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시설부지 최대한 발굴·확보키로…태릉골프장, 주택부지 활용 관련부처와 논의
전문가들, 국·공립 시설 부지 만으로 한계성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부지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에서 선회해 계속 보존키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 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고, 국가 소유인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폭등시키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펴다가 무주택자 등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이에 당·정·청은 서울 강남·서초지역 등의 그린벨트를 해제 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권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또 전날에는 정 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고, 이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의제가 된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같이 결정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공립 시설 부지를 통한 주택 용지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논란 끝에 정부가 그린벨트을 보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집값 안정화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공립 시설 부지를 통한 주택 용지 확보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것에는 물량 자체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며 “(집값을 내리는 등)시장을 흔들기에는 한계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해제 물망에 올랐던)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이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대안으로 제시된)국·공립 시설 부지를 통한 주택 용지 확보도 도심지역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면 성공하겠지만 도심에서 먼 외지라면 결국 또 외면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