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저출산과 지역소멸, ‘기업’에서 해법 찾았다

저출산(저출생)과 지역소멸(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공통된 근원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에 기인한다. 극복의 열쇠말은 ‘기업’이다. 브릿지경제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10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브릿지포럼 2024’의 답은 명료했다. 지역소멸 해법은 국토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즉 비수도권이 코앞에 닥친 위기를 푸는 일이다. 달리 표현하면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에 서 있으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겹친 경제성장의 정체기란 매듭을 푸는 일이기도 하다. 일자리 부족은 거의 모든 문제를 연쇄적으로 파생하고 양산한다.그 결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의 79%는 청년층이다. 지방은 기존 중소기업조차 심각한 생산 인력 감소를 겪고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전국 기업 분포를 보면 인구 분포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기업 편중이 인구의 편중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는 경제산업 구조의 영역이다. 지역산업 육성의 큰 방향이 사실 여기에 있다.기업은 지역소멸과 상호작용을 한다. 산업·일자리 기반 위축이 지역소멸을 앞당기지만 그 역방향의 순환도 성립한다. 저출산의 미래는 지방에 겨우 남은 생산 기지 기능마저 위협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 공급과 경제 생산성이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저하하는 흐름을 끊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노동 여건과 인프라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 생존 갈림길에 놓인 지역끼리 인구 쟁탈전을 벌여봐야 소용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는 안 된다.첨단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61% 이상이다. 지역 기반의 신생기업 육성, 일자리 생산성과 부가가치 실현, 지속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방 벤처 플랫폼의 성공 모델로 소개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좋은 표본이 된다. 지역소멸 및 국가소멸 위기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발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공간적 ‘마태효과’, 즉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해법까지 도출한다.이번 포럼 내용은 인프라 확대, 인구, 일자리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방향 전환에 쓰일 가치가 있다고 자부한다. 지역소멸의 공포는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심지어 대도시를 뒤덮는다. ‘기업이 해법이다.’ 조언을 받아들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이 뭉치고 창업 생태계를 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알맹이를 얻게 된다. 한국경제의 선순환은 물론이고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시계를 늦추고 결국엔 멈추는 묘안이 되길 바란다.

2024-09-10 14:02 사설 기자

[명의칼럼] 세포충전건강법은 왜 디톡스가 되나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 대사질환,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잘못된 식단, 운동부족,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장 흔한 요인이며, 이로 인해 세포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공통점을 띠게 된다. 세포는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다. 에너지의 기본 단위는 ATP이며 주로 세포내 미토콘드리아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생성된 에너지는 산화환원(리독스) 반응에 사용된다. 리독스 반응은 전자를 빼앗기는 방전 과정인 산화와 전자가 보충되는 충전 과정인 환원의 연속이다.세포가 방전되면 혈액은 물론 혈액의 4배가 되는 림프의 순환이 안 돼 세포 안팎에 림프슬러지(림프찌꺼기)가 축적된다. 림프슬러지는 세포 주위에 염증반응을 일으켜 섬유화, 석회화 반응을 초래하는 악순환 고리의 주범이다.세포는 이차전지처럼 충전과 방전을 되풀이한다. 방전이 되면 통증, 만성병을 초래한다. 방전 상태가 오래 지속돼 산화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난치병인 자가면역질환,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하는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수면제 등 약물치료는 림프슬러지를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이들 약이 통증과 염증, 불면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세포의 전자흐름을 차단해 자연치유를 방해하게 된다.고혈압, 당뇨병, 통풍(고요산혈증)과 같은 대사질환 조절에서 혈압, 혈당, 요산을 낮추는 필수적인 약물치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 목적 이외의 약물 장기복용은 세포 및 조직의 기능 저하와 위축을 초래할 뿐이다. 결국에는 자연회복력 또는 면역력이 저하돼 고질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필자는 지난 20여 년간 4000여명의 전세계 림프부종 환자를 치료해왔다. 주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수술 후 나타나는 난치성 림프부종의 발생 원인으로 ‘림프슬러지’에 주목했고, 연구가 깊어져 림프슬러지가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터득하게 됐다.림프슬러지를 약물 부작용 없이 분해하여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장기간 고민해서 얻은 성과물이 ‘세포충전건강법’이다. 기존 방식과 다른 신개념 전기치료로 ‘electric cure’의 약자인 ‘엘큐어(ELCURE)’ 세포충전요법이라 명명했다.엘큐어 세포충전요법은 2차전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인체 세포에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해 충전시키는 치료법이다. 세포충전을 위해 1500~3000V의 고전압을 정전기 방식으로 환부에 흘려보낸다. 전압은 높지만 전류의 세기가 마이크로암페어(㎂)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며, 고전압이라서 세포 내 전기충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면 기존 재활의학과나 한의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기(TENS)는 동전기로서 전류 에너지가 피하 심부로 침투하지 못하고 세포충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필자는 세포충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전기 물리치료기기와 다른 전기적 성질을 찾아 기존과 완전히 다른 치료기기를 설계해 ‘엘큐어1000’을 개발했다. 2023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을 마쳤다.음전하가 세포 안에 집적돼, 즉 전위가 올라가서 세포가 충전되면 세포막, 세포내 미토콘드리아, 림프계의 순환기능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전위 저하로 발생한 만성질환이나 통증이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세포 방전으로 정체돼 끈적끈적하게 세포 안팎에 축적된 림프슬러지가 이온분해돼 배출되면서, 림프순환이 향상된다. 전기에너지는 세포의 미세순환을 증가시켜 영양소 보급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외부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세포에 부족한 ATP를 보충하는 것과 같다. 충전 덕분에 세포의 ATP 생산활동이 휴식기를 얻게 되면 세포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 ATP 공급에 여유가 생기면 손상된 조직의 복구 작업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 세포막의 이온투과율 향상, 세포분열 활성화에 따른 세포재생 등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엘큐어리젠요법은 방전된 세포가 전기를 흡수하는 전인현상(電引現象)과 인체에서 나타나는 전기마찰현상(電氣摩擦現象, 정전기현상)으로 세포의 전기충전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증유발점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고,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위중도를 가늠할 수 있다.엘큐어리젠요법은 만성질환의 근본치료법이자 혈당, 요산, 노폐물에 찌든 인체 세포의 ‘디톡스’(해독요법)이 될 수 있다. 만성질환의 종류, 위중도와 발병기간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가 다르지만 필자의 임상경험에 비춰보면 주 1회 20~40분씩, 총 20회가량 반복적으로 세포충전하게 되면 호전되는 사례가 80% 정도에 달했다.다만, 뇌졸중(중풍) 후유증, 신경마비 환자들은 매일 1시간, 불치병인 자가면역질환이나 암환자인 경우에는 세포 전기의 방전 속도가 매우 빨라서 한번에 30분씩 하루 3회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좌골신경통, 족저근막염,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통증 제어에서 두루 효과가 좋았고 간, 췌장, 위장 질환에서도 치료결과가 준수했다. 엘큐어리젠을 이용한 세포충전 건강법은 세포에 신선한 전기적 자극을 가해 만성질환에서 회복력을 불어넣어주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2024-09-10 13:46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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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유 있는 '대출규제 엇박자'

정경진·금융증권부장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총사령탑인 금융위원회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가운데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전면에 나서 은행권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출시장을 흔들면서 논란을 키웠다.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관리 총대를 멘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대출관리를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그의 입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급기야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계부채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친 뒤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식 차이는 없다”면서 수습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 관리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대출관리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대출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을 규제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돌이켜보면 연초부터 이뤄진 당국의 엇갈린 행보는 의도된 측면이 있다.작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위기론이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프파이낸싱(PF) 시장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발등의 불이었다. 집값이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 위기론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작년 말 135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로 주요 건설현장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심화하면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이어지자 돈을 빌려준 금융사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 관련 충당금을 관리기준 이상으로 쌓도록 유도하는 등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충당금 확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결국 부실 PF사업장을 가려내서 정리해야 하는데 시장에 미칠 충격파 때문에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왔다.당국은 우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 PF 위기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연초부터 정책성 대출금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은행권에도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대출 수요자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열어줬다.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지난 7월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불분명한 이유로 9월로 연기하면서 조급해진 대출 수요자들을 자극하자 늘어나는 가계대출 규모는 매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계대출 급증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도록 유도해 PF 위기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당국의 의도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늘어난 가계부채가 새로운 당면 과제가 됐다.당국은 이제 더 이상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한계점에 직면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했던 국민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정경진·금융증권부장 ondam@viva100.com

2024-09-10 09:02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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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만 나이·뼈 나이 편차 크면 성장호르몬 치료 서둘러야

박혜영 인천힘찬종합병원 바른성장클리닉 이사장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의 키가 정상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보통 출생 후 1년 동안 20~30㎝ 자란 후 두 돌까지 1년간 12㎝, 이후 사춘기 전까지 매년 5~6㎝가량 자란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급성장기를 겪는데 여아의 경우 11~13세, 남아의 경우 13~15세에 최대 성장한다.자녀가 현재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뼈 나이(골 연령)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성장 가능 여부를 묻지만 뼈 나이가 성장의 변수가 된다. 뼈 나이는 아이의 성장 발달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X-레이 검사를 통해 측정한다. 왼손의 영상을 확인하는데 손은 뼈의 개수가 많고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성장이 멈출 때까지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뼈 나이 판정에 사용된다.뼈 나이를 측정하면 결과에 따라 실제 연령과 비교해 성장 패턴을 추적, 성장 지연이나 가속화 같은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장호르몬 결핍이나 성조숙증과 같은 성장 장애를 진단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도 가능하다.뼈 나이는 실제 만 나이와 같을 수도 있고 더 어리거나 많을 수도 있다. 같은 년과 월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뼈 나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키가 크고 멈추는 시기도 다르다. 실제 환자 중에 만 나이가 7세 3개월로 같은 초등학교 아이 두명의 뼈 나이가 한명은 9세 8개월로 더 많았고 한명은 4세 7개월로 크게 어렸다. 뼈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가 12개월 미만이면 정상 범주로 볼 수 있는데 뼈 나이와 만 나이의 편차가 크면 성장장애의 위험이 높다.만약 뼈 나이가 만 나이보다 너무 앞서면 성장이 빨리 멈춰 최종 키가 작을 수 있어 호르몬 억제를 통해 성장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뼈 나이가 만 나이보다 24개월 이상 뒤처지면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검사를 통해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저성장의 원인이면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를 해야 한다. 성장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저신장일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저신장은 같은 연령, 성별의 키 정규 분포에서 하위 3% 미만을 말한다. 저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의 성장호르몬 유발 검사로 확진되고 실제 만 나이보다 뼈 나이가 적은 경우 성장호르몬 치료가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정상적인 뼈 성장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D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도 뼈의 형성을 자극하고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녀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자녀의 바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혜영 인천힘찬종합병원 바른성장클리닉 이사장

2024-09-10 07:00 박혜영 인천힘찬종합병원 바른성장클리닉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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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은 '사상'보다 '재미'가 우선이다

박준영 산업IT부 차장지난 6일 파이어워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콘코드’가 출시 2주 만에 온라인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달 24일 정식 발매된 콘코드는 5대 5로 전투를 펼치는 히어로 FPS 슈팅 게임이다.콘코드는 총 제작 기간 8년, 3000억원 이상이 소모된 많은 공이 들어간 게임이다. 유통을 맡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는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및 스트리머를 통해 광고 방송을 진행하고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콘코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모여야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임에도 스팀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700명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SIE는 지난 4일 콘코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PS5와 PC 플랫폼에서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하겠다고 공지했다.콘코드의 처참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난해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게임 디자인, 경쟁작 대비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BM) 등이 거론되지만 게이머들로부터 가장 크게 지적받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 요소 도입이다. 캐릭터 외형부터 시작해 게임 전반에 PC 요소가 적용되어 있었다.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이나 사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가장 기본인 게임의 ‘재미’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사상만 강조한 본말전도로 인해 콘코드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게임사들은 콘코드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타산지석 삼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박준영 산업IT부 차장 pjy60@viva100.com

2024-09-10 06:09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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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딥페이크 근절 대책 서둘러야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합성 조작하는 일이다. 최근 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한편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은 디지털 양극화,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잠재적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500여 곳이 목록에 실리면서 전국 초·중·고와 대학이 초비상 사태를 맞게 됐다. 여성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딥페이크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부, 각 교육청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 딥페이크 성 범죄는 제작·유포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가 무려 297건이나 접수됐다. 입건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73.6%)에 달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사진 공유가 일상인 10대들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관련 당국은 이런 범죄가 알려지면 온갖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그때 뿐이다.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하루빨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딥페이크 성 범죄를 차단할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성 범죄 관련 판결 71건 중 35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이 양형기준부터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가짜뉴스·혐오 표현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정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다.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안이 12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2024-09-09 14:02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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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공유가치창출(CSV)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가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을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라고 한다. 기업의 활동이 이윤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가치 뿐만아니라,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개념이다.2011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두 사람은 기업이 이윤 추구 외에 사회문제 해결에 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전의 경영 이론과는 판이하게, 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며, 사회는 기업의 노력과 병행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요즘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CSV가 필수라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 보편화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나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섬으로써 사회 발전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도 살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09 14:01 조진래 기자

[사설] 반덤핑 피소 세계 2위, 정부가 더 강하게 대응해야

반덤핑 제소와 상계관세는 공정경쟁을 유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물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싸게 팔거나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았다며 부과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이 반덤핑관세 피소 2위, 상계관세 피소 4위의 오명을 쓴 것은 불공정무역이란 이름의 무역보복 성격이 짙다. 수십 년째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한국 기업, 상품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려고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를 남발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특징이다. 각국이 자국 우선의 산업 및 보호무역 정책을 고수하면서 규제는 거세지고 있다. 해당 국가의 정책을 꿰뚫고 통상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반덤핑 제소국 2위에서 보듯이 주로 미국이 시비하는 행태도 변하지 않는다. 원산지 규정 강화와 두 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를 휘두르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 대미 수출 물량을 북미에서 생산하는 방향을 찾기도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문을 굳게 닫는 미국은 더 이상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상징 자격이 없다.특히 철강금속이 수입규제의 절반(100건)을 차지한 것은 다소간 의도적이다. 최근에는 값싼 전기요금을 철강업계 보조금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유보까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상의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EU는 역외보조금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말한 규정을 계속 변경 중이다. 유럽판 IRA로 보면 된다. 점유율을 높이는 한국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 성격이 있다. 무역 규제의 겉과 속을 잘 분간하며 우리가 영리하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한국이 반덤핑 피소 건수가 중국에 이어 2위인 것은 20년 전에도 그랬다. 상계관세 피소 건수도 3위 등 선두권 그대로다. 그 이후로도 반덤핑 제소를 세계에서 많이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국가군에 속했다. 경제규모가 커졌고 무역의존도가 높기도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이 보호주의 먹잇감이 됐다는 의미 또한 내포한다. 우리나라가 외국 통상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문제 삼은 건수로도 10위쯤 되지만 대처를 잘한 것만은 아니다.미국 정부 등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더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 기업은 자체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0) 협정에 합치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무역구제제도의 선을 벗어난 반덤핑 수입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요구된다. 세계 주요국이 너도나도 빗장을 걸어 잠그는데 어물쩍 대처하다간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

2024-09-09 14:00 사설 기자

[기자수첩] 캐즘에도 배터리 투자 멈추지 않는 이유

강은영 산업IT부 기자“지금은 캐즘(전기차 일시 수요 정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만날때면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전기차의 등장과 함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배터리셀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며 크게 성장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K-배터리 3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K-배터리 3사를 비롯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다. 여기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주춤해진 분위기다. 배터리 기업들은 제각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정부 역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주요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자동차기업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소재사 등 관련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부터 전기차가 주류 시장에 돌입하기 직전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 투자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함께 공장 설립 등의 발판이 마련돼야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내년도 배터리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생태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미래에 대한 대비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어려움 속에서 차별적 기술력 확보를 위해 K-배터리 기업들이 전진하는 만큼, 캐즘 이후에 더 큰 도약을 기대해 본다.강은영 산업IT부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9-09 06:00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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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 지붕 두 가족 '키아프리즈'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더이상 서울의 가을은 편지를 쓰는 계절이 아닌 미술의 향연이다. 2002년부터 시작한 키아프(KIAF)는 우리 미술계의 가장 큰 행사다. 2021년부터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Frieze)와 협업 중이다. 콜라보 3년차에 접어든 키아프와 프리즈는 천생연분일까? 아니면 불편한 동거일까?올해 키아프에는 22개국 206개(해외 74개) 갤러리가, 프리즈에는 32개국 112개(국내 31개) 갤러리가 참가했다. 각각 350여개, 330여개가 참여했던 2022년, 2023년 상황과 비교할 때 갤러리 숫자는 확연하게 줄었다. 양 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가운데 두 페어의 협업은 티켓 공동화에서 확인된다. 행사기간 내내 프리즈와 키아프를 모두 관람하는 티켓은 25만원, 1일 관람권은 4∼8만원에 판매됐다.아트페어는 방문객들에게 수많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고가의 작품을 구매할 경제력이 없어도 아트페어를 찾는 이유는 눈요기에 있다. 하지만 박람회를 뜻하는 페어(Fair)는 기본적으로 상업성을 추구한다. 전시에 방점을 두는 비엔날레(Biennale)와 매매를 추구하는 경매(Auction)의 중간쯤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매출이 없으면 페어(Fair)는 그야말로 Farewell(안녕)일 뿐이다. 키아프는 출범 이후 매년 양적으로 성장하며 한국에서의 미술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지만 막상 손에 쥔 손익계산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미술장터 프리즈와 손잡은 키아프는 소수 컬렉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큰손 구매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프리즈를 찾는 해외 컬렉터들이 키아프까지 찾아주기를 기대하면서.하지만 올해 역시 프리즈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키아프는 비교적 한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키아프가 여러 측면에서 프리즈를 벤치마킹한 흔적이 보인다. 프리즈가 자랑하는 ‘프리즈 마스터즈’를 본따 ‘정통성을 자랑하는 국내외 모던명작을 집결’하는 ‘마스터피스’ 전을 그랜드불룸에서 선보였다. 나아가 참가국적 및 공간·장르적 확장을 키워드로 삼았다. 해외 갤러리에 문호를 더 개방하고 전시 면적을 넓혀 기존의 회화, 조각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미디어·디지털·퍼포먼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프리즈 역시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한국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빅샷 아트페어들에 앞서 아시아 영역을 선점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프리즈 참가 갤러리 중 63%가 아시아권이며 아시아 색채와 조화를 강조하며 21개 한국 갤러리들에게 첫 참가를 허락했다.그럼에도 키아프도, 프리즈도 서로 원하는 만큼의 시너지를 얻지 못한 듯하다.환상의 콤비는 서로의 약점을 덮고 강점을 돋보이게 한다. 한지붕 두 가족이 적과의 동침이 될지 잉꼬커플이 될지 역시 서로의 강점을 얼마나 돋보이게 하는지에 달렸다. 해외 명품과 신토불이의 콜라보가 성공하려면 각자의 개성을 더 살려야 한다. 이에 프리즈의 아시아화는 다소 아쉽다. ‘키아프리즈(키아프+프리즈)’의 협업 계약은 5년이며 양 페어의 대표는 5년 이후에도 함께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매출 성적표가 이들의 동행을 보증하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 관람객, 관심의 증가만으로는 이산가족이 될지도 모른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4-09-08 14:07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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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천연기념물 1호

지금은 번호 붙이기가 사라졌지만, 2021년까지 대한민국 ‘국보 1호’는 숭례문(남대문)이었다. 당시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국보 1호가 무엇이고, 보물 1호가 무엇인지 외우곤 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1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대부분 답을 못한다.천연기념물 1호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 위치한 측백나무 숲이다. 1962년 12월 7일에 공식지정되었다.35,603㎡의 면적에 높이 100m 안팎, 너비 600m 안팎이다. 절벽에 자생해 5∼7m 높이의 700여 그루의 측백나무들이 자라고 있다.측백나무는 희귀 수종으로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곳을 비롯해 경상북도 영양, 충청북도 단양 등에서 자생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주변에 소나무나 느티나무 등이 울창했으나 일제 시대부터 사람들이 나무를 함부로 베어가 대부분 황폐해졌다. 하지만 측백나무는 절벽의 바위틈에서 자란 덕분에 남벌을 피해 현재까지 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 지금도 이곳은 공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08 14:04 조진래 기자

[사설] 연속되는 국제유가 하락, 정유업계 ‘고민’도 살피길

국제유가가 ‘자유낙하’ 중이다.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2023년 6월 12일 이후 최저치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6주 연속 하락했고 추석 연휴까지 내림세가 일단 전망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8일 평균 유가는 리터당 전국 1645.27원, 서울 1698.32원을 기록했다. 유가 급락의 큰 측면은 공급 리스크 해소다. 리비아 석유 생산 차질 조기 해결이나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이 악화하지 않은 점이 그것이다. 먼저 살필 부분은 글로벌 제조업과 물류활동 회복이 약세인 점이다. 물론 유가 하락은 물가와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추세대로 추석 무렵까지 국내 기름값이 떨어지면 소비자물가 안정엔 도움이 된다.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은 살려야 한다. 그러면서도 석유 소비에 대한 전망은 보수적일 만큼 신중해야 한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원유 도입선 다변화, 비축량 확대는 유가 하락 국면에도 변하지 않는다.고민이 가장 큰 쪽은 정유업계다. 2분기에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했고 3분기 수요 부진 여파가 겹쳐서다. 고유가로 들인 원유가 반 토막이 난 10년 전 악몽엔 못 미치지만 미리 사둔 원유의 재고평가가치가 떨어져 손해에 직면한 상황인 건 맞다. 1분기 호실적 때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둘러싸고 동네북처럼 정치권 압박을 받던 정유업계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한다. 1% 사용 의무화라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의 경우, 정유업계 투자 결정에 확신을 주려면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AF 생산 원가가 뛰지 않도록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투자세액 공제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지금의 유가 급락의 원인이 시장경제이론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만은 아니어서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경기 지표 불안과 침체와 같은 찜찜한 변수도 있다. 물가 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저유가가 글로벌 경제 불황을 초래하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경기 연착륙과 제조업 경기 반등의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뜻이다.2025년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을 낮게 보는 것 역시 예상보다 느린 경제 회복 탓이다. 국제유가 인하에는 중동 갈등으로 전쟁까지는 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안도감이 작용했다.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 역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발화되면 유가 및 물가 상승 압력이 언제라도 커질 지점이라 조심스럽다.

2024-09-08 14:04 사설 기자

[기자수첩] 음식점주만 모르는 주문자 데이터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실제 주문 건수는 하나도 없고, 클릭 수만 몇천 건인 것도 납득이 안되는데, 클릭 건수 중 몇 건이 실제 주문으로 이어졌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일주일 뒤에 차감되는 광고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한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의 말이다. 해당 점주는 자신의 음식점을 앱 내 검색과 배너 창 등에 가게를 노출하는 대신, 일정의 이용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플랫폼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 앱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충전 금액에서 광고비를 과금하는 구조다.실제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들의 반발에도 소비자가 입점 가게를 클릭하면 실제 주문 여부와 상관 없이 건당 200~600원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우리가게클릭(이하 우가클)’이란 광고 상품을 운영 중이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단순 클릭만이 아닌 실제 주문까지 이어져야 차감되는 광고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배민은 우가클 상품의 실시간 고객 유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당일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일주일 뒤에 정산하는 형식이라 점주들은 뒤늦게 과도한 광고비가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광고 상품을 돈내고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투명한 정산 내역을 본 점주들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점주들은 고객이 주문하지 않고 클릭만 했는데도 광고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한을 토로하고 있다.점주들의 불만을 없앨 방법은 간단하다. 주별로 확인 가능한 관련 데이터를 일별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점주들이 요청하는 고객 유입 데이터 등 세부 내역들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기업의 자산과 다름없는 순수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플랫폼 업체가 하나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배달앱까지 말뿐인 상생·신뢰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9-05 14:13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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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AI 시대의 지적재산권

전소정 변리사최근 발생한 미성년자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AI 시대의 신종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최근 캘리포니아 주는 AI로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와 비디오 제작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딥페이크 법안에 포함시켰다. AI는 인류에게 드라마틱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범죄들을 너무 쉽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양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시대 우리의 지식재산권은 범죄와 불법으로부터 과연 안녕한가?잠시 AI와는 다른 얘기를 해보겠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알려진 영국 그라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상표권과 저작권 문제이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뱅크시는 1990년 정도부터 이름과 얼굴을 숨긴 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담벼락 등에 사회 풍자적 벽화를 그려왔다. 그러나 한 연하장 업체가 뱅크시 작품을 이용해 연하장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뱅크시는 작품을 공유하자는 것이지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영국에서 상표권 분쟁이 제기되었다. 해당 연하장 업체가 뱅크시(페스트 컨트롤)를 상대로 상표권 등록 무효를 주장한 것인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는 2021년, 연하장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인즉슨, 첫째, 상표권의 취지는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뱅크시는 타인의 상표 등록이나 사용을 막겠다는 악의적 이유로 상표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 뱅크시의 권리를 대리한 페스트 컨트롤이란 업체가 뱅크시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는 어떤 증명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월, 항소심 결정에서는 뱅크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EU항소위원회는 페스트컨트롤의 상표권 출원이 상표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행위라는 연하장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뱅크시의 존재와 철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뱅크시의 사례가 AI시대의 지재권 문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뱅크시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인 이유는 그의 ‘익명성’ 때문이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실명으로 활동하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익명성을 유지하는 존재에게 상표법의 보호를 허락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만들어 냈을 때 법인격을 특정할 수 없는 생성형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뱅크시의 상표 등록과 저작권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AI가 만들어 내는 저작물이나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2023년에 제작된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라는 만화는 작가 크리스 카지노가 생성형 AI를 사용해 제작한 만화이다. 이야기와 구성은 인간 작가가 작성했지만 그림의 상당 부분은 AI를 통해 만들었다. 작가는 이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려 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AI가 법인격을 인정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AI로 만든 작품에 대한 지재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가능할까? AI 시대에는 ‘법인격’과 ‘창작’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질지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해 AI에게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지 궁금해진다. AI의 대답을 듣기 전에 우리의 치열한 고민이 선행되길 바란다.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2024-09-05 14:10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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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비행 '항법등'

비행기에는 ‘항법등’이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포지션 라이트(Position Light)라고 부른다. 원래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서 널리 쓰이던 것을 비행 시스템에 도입한 것이다. 비행기 동체의 양쪽 날개 끝과 꼬리 끝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든 깜빡이며 켜져 있다.이 라이트를 보고 다른 비행기들이 상대 비행기의 위치나 고도, 이동 방향 등을 알 수 있어 충돌 사태 등을 피할 수 있다. 라이트 위치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이 핵심이다. 날개의 왼쪽에는 붉은 색, 오른쪽에는 녹색, 꼬리에는 흰색 불을 밝힌다. 이렇게 각기 다른 불빛들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 지를 보고 정확하게 비행기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다.예를 들어 녹색 불빛만 보인다면 비행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이고, 붉은 불빛만 보이면 반대 방향으로 날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서로 다른 불빛은 항로가 겹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왼쪽에 있는 비행기가 양보를 하고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05 14:09 조진래 기자

[사설] 정치권은 ‘열린 귀’로 산업계 목소리 들었나

경제계와 정계의 소통 행보가 모처럼 주목을 받는다. 산업계 입장을 전하는 창구 역할을 자임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비롯해 논의 또는 건의된 경제 현안은 입법과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경제계 목소리 수렴에 충분치 않으면 글로벌 시대의 경제 활로는 잘 열릴 수 없다.여야 대표의 취임 축하를 곁들인 이번 회동에 쏠리는 관심은 경제 현안을 놓고 재계와의 접점 늘리기 노력이 희귀했다는 뜻도 된다. 최 회장이 9월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해 전달한 산업계 요청을 내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히 ‘먹사니즘’을 주제어로 제시하려면 기존 일방통행 노선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과의 회동에서도 현장에서 전해지는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열린 귀’로 들어야 한다.대외적으로는 재계 리더들의 국가 간 유대 강화 노력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때다.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TED)에서도 부각된 경제 협력은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글로벌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한화오션의 미국 해군 함정 MRO(유지·정비·보수) 사업 수주는 국가 간 경제 밀착 이상의 의미까지 띤다. 경제는 종종 외교·전략적 관계도 공고히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어떤 면에서든 국민경제, 국가경제와 직결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일은 정치권의 지당한 책무다.최근 일련의 회동에 나타난 기업들의 행보는 정기국회에 맞춰진다.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기업 고충을 반영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와 이행에 정성을 쏟으면 된다. 규제 완화와 혁신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현안을 외면할 수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외친 대로 한국 기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들려면 기업과 정치의 협력은 필수다.지금 국회 지형으로는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은 말할 것이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한 여야 협의체는 연금 개혁 등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다.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규제개혁 필요성을 아무리 역설해도 정치가 사라진 국회에선 소귀에 경 읽기나 같다. 대화 정치를 복원한 다음, 청취된 산업계의 문제에 대해 정치 논리를 뒤로 하고 경제 논리로 풀어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다. 경기 회복이 시급한데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 일은 없기 바란다.

2024-09-05 14:09 사설 기자

[브릿지 칼럼]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폐지 방안 마련해야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 폐지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3년 5월 넷째 주를 시작으로 2024년 8월 셋째 주까지 66주 연속으로 올랐다. 이 기간 누적 상승률은 7.63%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갱신 계약이 완료된 전세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전세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지난 4년간 시세만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체결 시 전세 가격을 한꺼번에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향후 4년간 가격 상승분을 미리 반영해 전세 가격을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그 동안 전월세 상한제의 이런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2년간(2020년 6월~2022년 5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월세 가격 격차는 21% 확대되고, 전월세 평균 가격은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전월세 계약(갱신 계약)의 경우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월세 계약(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월세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자의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월세 평균 가격은 상한제 도입 전 대비 오히려 상승한다.이 같은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7월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59.96㎡) 전세 계약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받는 갱신 계약은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계약됐지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은 8억 6000만원에 계약됐다. 최근 2024년 7월에도 동아파트에서 갱신 계약은 6억4000만원에 계약된 반면, 신규 계약은 7억8000만원에 계약된 바 있다. 주목할 것은 전월세 상한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이 단기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행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중가격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당장 폐지 수준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의 5% 상한률을 법 개정 1년차에는 7%, 2년차에는 10%로 완화한 후 3년차부터 완전히 폐지하는 등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2024-09-05 06:09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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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토스트 아웃

직장인이 직장생활 중에 극도의 무력감에 빠져 완전히 기력을 상실하는 것을 ‘번 아웃(burn-out)’이라고 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일상적인 증후군 중 하나로 정식 인정되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유급 병가까지 허용되고 있다.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피로와 무기력에 빠져 의욕을 잃는, 번 아웃의 직전 단계를 ‘토스트 아웃(toast-out)’이라고 부른다. 번 아웃처럼 다 타버린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모두 타 버릴 정도로 토스트가 누렇게 구워진 것 상태를 비유한 표현이다.번 아웃이나 토스트 아웃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의 스트레스다. 토스트 아웃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겉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일을 내려놓았을 때 정서적·심리적 상태가 달라진다.토스트 아웃에 빠진 직장인들은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감정적 탈진 상태’가 상당 기간 되풀이되며 지속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당연히 토스트아웃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번 아웃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9-04 14:33 조진래 기자

[사설] 유주택자 대출 제한, 실수요자 어려움 없앨 자신 있나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민간 은행권에서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생겼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외는 뒀지만 대출 창구가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열리고 있다. 기존 주택 처분 확약서를 쓰고 전세대출을 받는 일도 속출하게 됐다. 이 같은 초강수 카드는 현 정부의 8·16대책에서 8·8 대책 사이의 기조를 되짚어보면 상당히 낯설다. 이전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으니 하나둘씩 정상화한다며 공급확대,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펼쳐 오지 않았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동원한 대출규제는 돌변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쓸 카드가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 역효과가 걱정이다. 가계대출 급증은 집값 폭등의 결과다. 그 원인이 아님을 다시 상기해볼 일이다. 일시적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거라는 예견은 어쩔 수 없다.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금융권 전반이 우리은행 수준의 규제 카드를 내놓을 공산이 커졌다. 유주택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한 일이 언제 있었던가.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다주택자 대출 제한 강화 등 백방이 안 듣는 가계부채를 누르는 취지는 알지만 지나치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막는 자체는 좋다. 그러나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해 대출을 틀어막는 건 온당하지 않다. 누구보다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있어선 안 된다.이사를 계획 중인 전세·매매 수요자들은 대출이 안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행별로 대출 금리와 주담대 제한 정책의 시기나 기준이 다른 부분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 주택 구입과 이사 등에 차질을 빚는 금융소비자가 늘지 않게 해야 한다.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총량 규제의 쓴맛은 2021년 대출중단 사태에서 벌써 맛본 적이 있다.그때는 자금 수요보다 대출 공급이 줄어 은행이 차주를 고르는 신용할당 상황도 빚어졌다. 정책대출 지원 대상에서 비껴난 중저소득 실수요 계층 피해가 특히 더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절벽 해소를 언급해서 쉽게 풀릴 사안도 아닐 듯싶다. 정책 일관성 부재와 너무 급한 정책 스탠스 선회로 시장은 아수라장이 될 판이다. 은행 창구 뺑뺑이에 나선 ‘대출 유목민’의 아우성을 들어보기 바란다.

2024-09-04 14:33 사설 기자

[기자수첩] 한국증시 밸류업, 넘어야 할 산 많다

김수환 금융증권부 부장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효과를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제 혜택 강화, 이사회 및 경영진 책임 강화,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밸류업은 ‘주주 우선주의’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주주 우선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등의 주주환원 조치다. 그런데 적은 지분율로 거대 기업을 순환출자구조로 지배하는 지배주주에게 자사주는 지배권을 강화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이면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이사회는 독립성이 보장돼 기업가치를 제고하기보다는 오너의 거수기 역할이 많았고, 주주이익을 대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민연금은 대기업의 계열사간 합병이나 배당 이슈에서 주주보다는 기업의 편을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투자자와 기업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치적 구호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주식시장에 구멍이 많은데 구멍만 메우다 볼장 다 본다. 토양을 바꾸려면 땅을 갈아엎는 개혁 수준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개미들은 말한다.우선,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처럼 강력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개혁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유인이 되도록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주요 성과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밸류업 기대감으로 반짝 오르는 테마 장세가 진정한 밸류업 효과는 아닐 것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마련과 실행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김수환 금융증권부 부장 ksh@viva100.com

2024-09-04 11:0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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