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대출만기 연장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3월말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은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만 할 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하소연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연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심지어 추경 증액도 반대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후보는 TV토론이나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등 공식석상에서 틈나는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손실보상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 부채는 887조원을 웃도는 규모이다. 이중 일시상환 비중이 45.6%, 1년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비중이 70%에 이른다. 대선후보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측 인사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대출지원 연장 여부는 3월 중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정리하면 2년간 정부 방역대책의 희생양이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선때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 후보는 6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표심을 얻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관료들은 대선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당 후보에 선뜻 응답하기보다 미적거리다가 대선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않다는 계산을 하고있는 듯 하다. 관료들의 JQ(잔머리 지수)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좌우가 대칭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달러를 빌려 쓰고, 외환금고가 비어가는데도 관료들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입김 아래 놓인 IMF가 한국 경제정책에 개입, 통제자로 칼춤을 추면서 기업부도가 꼬리를 물고 실업자들이 양산됐다. 대기업들은 방만경영의 대가를 톡톡이 치르고 중소기업, 은행권, 임금근로자들은 부도나 실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관료들은 미꾸라지처럼 책임추궁에서 빠져나갔다. 당시에도 공무원 봉급이 꼬박꼬박 지급됐음은 물론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도 IMF 외환위기 못지않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속한다. 다른 게 있다면 피해가 자영업자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자영업시장은 조직화 되기 힘든 구조여서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만약 대선이 없었다면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정치인, 관료들이 몇이나 될까. 모럴 해저드가 따로 없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