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독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안 등 부동산 입법이 완료됐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정책 이견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모두 처리했고, 정부와 함께 공급대책 구체화까지 진행시켰다. ‘패싱’ 당한 야권의 반발과 일부 비판 여론을 감수했지만 부동산 문제의 시급성을 내세워 결국 뜻대로 관철된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여권 부동산 정책의 진의에 대한 의구심과 부작용 우려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결국 종부세 등의 인상을 통한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이에 다시 기름을 부은 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인상안 찬성토론에 나서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5일 다주택자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전세값이 크게 오르거나 전세 매물이 감소하며 월세만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월세가 나쁜가”라는 입장을 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나서 “전월세 임대 시장에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응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3만3000가구 수도권 주택 공급책을 두고는 여권 내 자중지란이 일고 있다. 공급 대상 지역의 의원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구민들의 민원에 떠밀려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서울 노원을·노원병·마포을의 우원식·김성환·정청래 의원, 경기 의왕·과천의 이소영 의원, 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다.

이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