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자 표심의 향방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22-02-23 07:00 수정일 2022-05-11 10:51 발행일 2022-02-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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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최소한 600만표 이상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박빙의 승부’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정답일 듯하다.

현재까지 성적을 종합하면 여·야 후보간 압도적인 표차가 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분석이다. 이는 당초 유리함을 안고 출발한 윤석열 야당 대선후보가 ‘헛발질’을 연발하고 있는데 비해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가 예상외로 자영업 표심을 잘 파고들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윤 후보가 지난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을 찾아 유세를 벌이면서 한 발언은 상식을 뒤엎는 정치적 연설의 백미다. 윤 후보는 상인들을 향해 “시민들이 바라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다른 대도시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 없는 것은 민주당이 출점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핏 그럴 듯해 보이는 발언이지만 유통산업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망언이다. 아마 윤 후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존재조차 모를 지 모른다. 이 법에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에 관한 까다로운 규제들이 명시돼있다. 일단 전통상업보존구역 인근에는 출점이 불가능하다. 다른 지역에도 상생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법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소상공인 보호장치다.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언을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한 것도 미스터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관한 한 엉터리 참모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니나 다를까,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발언은 그간 복합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 후보의 발언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중소상인을 말살하고 대형 건설사, 유통대기업,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손실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윤 후보는 “2021년 8월부터 그냥 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처음 들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보상’ 개념은 지난해 1월 논의가 시작된 후 7월1일 법에 명시돼 국회를 통과했다.

원론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야당 후보는 실언만 하지 않아도 자영업자 표심을 얻는데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불리함을 안고 출발한 여당 후보가 오히려 체계적인 자영업 공약으로 점수를 많이 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벼랑끝 자영업자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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