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이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가 수도권 공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 발표한 직후,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견을 밝혔다가 몇 시간 만에 이를 다시 번복하는 일이 발생지만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한 룰에 대해 “시의 기본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 35층 제한은 유지된다”고 기존 서울시 ‘2030 서울플랜’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서울시와 분명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재건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종상향(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져 용적율이 상향되고 50층 아파트 건축도 가능해질 것이란 취지였다”고 맞섰다. 결국 서울시는 이날 뒤늦게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처럼 사업 시작 전부터 합의된 정책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에 추진이 가능할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바람대로 서울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 할지도 미지수다. 실제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단지는 이미 50층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공공기부 부분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반대로 재건축 추진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가아파트가 즐비한 강남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주고 개발이익의 최대 90%까지 환수한다면 소유자들이 이걸 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도 큰 문제다. 우선 용적률 최대 500% 수준까지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것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데 있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이라는 점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입지의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