 따라 가슴을 졸여야 했던 기억, 소비자들의 발길만 막을 뿐 손실보상에는 소극적인 정부에 분통을 터뜨렸던 일들은 지금도 끔찍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지방소멸 등 인구구조의 격변도 자영업 반감기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노인인구 비중은 2025년 20%를 돌파한 뒤 2035년 30%, 2050년 40%로 껑충 뛰어오른다. 1인가구는 지난해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2%에 달했다.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2162만원이다. 가난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반비례, 자영업자수는 감소세를 면치못할 것이다. 지방소멸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라면 하나를 사기위해 시외버스를 타고가는 ‘쇼핑난민’이란 신조어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도 등장할 것이다. 한 세대가 채 가기 전에 자영업반감기가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2-15 07:0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끝모를 불황' 권리금 0원 속출… 건물주 계약거절 횡포 대비를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 적용되자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의 실상은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지난달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잠시 살아나는 듯 했던 자영업 매출이 반짝 호황으로 그치게 됐다. 환경 재앙에 따른 기약없는 불황으로 ‘권리금 0원’의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점심 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5호선 광화문역 역세권 가게에도 ‘권리금 0, 관리비 0’ 팻말이 붙어있을 정도다.    언젠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자영업 시장이 정상화 될 즈음엔 점포 양수도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자측은 오랜 기간 누적되고 유예된 대출금을 일시상환 하려면 목돈이 필요할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온 예비창업자들은 권리금 시세가 낮을 때 점포 양수를 노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반드시 숙지해야할 법률 지식이 있다.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특히 권리금을 둘러싸고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건물주의 횡포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농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리금과 관련,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귀띔했다. 법이 정한 건물주의 불법행위는 네가지라고 엄 변호사는 설명했다.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거절 행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도 규정하고 있다. 새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비롯한 네가지 사유가 명시돼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을 하는 가장 많은 유형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라며 “건물주가 계약거절을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없는 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해본 다음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12-08 07:00 강창동 기자

식품기업 굿프랜즈, ‘핑크퐁 아기상어 키즈어묵’ 출시

냉동식품 전문기업 ㈜굿프랜즈가 글로벌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핑크퐁 아기상어 키즈어묵’(사진)을 출시했다.핑크퐁 아기상어 키즈어묵은 귀여운 아기상어 모양으로 친근함을 줘 아이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더한 제품이다.영양 가득한 어묵과 깊고 담백한 맛의 해물베이스 액상소스가 함께 들어가 손쉽게 어묵탕을 만들 수 있다.또한 아이들이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어육 함량을 78%까지 높여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맛과 영양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합성향료, 합성감미료, 보존료, 산화방지제가 첨가되지 않아 아이 반찬으로 제격이다.핑크퐁 아기상어 키즈어묵은총 252g으로 어묵 230g과 소스 22g으로 구성됐다.가격은 3900원이며 굿프랜즈의 자사몰 ‘굿빙고’와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다.굿프랜즈는 이번 핑크퐁 아기상어 키즈어묵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총 3개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로 만든 핑크퐁 포크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해당 이벤트는 ‘굿프랜즈스마트스토어’에서 단독으로 선보이며,사은품은 총 120세트로 선착순 마감된다.굿프랜즈 마케팅담당 최승호 PM은 “편식하는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고심한 끝에 아기상어의 모양을 형상화한 어묵을 기획하고 핑크퐁과 협업으로 아이들의 동심 사로잡기에 나섰다”며 “굿프랜즈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굿프랜즈는 대한민국 1세대 냉동식품 기업의 40년 노하우를 이어받아 2017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기업이다. 현재 자사몰 ‘굿빙고’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몰을 통해 만두, 떡갈비, 어묵,볶음밥, 각종 튀김까지 약 170여종의 냉동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12-06 07:00 강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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