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수첩] 2년만에 들통난 벤츠의 거짓말…퇴색한 '삼각별'의 의미

천원기 산업IT부 차장“배터리 셀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은 2년 전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에서 당시 부사장을 맡고 있던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가 한 말이다. 최근 차량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 논란의 중심에 선 EQE를 출시하며 했던 말인데, 신뢰할 수 없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런 답변을 내 논 것이다.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보증은 벤츠가 한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투였다. 그는 당시 벤츠의 전기차 개발 총책임자이기도 했다.그런데 이 말은 결국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됐다. 더 충격적인 건 벤츠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화재는 내연기관차도 난다. 수만개의 부품이 조합되다 보니 화재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전기차라고 해서 다르진 않다. 하지만 거짓말은 다르다. 벤츠는 차량 가격이 1억원이 넘는 EQE에 CATL의 배터리셀이 탑재된다고 했다. CATL은 중국 배터리업체이긴 하나 나름 시장에선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중국이란 거대 내수시장이 뒷배가 되긴 하지만 세계 점유율 1위 업체다. 그러나 EQE에 탑재된 배터리는 CATL이 아닌 파라시스였다. 우리나라에선 소위 ‘듣보잡’으로 불린다. 관련업계 종사자조차 파라시스라는 업체를 이번에 처음 들었을 정도다. 그래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벤츠는 이번 화재가 나기 전까지 이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 아니 속이고 있었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도 결함 논란으로 폐업 직전까지 몰린 업체라고 한다.우리나라는 믿었던 벤츠에 발등을 찍혔다. 자국 독일보다 한국에서 벤츠가 더 많이 팔린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벤츠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 중 세 번째다. 벤츠의 엠블럼인 ‘삼각별’은 한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육지, 바다, 하늘 등 모든 영역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삼각별의 의미는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과 무책임이다. 벤츠는 EQE 화재가 났을 당시에도 파라시스 배터리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된 사실은 소당방국 등 우리정부가 화재 원인을 조사하면서 밝혀냈다.천원기 산업IT부 차장 1000@viva100.com

2024-08-09 06:15 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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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동산정책, 투기억제로 전환돼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하락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시적 반등이라는 주장과 추세적 상승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그동안 시장침체로 주택공급이 많이 위축됐다는 점과 고금리 영향으로 매매보다는 전세로 눌러 앉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집권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 것도 투기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먼저,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을 너무 조급하게 일시적으로 풀었다. 지난 2023년 1·3 대책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투기를 잡기위해 지정해 놓은 규제지역을 단기간에 해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풀어도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일시적으로 해제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다음으로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실거주 의무 같은 청약규제도 풀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청약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다.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다. 또한 수도권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이처럼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부 스스로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트리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리고 금융관련 규제도 완화하면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완화해 주택담보비율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로 도입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고, 4%대의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을 10~5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지원대상이며,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30%까지 허용한 것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제도를 신설해 소득제한을 없애고,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이다.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는 무주택자 중심의 실수요자들을 위해 규제를 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너무 단기간에 조급하게 획일적으로 규제를 풀면서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과거를 뒤돌아 보건데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뒤에는 반드시 투기가 만연해 전세시장이 불안해 지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투기꾼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4-08-08 14:02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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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그로스 해커

창의적인 발상과 분석적인 사고로 사회관계망을 이용해 제품을 팔거나 노출시키는 마케팅 방법을 그로스 해킹(Growth hacking)이라고 한다. 성장을 뜻하는 growth와 hacking을 결합한 단어다. 제품의 전체 개발 과정에 걸쳐 마케팅 아이디어를 녹여내고 시용자 경험을 최적화 함으로써 결국 고객의 반응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수정하는 탄력적인 전략을 말한다.여기서 파생된 말이 ‘그로스 해커’다. 고객의 웹 사이트 방문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핵심 성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높여 제품과 서비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말한다. 회사가 잠재력 있는 성장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유케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돕는다.이들은 특히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낸다. 소비자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빅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8-08 13:59 조진래 기자

[사설] ‘금투세 폐지’ 매듭지어 증시 혼란 막아야 한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국내 증시가 요동치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정치 현안으로 급부상 중이다. 정쟁으로 일관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싸늘한 국민 시선에 잠시 누그러진 분위기는 비치지만 협치 싹을 오롯이 키우기엔 이른 듯하다. 금투세에 관해 예상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거친 뒤에 의원총회 등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수순이다. 탁상공론 그만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 가닥을 잡고 조속히 매듭짓는 게 좋다. 일반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면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된 시행 시기가 다섯 달도 남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과 기조도 폐지 쪽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이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잠재적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걸 회피하려고 단기매매를 늘리고 투자 규모가 큰 개인투자자는 해외 이탈로 관심을 돌릴 게 뻔하다. 금투세를 피해 슈퍼개미들이 떠나는 모습이 예견된다면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며칠 사이로 경험했듯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불확실성’ 그것이다. 제도적 측면의 미흡함은 증시 위축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도 그렇게 보고 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지 못하고 증시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인다는 정반대의 반론도 있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해 금투세를 도입해도 시장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행 안 하는 게 조세 기반을 허무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라는 지적이 있다.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20% 이상 부과하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대폭 늘어난다. 국내외 변수가 즐비한 경제활동이 세금정책 하나로 결정되진 않더라도 파급력은 엄청나다.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0만 명에서 144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99.1%가 개인투자자다. 장단점은 있지만 투자심리에 미칠 악영향 등 부작용을 본다면 유예 또는 완화, 원래대로 시행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 민주당 스스로 다짐하듯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고 싶거든 갈피를 어서 잡아 국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 다수를 점하는 야당이 반대하면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은 불가능하기에 촉구하는 것이다. 소속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모임의 이름처럼 ‘경제는 민주당’인지를 행동으로 증명해줄 차례다. 증권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고 투자자와 업계 혼란이 없도록 폐지 입법에 힘 모아주길 기대한다.

2024-08-08 13:59 사설 기자

[명의칼럼] 맨발 걷기, 양말 없이 슬리퍼 신기 안돼요…여름철 당뇨발 관리법

윌스기념병원(수원) 관절센터 김동욱 원장여름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다. 여름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깊은 수면이 어려워 면역력이 저하되고, 갈증으로 음료나 당도 높은 과일 등을 많이 먹게 되어 혈당 관리가 어렵고 장마, 더위, 태풍 등으로 매일 운동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더위와 잦은 비로 발에 땀이 차거나 습해지기 때문에 슬리퍼나 장화 등을 찾게 되는데 당뇨발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발에 생길 수 있는 당뇨발(당뇨병성 족부질환)은 발의 변형이나 굳은살, 피부 및 발톱의 변화, 발의 궤양, 감염, 혈관질환 등을 통칭한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될 경우 당 조절 문제뿐 아니라 신경, 혈관, 면역 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손발의 감각이 둔해지며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된다.감각이 둔해져 있는 발에 작은 상처 같은 것이 발생해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며, 혈액순환 또한 떨어져 한번 발생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하게 되어 결국 작은 상처가 결국 궤양, 괴사, 감염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당뇨가 오래된 환자들은 당뇨발의 예방과 발생했을 경우 관리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숙지해야 한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는 발바닥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처가 발생하기 쉽고 또한 어디를 걷느냐에 따라 세균감염의 위험도 높기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또 덥다며 발을 드러내는 샌들이나 슬리퍼 착용을 피하고, 장마철 자주 신는 장화 역시 통풍이 잘되지 않고 발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름에 잘 생기는 발가락 사이의 습진이나 무좀이 짓무르면서 당뇨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발이 저리듯 아프거나 찌릿하면서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면 당뇨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내 발의 감각이 괜찮은지 만지면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발에 상처가 났을 경우 소독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상처 주변 피부가 붉게 열이 나면서 부어오른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병원에서는 궤양의 치료를 위해 변연절제술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경우 혈류를 개선하는 등의 시술을 한다.당뇨가 있다면 매일 발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지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항상 발을 청결하게 씻고 잘 말려야 한다. 발톱은 너무 짧지 않게 일자로 자르도록 한다. 감각이 없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 조이지 않으면서 두툼한 양말을 신고, 신발은 편하면서도 넉넉한 크기를 선택한다. 만일 굳은살이나 물집이 생겼다면 직접 손대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윌스기념병원(수원) 관절센터 김동욱 원장

2024-08-07 16:13 윌스기념병원(수원) 관절센터 김동욱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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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전기차 충전시설 강제하지 말아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전기차의 위험성은 크다. 최근 청라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대피소까지 마련되었다.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운다.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터리의 결함이나 손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전기차 사고의 대부분이 배터리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한계가 또 다시 드러난 셈이다.전기차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차를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한 이상 주차를 막을 수 없다. 다만 전기차를 위한 주차 공간을 설정하려고 할 때는 지하가 아닌 개방된 공간, 사람의 이동이 적은 공간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 주차장은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주거공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충전 과정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주거공간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고가 자칫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부터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특히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에 충전 시설은 주민의 주거 공간 밖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유소가 주거 공간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반면 개인 주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 및 충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지하공간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것의 위험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충전시설 지하 설치 강제는 그 위험성을 높인다. 더구나 출입문 근처에 충전시설과 주차공간이 배치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아파트에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하면 주민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시설로 인해 그만큼 주차공간이 줄어든다. 주거공간에 주유시설을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충전시설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더구나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주유소 설치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충전시설 설치비를 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안전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전기차의 위험도가 낮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안전 규제가 허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혁신이 필요한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 떨어지는 전기차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책들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구입과 보유 그리고 충전시설과 충전비용 까지 정부가 보조금과 규제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들을 모두 재고하기 바란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4-08-07 13:53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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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KNOW-THINK-DO

닉 테슬러(Nick Tasler)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조직심리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법론을 컨설팅 해 명성이 자자하다. 그는 “전략적 행동가는 명확한 목표와 신속한 의사 결정,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성공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이런 의사결정 모델은 ‘KNOW-THINK-DO’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다.‘KNOW-THINK-DO’는 말 그대로 ‘알고 생각하고 실행한다’를 뜻한다. ‘KNOW’는 명확한 상황 인식이다.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THINK’는 확실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의미한다.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DO’는 단호한 행동과 실행력을 뜻한다.이 모델은 매우 평이해 보이지만 기업 경영의 현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행동모델로 평가된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어떤 선택이 전략적으로 잘 맞는지를 판단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에 기초해 결연하게 행동한다면, 개인은 물론 조직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글로벌 경영자들을 통해 입증되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8-07 13:52 조진래 기자

[사설] K-배터리 글로벌 승부수는 ‘안전성’ 강화에 있다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대규모 화재로 안전이 최고의 화두로 떠올랐다. 제품 라인업 다양화에 공을 들이는 K-배터리는 성능과 안전성을 비중 있게 끌어올리고 있다.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 등을 센서로 측정하고 제어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가 온다. 안정성에 국내와 글로벌 전기차 보급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는 아직 크고 작은 균열이 있을 수 있는 초기 시장 단계다. 전기차 캐즘(Chasm)이라 불리는 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감소 또는 느린 수요 향상을 딛고 주류시장에 안착하는 동력을 일궈야 한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를 전화위복으로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충전설비의 위험성을 제거해 전기차를 매력 있는 상품으로 돌려놓는 게 초미의 현안이다.화재 예방과 대응 관련 기술 개발을 밑천으로 중국 업체들과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화재 위험으로 리콜 경력이 있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중국산 삼원계(NCM, 니켈·코발트·망간) 방식 배터리와는 초격차 수준으로 차이를 벌려야 할 것이다. 중국과 경쟁 중이라 해서 반사이익만 노릴 수는 없다. 배터리 산업이 성장 기조라는 중장기 관점에 기대서는 안 된다. 올해는 특히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매출이 역성장할지 모를 고비다. 전기차 기피 조짐이 없게 하는 전략은 수익성이 둔화된 배터리 제조사들의 하반기 실적 회복과 연관이 있다.지향점은 역시 내연기관 대비 낮은 화재 빈도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충전 중, 배터리 결함, 충돌과 함께 ‘원인 미상’까지 원인인 것이 전기차 화재다. 그만큼 모든 유형의 배터리 화재와 진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배터리 업체라고 화재 위험성과 불안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보조금으로 수요를 늘리고 규제로 생산을 확대한 데서 한발 나아가 안전을 추가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악재가 되지 않는다.기존 파우치형과 원통형, 각형 배터리의 장점을 살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안전성을 고도화하는 데 활로가 있다. 중국 정부의 핵심광물 자원 무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위험성을 뚝 떨어뜨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글로벌 승부수의 ‘끝판왕’이 될 수 있다. 안전성은 곧 성능이다. 신기술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만난 커다란 장애물이 전기차 화재다. 잘 헤치고 나가 안전성을 한국 배터리, 한국 차의 구매 가치로 만들면 그보다 최선은 없다.

2024-08-07 13:52 사설 기자

[기자수첩] '금투세' 폐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 필요

류용환 금융증권부 기자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심리 위축 등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여야 논의를 거쳐 도입을 앞둔 과세제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국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대해 22%를 징수하도록 하는 과세 방안이다.여야 합의로 2020년 12월 관련 법안이 가결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됐다. 내년 1월 금투세법 시행되면 세수 확대가 예상되지만, 투자심리 위축 등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1989년 시행했다.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로 금투세와 유사한 구조였는데 시행 직후 한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 때문에 1990년 폐지 수순을 밟았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재원 감소 등을 우려한 국내 16개 증권사 대표들 역시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금투세 폐지나 재논의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로 넘어갔다. 자본시장 발전과 증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8-07 09:05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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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고트를 만든 '개와 늑대의 시간'

허미선 선임기자드디어 ‘골든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5번째 도전에서야 이룬 업적이었다. 통산 99번의 투어 우승, 4대 메이저대회(호주오픈·프랑스오픈·윔블던·US오픈) 우승으로 일찌감치 그랜드슬래머에 등극했지만 ‘하늘에서 낸다’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은 유독 쉽지 않았다. 프로 데뷔 후 라이벌을 바꿔가며 승승장구했고 여전히 메이저 대회마다 어린 테니스 천재들과 결승을 치르는 최고령 선수. 이미 고트(GOAT·Greatest Of All Time, 역대 최고 선수)였던 그는 4일(이하 현지시간) 2024 파리올림픽 테니스 단식 결승전이 벌어지는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끝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2008년부터 무려 5번째 도전이었고 그 상대는 불과 한달 전 윔블던대회 결승에서 패한 혈기왕성한 라이벌이었다. 그렇게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는 카를로스 알카라스를 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간 젊은 선수들의 혈기왕성한 도전, 어쩔 수 없는 체력의 열세, ‘나이’를 들먹이는 ‘은퇴’ 압박, 오래도 외롭게 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에도 그는 ‘핑계’를 찾기보다 ‘방법’을 모색하며 끝내 숙원인 ‘골든 그랜드슬램’을 이뤄냈다.한국 양궁의 맏형 김우진은 그 어렵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며 3연속 올림픽 출전, 남자 단체전 3연패, 2024 파리올림픽 2관왕을 달성했음에도 4일 롤랑가르드에서 4.9mm 차이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고서야 “이제는 ‘고트’라는 단어를 얻었다. 이제는 조금은 고트라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로서 남자양궁 최초 3관왕, 양궁 그랜드슬램(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올림픽 금메달 5개로 한국 선수로는 최다 기록을 거머쥔 그 역시 ‘은퇴’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잇단 언급에 단호하게 “은퇴는 없다”고 응수한 그는 “(오늘의 금메달도) 내일이면 지나간 메달”이라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다졌다.한편에서는 같은 나라 선수들끼리 치른 결승전에서 일방적인 응원과 야유가 쏟아지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여자탁구 결승전에서 맞붙은 중국의 천멍과 세계랭킹 1위 쑨잉사. 일방적인 응원에도 금메달은 천멍이 목에 걸었다. 국가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10, 20대에는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다 서른이 다 돼서야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그는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이번 올림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단연 ‘고트’다. 역대 최고 선수. 이는 누군가의 잣대가 아닌 선수 스스로가 세운 기준을 충족해서야 갖게 되는 칭호다. 이 칭호를 얻기까지의 여정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불명확함 속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며 고독하게 보낸 저마다의 ‘개와 늑대의 시간’(L‘heure entre chien et loup)들이 존재했다.이는 비단 운동선수들 뿐 아니다. 학교, 직장, 외교, 인간관계 등 사회생활 속에서 늘 겪게 되는 것들이다. 핑계 보다는 방법을 모색하며 저마다가 보낸, 밤의 짙은 푸른색과 낮의 짙은 붉은 색이 만나는 저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적인지 내 편인지 분간이 어려운 시간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허미선 선임기자 hurlkie@viva100.com

2024-08-06 14:13 허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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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고객 평생가치

한 명의 고객이 특정 기업의 고객으로 존재하는 전체 기간 동안 기업에게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무적 공헌도의 합계를 ‘고객의 평생가치(Customer Lifetime Value)’라고 한다. 고객생애가치라고도 한다. 고객이 평생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 돈을 써주는가를 산정한 것이다. 즉, 고객이 평생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의 총액을 의미한다.한 고객이 1년에 100만 원을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한다면, 이 고객이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한다면 그의 고객평생가치는 1000만 원이 된다. 이 고객은 직접적인 구매금액 뿐만아니라 주변에 이 회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어 더욱 가치가 크다. 그렇게 기업이 보유한 모든 고객의 평생가치를 합하면 고객자산(Customer Equity)가 된다.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찾는데 투입되는 비용보다 이런 우량고객 관리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장기 우량고객일수록 수익성은 높고 관리비용은 적게 든다. 고객평생가치가 높은 우량 고객은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주므로, 당연히 다른 고객에 비해 월등히 많은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8-06 14:11 조진래 기자

[사설] 조선노연 ‘하투’ 예고, 신인도·투자심리 어떡하나

혹독하고 길었던 ‘조선업의 겨울’을 끝내고 국외 발주사로로부터 수주 호황을 누리는 조선업계에 불길한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바로 노사 갈등이다. 주요 조선사 노조 단체인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의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표(92.9)%를 얻고 동반 파업을 예고했다. 생산 차질과 투자심리 위축, 그리고 글로벌 증시 하락 국면에서 조선주를 더 휘청거리게 할 위험 인자가 파업 리스크다. 조선노연엔 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삼성중공업·한화오션·케이조선·HSG성동조선이 소속돼 파급력은 메가톤급이다. 사양산업 이미지를 벗어내고 장기간 우하향을 못 벗어나던 투자심리를 돌려놓으며 2007년 같은 호황의 정점까지 바라보는 지금이다.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조선주 상승세를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조선노연의 본격적인 하투(夏鬪·여름 투쟁)는 외국인 투자심리를 부정적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파업 가능성만으로도 움직이는 시장이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자제가 필요한 이유다.잦은 이직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조선업계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대거 유입으로 급한 불을 막 끈 상태다. 임금이나 복지, 작업 환경과 관련한 노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일방적이고 투쟁적인 노조 관행은 삼가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사업계획 수립 때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다. 한국경제인협회 인식조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G5 국가 수준으로 개선되면 외투기업 투자규모를 평균 13.9% 늘린다고도 답했다. 투쟁적 노조 근성이 초래할 불확실성은 감소시켜야 한다. 입법 독주로 노조 파업만 쉽게 만드는 야당도 국내 산업의 신인도·투자심리 저하와 경쟁력 위축을 함께 걱정했으면 한다.수주 슈퍼사이클(초호황)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일수록 친환경 선박 등 상단 기술에서 절대 격차가 요구된다. 조선노연이 포함된 업계 노사 모두 힘을 합쳐도 모자란다. 글로벌 침체와 중동 전운이 겹친 데다 노조 움직임에 따라 조선업 주가는 언제 또 곤두박질칠지 알 수 없다. 선박 수출 환경과 수출 성적 개선에 힘입어 불황기에 쌓인 적자를 털고 일어서는 조선업 아닌가.그 현실은 해당 조선사 노조가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 파업 현실화와 건조 시기 지연이 조선업 신뢰도 하락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선행 투자로 기술 격차를 확실히 벌려놔야 할 시점이다. 오랜 침체기를 딛고 일어선 조선업계의 선택지가 납기일 연기를 불러올 ‘휴가 끝나고 하투’가 아니길 바란다.

2024-08-06 14:11 사설 기자

[새문안通] 허준과 허임

조선 제14대 임금이었던 선조는 평생 두통에 시달렸다. 어의 허준은 선조를 치료하기 위해 갖은 약재를 썼지만 잘 낫지 않았다. 허준은 침을 잘 놓는 허임을 왕에게 추천했다. 허임의 침 치료를 받은 선조는 오랜 두통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진다.조선시대 의인(醫人)들은 재주가 달랐다. 약을 잘 쓰는 약사(藥師)가 있는가 하면 침과 뜸으로 치료하는 침구사(鍼灸師)들이 각자 고유 영역에서 활약했다.한약은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에겐 사치였다. 민초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침과 뜸이었다. 실력 있는 침구사라면 침 한 쌈과 뜸 한 줌으로 웬만한 병은 다 치료할 수 있었다. 수 천년의 세월을 지나며 임상경험이 축적된 동양 의술의 효험은 작지 않았다.요즘은 한의사들이 약사와 침구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우리나라 침구사 자격은 1953년 한의사 제도가 신설되고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현재 침·뜸 행위는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시술할 수 있다.많은 한의사들은 침·뜸보다는 한약 처방 위주로 환자를 치료한다. 침 치료는 수가가 낮고, 한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많지 않아 가격이 비싼 현실과 무관치 않다.한의대 교육과정에는 침술이 포함돼 있지만, 한의대생들은 침술보다는 본초학과 방제학 공부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 침구학에 뜻이 있는 일부 한의사들은 침·뜸술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실력 있는 민간 침구사들을 찾아다니기도 한다.의료법이 개정된 지 62년 만에 그 많던 침구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침구사법 제정을 위해 평생을 바치다 2021년 작고한 구당(灸堂) 김남수 옹의 제자들과 소수의 침쟁이들이 음지에서 근근이 명맥을 잇고 있을 뿐이다.-珍-

2024-08-06 10:22 새문안通

[명의칼럼] 한여름 앓기 쉬운 불편증상, 휴가 후유증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한낮에는 35도, 심야에도 27도에 달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고온에 습도까지 높아 불면증, 냉방병, 소화장애, 식욕부진, 우울증(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쉬운 요즘이다. 여름휴가를 다녀왔든 그렇지 않든 더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신경써야 한다. 열대야는 불면증을 초래하기 쉽다. 우울증은 주로 낮 시간이 짧아지는 늦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폭염으로 인해 체온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스트레스호르몬(아드레날린, 당질코르티코이드 등)이 증가하고 정서적인 불안감과 우울증이 증가될 수 있다. 높은 습도와 강렬한 햇볕은 이를 부추기는 방아쇠가 된다.겨울과 여름의 계절성우울증(Seasonal Affective Disorder, SAD, 또는 계절성 정서장애/정동장애)는 슬픈 기분과 즐거움 감소를 공통점으로 하지만 겨울 우울증은 늦잠을 자고 과식하며 기운이 없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름 우울증은 식욕도 적고 괴로움과 자살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1984년 미국 조지타운대의 정신과 전문의 노먼 로젠탈 박사는 고찰한 바 있다.일부 가정은 물론 사무실이나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과도하게 에어컨을 가동해 냉방병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오한, 발열 등을 포함한 감기 증상이 나타나나 고생하게 된다.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쉽게 상하는데다가 찬 음식을 즐겨먹다가 배탈, 설사가 나기 쉽다. 배가 차가워지면서 복부팽만, 장염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스트레스와 피로, 여름철 야외생활로 인한 알레르기원(꽃가루 등) 접촉,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이유로 입맛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여름휴가 뒤에는 스포츠·레저·장기여행 등으로 근육통 또는 누적된 피로로 인한 근무력증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런 여름철 건강상태 또는 휴가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신진대사를 촉진해 면역력을 높여나가면서 피로회복을 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여름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하는 것을 권한다. 폭염 시간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근육통 예방을 위해 과격한 동작이나 장시간의 부동자세를 피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은 체온조절 능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피로회복에 기여한다.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한다. 조선시대에 지금과 같은 에어컨이 있었다면 죽을 뻔한 많은 고위험 환자를 살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적정한 가동 온도와 바람의 세기, 사용하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복숭아, 자두, 수박, 참외, 포도, 토마토, 레몬, 망고, 파인애플 등 제철과일과 열대과일을 통해 비타민C 등 항산화효소와 섬유질을 보충하고 식욕을 되살리도록 한다.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것은 세포내 음전하가 부족해진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여름철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에서는 뇌내 신경세포의 전기전도 저하와 신경전달물질의 기능 감소가 관찰된다.이를 타개하려면 세포 안에 음전하를 직접적으로 충전하는 최신 전기자극치료인 ‘엘큐어리젠요법’이 효과적이다. 이 치료는 세포를 자극해 체내 에너지원인 ATP 생산을 늘리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해 자가치유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모세혈관 순환을 촉진해 건강체질로 만들어주는 데 기여한다.야외활동으로 생긴 근육통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에 의존한다. 소염진통제는 위나 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복용하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 점차 효과가 떨어지고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이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육이완제의 경우 졸음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 위험을 동반한 작업은 피해야 한다.근육통에도 전기자극치료가 효과적이다. 피부 아래 깊숙이 통증 부위로 전류를 흘려보내면 피로가 누적된 근육세포가 자극을 받아 리뉴얼을 진행하게 되고, 근육에 끼인 노폐물이 녹아나와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서 점차 피로와 통증이 해소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아울러 맞춤형 수액요법으로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등을 보충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2024-08-06 09:09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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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K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전략

최근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플랫폼 시장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의 초점은 ‘새로운 규제 틀(regulatory framework) 마련’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변화를 준 계기는 미국의 ’온라인플랫폼 반독점 패키지법안’ 폐기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의 DSA와 DMA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위 규제 법안은 2023년 1월 3일 상원에서 폐기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①유럽의 동 규제법에서 포함하지 못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②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자국 플랫폼 기업의 패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법안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된다.더불어, 2023년 4월 25일 EU는 DSA의 대표적 규제 대상인 19개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19개의 기업은 2023.09.01.까지 DSA가 요구하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금지될 수도 있다.이처럼 EU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있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혐오발언이나 허위정보의 확산 등 부작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위 규제대상에 국내기업은 단 한 개도 포함되지 못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다시 말해서 거대 플랫폼기업에 해당하고, 위협적이며, 시장에 반경쟁적이어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국내 기업이 시행법의 범위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을 제정 추진 이후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며 세계 초대 SNS기업인 ’페이스북’이 가상현실(VR)분야로 영역 확장을 위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하였다.흥미로운 것은 유럽의 DSA와 DMA가 통과되어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생성형 AI는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향후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것이다. 물론 얼마 전 유럽의 인공지능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동법은 위에서 설명한 DSA.DMA와는 다른 성격과 내용이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실제로 최근 국내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판도도 변화하였다.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의혹 혐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을 계기로, 소비자피해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넘어 독과점 문제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고려가 부각되면서 기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내세우던 분위기에서 ‘법적규제’로의 전환이 기정사실화 되었다.정부는 새로운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흐름에 맞추어 소위 대형 플랫폼이라 불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독과점 규제법을 만들고자 추진 중이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진흥법(안)을 만들고자 발표하면서 이와 유사한 목적과 명칭의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니, 일본은 ‘특정플랫폼공정화법’ 또한 온라인플랫폼을 ‘디지털 플랫폼(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ム)’과 ’특정 디지털 플랫폼(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ム)’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물건 판매 종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자로는 ‘아마존 재팬’, ’라쿠텐 시장’, ‘Yahoo! 쇼핑’을, 앱스토어 사업자로는 애플의 ’App store’와 구글의 ‘Google Play 스토어’를 지정하였다. 일본 또한 아마존, 라쿠텐, 야후, 애플, 구글 등 초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만 핀셋규제를 하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소위 ’경쟁촉진법’6)이라는 법안을 제안하여 미국 및 유럽의 디지털플랫폼 사업자(cf.애플)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시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미국의 경우 기존에는 경쟁 및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빅테크의 시장 실패를 중점으로 강경한 정부의 개입을 추진하였으나 ,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그 패권이 단순 경제 뿐 아니라 사회ㆍ정치 영역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 그로 인해 정책 기조를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전환하였다.이는 EU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법 규제를 강경하게 추진 및 도입한 것과 유사하다. 이는 미국 내에서 과도하게 빅테크를 규제할 경우 자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 빈자리를 중국의 플랫폼들이 대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위협을 인지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오는 이익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렇지만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며, 자국 내의 스타트업 시장 또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명령과 주법, 판례 등을 통해 다각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한편 EU의 경우 빅테크 규제에 있어 미국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빅테크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또한 유럽은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CP)는 통신망 사용료를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인프라법안’ 및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을 추진 중이다.이 같은 상황을 참조하여 국내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해외의 특정 규제입법 및 이에 따른 경쟁정책을 분석하여 각각의 시장효과를 비교분석하되,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들의 것을 참조하되 국내의 장점 및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어떻게 입법적 접근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중시된다.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할 때는, ① ‘Online Platform’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Big’에 대한 우려, ② 개별 거래관계와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의 동시적 접근, ③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규범체계의 유효한 작동 여부 확인과 개선 방향, ④ 실체법 및 절차법적 차원의 병행적 대응 필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또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전제를 지켜야 할 것이다 . 첫째, 균형적 시각에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성장과 경쟁규제를 대결의 관점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둘째. 새로운 규제에 대한 모든 논의는 ‘기존 규범체계의 작동 범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새로운 규제가 기존의 규범체계에 어긋난다면 이는 결코 정합적이지 못한 것이다.결과적으로, 현재의 공정거래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그 이유를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상호간 조화를 이루는 규범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정혜련 경찰대학 부교수(법학박사/SJD·방송통신법·경제법)

2024-08-06 09:01 정혜련 경찰대학 부교수(법학박사/SJD·방송통신법·경제법)

[명의칼럼] 대표적 가족력 질환 '비염', 체질별 근본원인 해결해야

이현희 함소아한의원 강동점 원장비염은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특히 코 호흡기는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체계다. 코 호흡기는 단순한 호흡 기능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외부 공기에서 먼지와 병원균을 여과하고 차가운 공기를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조절하여 폐로 전달한다.이는 마치 인체의 공기청정기, 습도조절기, 온도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코 점막을 잘 관리하는 것은 건강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비염은 연령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아직 어린 아이라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꾸준히 코점막 기능을 회복시키고 호흡기 면역력을 튼튼히 다져 성인기 비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학령기 아동의 경우 비염으로 인한 코 막힘이 집중력 저하와 산만함을 유발하여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성장 지연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상 발현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성인들은 주로 알레르기 약물에 의존하여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 없이 증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진료를 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에게 비염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비염은 대표적인 가족력 질환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알레르기 질환을 앓은 이력이 있다면 자녀 역시 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 10명 중 4명은 3촌 이내의 가족 중 알레르기 환자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전 연령대와 가족력 있는 비염 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한의학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체질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체력이 떨어져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기에서 끌어주는 기운이 폐까지 전달되지 못해 비염 증상이 심하게 드러나는 경우 한방에서는 소화기의 기운을 끌어올려 주는 동시에 폐 기능을 보강하는 처방을 통해 비염을 치료한다. 환자의 체질과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비염 한약을 처방하며 전체적으로 호흡기 면역력을 높인다.특히 올해 4월부터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족 단위의 한약 비염 치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비급여 한약으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컸지만 비염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첩약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이현희 함소아한의원 강동점 원장

2024-08-06 07:00 이현희 함소아한의원 강동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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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경부 소속기관 악습 근절, 김 장관이 나서야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올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서 각종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등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것은 걱정의 온도를 높인다. 환경문제를 다루며 탄탄하게 다져온 중앙행정기관의 신뢰성이 속출하는 비위로 인해 금이 갈까 염려스럽다.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 관련 범죄와 직장내 괴롭힘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안이 근절되지 않은 채, 현재형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환경부 본부에서 떨어진 일부 소속 기관, 그리고 일부 산하기관의 기강해이는 심각해 보인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분위기 속 성희롱 같은 범죄가 고개를 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반말과 갑질이 내재된 풍토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악습이 자라난다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일이다.과연 이 같은 악성 비위를 연례적인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갑질예방 교육만으로 근절할 수 있을까. 환경부 차원의 적극적 의지가 없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소속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환경부 본부로부터 떨어져 있어 감사 등에서 사각지대가 엿보인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렇기에 비단 감사관실에, 운영지원부서에만 떠맡길 일이 아니다. 환경부 수장인 김완섭 장관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실태를 바로 들여다봐야 한다. 성범죄·갑질 피해 공무원의 SOS는, 부처의 위기 시그널이라는 인식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적극적 의지를 갖고 실태조사와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비위가 발생한 유역청 등 소속기관에 대해 수시로 감사와 조치에 나서는 결기가 필요하다. 소속·산하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는 회초리를 지금 바로 들어야 할 때다.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4-08-05 14:3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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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저성장시대, 각자도생 할 때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역대 최대치인 100만 명에 육박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 6487명이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의 부진은 물론 중장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은 가속화될 것이다.이런 가운데 배달플랫폼까지 수수료를 올려 최근 자영업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펜데믹 사태가 한창이던 2020∼2021년에도 80만 명대를 유지하던 폐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그동안 빚으로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단행한 결과다.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 지난해 ‘경영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가 절반에 육박했다.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소매·서비스업 등에 폐업자가 무려 70%를 차지했다. 자영업 불황은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내수 부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영업 비중이 유난히 높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최근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570만 명이 넘는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2001년 28%에서 2023년 20%까지 하락했지만, 2022년 기준 미국은 6%, 일본 9%, 캐나다 7%, 독일 8% 등에 비하면 훨씬 높다. 심각한 공급과잉이 발생하다 보니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3%에 차지할 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그런데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부터 퇴직한 베이비 붐 세대까지 가리지 않고 치킨집, 맥줏집, 분식집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 요즘 자영업자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증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고물가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 저가품 위주의 출혈경쟁으로 출구 없는 터널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가장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이자 비용 부담이다.주로 개인사업자인 까닭에 사업자 대출은 물론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다 보니 고금리 충격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더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자영자의 타격은 심화 될 것이다.많은 이들이 더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생계형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잠재적 자영업자’들이다.자영업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40~50대가 조기에 직장을 떠난 뒤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과당 출혈 경쟁을 벌이느라 수익률이 떨어지니 급기야 빚으로 지탱하다 결국 폐업으로 내몰리는 행태이다.과도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고 다른 일자리로의 전직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성장시대에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각자도생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2024-08-05 14:33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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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오버 슈팅

어떤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상품이나 금융자산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 혹은 폭락했다가 장기적으로 수렴해 가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단기 균형가격의 변동이 장기 균형가격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품이나 외환의 수급상 급격한 변동에 의해 공급이 비 탄력적이거나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환율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화를 팽창시키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는데, 처음에는 균형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해 새로운 균형수준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예상치 못한 통화 교란으로 인해, 환율이 새로운 균형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변동에 따른 금융시장과 외국환시장의 반응이 상품시장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산업 IT 시장에서는 기술 수준이 고객의 요구를 넘어서는 순간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된다. 혁신의 딜레마로 인해 기술 선도 기업이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을 의미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세운 이론이다. 인텔이 펜티엄4 프로세서를 출시했다가 오버 슈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8-05 14:31 조진래 기자

[사설] 美 대선 구도 출렁… 재생에너지 등 영향 챙겨봐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출마로 미국 대선 판도가 급변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계산기를 꺼내들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의 시나리오가 분량이 더 많다. 당선 가능성보다는 정책 변화의 진폭 때문이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억제와 제조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운명은 달라진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밀쳐두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한다는 전망이 대표적이다.기후위기는 ‘사기’라며 바이든 정부에 각을 세워 온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따라 NATO, 유럽 내 방위비 분담 비율이 늘어나 국내 방산업체 실적은 갈리게 된다. 우리 방위비에도 당장 영향을 미친다. 해리스 후보는 북한 문제에 대해선 원칙론에 입각해 트럼프 측과는 대척점에 서는 입장이다. 주목할 것은 바이든 행정부 2인자로서 바이드노믹스(Biden+Economics)의 뼈대를 공약과 정책으로 이어간다는 점이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딩과 해리스 옷을 입은 바이드노믹스의 격돌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싶다.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5일자로 대선 후보로 정식 등극한 해리스가 집권하면 IRA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통해 반도체와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 근간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진영은 반도체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입장을 밝힌다. 관련 수혜주가 뜨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현상화하건, 아니면 바이든 정책이 유지된다는 시장 기대가 유입되건 국내 반도체와 이차전지주 등 업종별 성과를 좌우할 일은 앞으로 많아진다. 미국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재등장이 유럽 경제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내다본 데서 우리가 챙길 힌트는 분명히 있다.대선 구도가 어떻게 출렁이든 강화할 것은 보호 무역 대응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옹호하지만 기존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한다. 이것이 미국의, 그리고 두 후보의 공통분모다. 미·중 공급망 갈등 속에서 미·중 균형 수출 전략 추진은 사실 우리가 두드릴 계산기다. 미국 대선은 시계 제로에 가깝지만 시장 변동성의 척도인 ‘공포 지수’에 떨 이유는 없다.리스크 확대와 정책 수혜 부각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 우리 국익과 조화하면서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자세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이슈가 불거지고 변동이 있어도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이어가야 한다.최충식 기자 mars@viva100.com

2024-08-05 14:31 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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