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아 50~99명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가 강화되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교육부는 △학교급식법 △특수교육법 △교육시설법 등 3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혀졌다.이에 원아 수 50~99명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 식생활 지도 등 급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게 된다.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의 유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학습보조기기 등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지원 대상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확대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21 11:21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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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데이터 기반 안전보건 서비스 전환 목표

21일 오전 열린 안전보건공단 ‘데이터 기반 안전보건 선도기관 선포식’에서 안종주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공단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21일 오전 울산광역시 공단 본부에서 안종주 이사장을 비롯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안전보건 서비스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데이터 안전보건 선도기관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내 공공기관 중 처음 기관장 주관 하에 데이터 비전인 ‘디지털로 소통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이 선포됐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고 활용하는 안전보건 서비스 선도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안전보건공단은 이날 행사에서 데이터 운영 실태 공유·점검과 데이터 기반 안전보건 서비스 3대 추진전략과 행동 방침 선포 등을 진행했다. 안전보건공단은 향후 3대 추진전략인 데이터 경영체계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확충,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중점으로 데이터 기반의 안전보건 서비스 대전환을 위해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단기적으로는 데이터 관점의 일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이어 간부직과 직원 데이터 교육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미디어를 접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기로 했다.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전보건 마스터 데이터 구축과 조직 등 관리체계 정비, 데이터 신뢰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품질 활동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질·고가치 데이터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다.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지금은 데이터가 핵심 동력이 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라며 “앞으로 공단은 실효성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품질 개선 활동과 투명한 공개로 기업의 자율안전보건 활동과 새로운 안전보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21 11: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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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IT소프트웨어 기술자·화물차주 등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도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5개 직종 종사자는 34만명으로 추산했다.노동부는 사각지대 종사자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예술인에 대해 지난해 7월에는 특고 12개 직종, 올해 1월부터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노동부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어 골프장 캐디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해야 했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이에 자영업자이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주로 가정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21 10:2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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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 당선

정성국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제38대 교총 회장으로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51)가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우편투표로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그는 유효투표 8만 8320표 가운데 39.3%(3만3613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앞으로 3년간 교총을 이끌 정 신임 회장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원증원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대학 평가 부담 완화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부산교육대를 졸업하고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부산 토현초, 성북초, 동원초, 남천초, 교리초 등에서 근무했다.정 회장은 “교사 회장을 선택한 것은 이제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읽어내고 대변하며 행동하는 교총으로 새 바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교원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권익 신장에 앞장설 것”이라며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21 09:47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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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위기의 K반도체, 이번엔 '가스대란' 우려

◆위기의 K반도체, 이번엔 '가스대란' 우려네온과 크립톤 등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희귀가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수급을 늘려온 중국산 네온가스 등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업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식량위기 현실화… 대형마트, 안전 식량 ‘스마트팜’ 운영 확대 경쟁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식량위기’ 공포가 현실화돼 안정적인 식자재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선식품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운 대형마트들이 잇달아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있다.◆정부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분양시장 ‘활기’ 찾는다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반기 전국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분양가격 상한제에 연동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낮게 책정된 분양가격을 올리면서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한은 “팬데믹 이후 고용의 질 회복 더뎌…양극화도 심화”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의 질 회복이 더디면서 좋은 일자리 노동자와 취약 일자리 노동자간 고용의 질 격차도 확대됐다는 분석이다.◆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장과 첫 간담회서 “합리적 금리운영” 주문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2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금리 운영을 주문했다.[오늘의 인기기사]▶영화 '마녀2' 신시아…그저 '신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짝이는 신시아▶미드 '헤일로' 하예린…그저 '신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짝이는 하예린▶최은희 작가 “육아·취미기록 쌓이면 그게 내 콘텐츠, 창업기회 되죠”▶서울사이버대 '맞춤형 온라인 교육'…직장인·군인 등 '커리어코칭' 눈길

2022-06-21 08:56 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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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취업진로본부, '온라인 솔루션 제휴서비스' 운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는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솔루션 제휴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서울과기대 취업 솔루션 서비스는 기업정보 및 취업리포트 자료를 제공하는 ‘잡플래닛’, 현직자와 1대 1 온라인 멘토링 및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 피드백 지원 ‘코멘토’, 대기업과 공기업 필기전형을 대비한 온라인 강의·모의평가 서비스 ‘해커스’ 등으로 구성됐다.변재원 서울과기대 취업진로본부 본부장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주도적, 효과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휴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과기대 취업진로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20 15:46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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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

중앙대학교는 ‘인공지능 사회’를 주제로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를 24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중앙대 HK+인문콘텐츠연구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다.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사회 전반에 가져온 변화, 앞으로 발생할 변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대회에서는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찬규 중앙대 HK+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등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를 살피고,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20 15:46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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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약학대학-서울대 약대, 교육·연구 교류 맞손

(사진제공=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은 서울대 약대와 교류 협약(MOU)을 지난 16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MOU로 양측은 △서울대 약초원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생약자원 관련 공동 연구사업 발굴 △기술개발 연구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김상건 동국대 약대 학장은 “이번 전략적 MOU를 통해 동국대와 서울대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 및 발전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창동신 서울대 약대 학장직무대리는 “양 대학의 협력을 통해 생약학 실습교육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천연물 관련의약품 연구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20 14:21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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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우수기관 시상식 최우수 센터 선정

지난 1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최인수 인사실장(오른쪽)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2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CHAMP)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 센터(A등급)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어 훈련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이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15년 공동훈련센터를 설립해 누적 약 3만5000명의 협력업체 교육생을 배출하며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대표 공동훈련센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처한 222개사 3905명의 협력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며 단순 직무능력 향상뿐 아니라 고용위기 극복에도 기여한 점이 이번 시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항공우주산업은 설명했다.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항공우주 분야 협력업체 재직자들을 위해 총 28개 훈련과정을 개발해 분야·수준별 훈련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협력업체의 경영, 일자리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20 14: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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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이지에듀정보, 학교 운영 효율화 MOU

대교는 이지에듀정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지에듀정보는 학교 업무 효율화 프로그램 ‘이지에듀(EasyEdu)’을 개발한 기업으로, 교육 서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MOU로 양측은 △대교 ‘티칭랩’ 학습 자료 자동 연결 △대교 교과서 연간 지도 계획 및 진도표, 시수표 제공 △대교 초등수학 및 초등영어 교과별 수행 평가지 등 교사 수업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대교 관계자는 “이지에듀정보와 MOU는 교사의 수업 및 교실 운영 효율화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대교는 학교 현장의 니즈를 파악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20 13:11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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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결정서 모바일 발송…편의성↑·비용↓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산업재해보험 심사 결정을 모바일 문서로 발송해 편의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재해노동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지난달 30부터 도입·운영해 연 1억4000만원의 행정 비용을 줄이게 됐다고 20일 밝혔다.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해 매년 1만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으로 도입했다.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청구인이 모바일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한다.근로복지공단은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 도입으로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연간 1억4000의 행정비용을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재해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서 출력·우편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단의 다른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20 12: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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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성학원, 제24대 문동후 이사장 취임식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한성학원 제24대 문동후 이사장 취임식’에서 학원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성대)학교법인 한성학원은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에서 ‘제24대 문동후 이사장 취임식’을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행정고시 12회 합격 후 총무처 조직국장,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그는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세계 태권도 연맹 사무총장,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 부위원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문 신임 이사장은 “이사장이란 책무를 맡아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사립학교 법인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엄중한 무게와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한성학원이 있기까지 많은 구성원들이 끊임없는 애정과 노력을 보내주셨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 믿기에 우리 한성학원에 미래가 밝다고 본다”며 “이사장 임기 중에 맞이할 한성학원과 한성여자중·고등학교 설립 80주년, 한성대 개교 50주년을 디딤돌로 삼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20 10:49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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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취준생 '취업 경쟁력 강화 교육' 운영

(사진제공=상명대학교)상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 졸업생 등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 경쟁력 강화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달 말부터 올해 8월까지 선보이는 이번 교육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앱 프로그래밍 △GTQ(포토샵 1급) △ITQ(엑셀 1급) 등이 마련됐으며 컴활 2급은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상명대 관계자는 “취업 관련 서비스 제공 대상과 기능을 확대해, 청년 구직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20 10:41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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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차등화 무산 최저임금, 1만원시대 열리나

◆차등화 무산 최저임금, 1만원시대 열리나노동계의 반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이 결국 무산되면서 경영계는 향후 최저임금 동결(시간당 9160원)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해마다 격렬하게 대립해 왔고, 올해도 입장차가 커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내달부터 유류세 37% 인하… 경유 유가보조금 기준 단가 50원↓정부가 글로벌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또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추가 인하한다.◆서울 미분양 주택 3개월 연속 급증…금융위기 초기 수준서울 미분양 주택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던 2007년 수준까지 늘어났다. 거시경제 악화로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출금리 8%’ 시대 온다… 금융위기 후 14년만 고금리 공포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 8%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내 최소 1.00%포인트(p) 추가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폭만 감안해도 현재 7%대인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8%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견고한 생수시장 흔들려면 일단 달라야죠"▶부품업체의 미래 '반도체 패키지 기판'으로 통한다▶상가·오피스 작게, 오피스텔은 크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 트렌드 양극화▶[정책탐구생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유엔서 ‘탈 플라스틱’ 외치다

2022-06-20 08:52 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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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 산재예방 조직체계 일원화해야”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업안전감독관 교육·훈련시스템 비교.(자료=경총)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조직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재 예방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돼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정부 주도로 정책 대부분이 결정되면서 기업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기업 자율의 책임 관리와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법령체계를 구축해 사업장의 자주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규격을 활용해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했고, 영국은 사업주 스스로 안전관리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 자율 책임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독일은 산업환경에 맞춰 기업 자율의 산재 예방활동이 정착되도록 법규체계를 개편했고, 일본은 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보다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령체계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규제수준 대비 산재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또 “주요선진국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춰 효율적으로 산재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을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과 감독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영국은 보건안전청(HSE)이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기능과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산재보험조합이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하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전략을 수립하고 노동정책심의회와 사업주 단체 등이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보고서는 “주요선진국과 같이 일원화된 산재예방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산재 예방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 외에도 △감독기준 및 감독관 평가체계 마련 △산업안전감독관 채용·양성 △업종 특성 고려한 맞춤식 예방정책 활동 강화 등을 주문했다.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2022-06-19 13:40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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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대면수업 재개 1학기 마무리…학식 인상·축제 차별·소음 등 논란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 전동킥보드 등의 학내 통행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류용환 기자)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대학별 대면강의가 중단 또는 축소됐지만, 지난 4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해제하면서 올해 1학기는 등교수업 전환 등 캠퍼스 분위기가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였다.대면수업 재개로 각 대학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는데, 여러 문제점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1학기 개강 직후 전국 대학생 1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활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로는 ‘식비’(47%)가 학비(27.1%), 주거비(14.2%), 교통비(6.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등교수업 재개로 학생들의 학교식당 이용이 잦아졌는데,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진 학식 가격이 논란이 됐다.전대넷은 “최근 물가 인상을 이유로, 대학가 학식 가격이 인상되었다”면서 “식사 퀄리티, 맛에 대한 불만도 커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숙명여대 학식은 65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고 서울대, 연세대, 전북대, 한양대 등도 가격을 올렸는데 정작 부실한 반찬, 서비스 등으로 학생들은 날선 시선을 보냈다.충남대 총학생회 등은 “학식 가격의 상승과 질 하락은 학생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진정한 학생 복지를 실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등교 재개, 대학축제 등과 관련한 여러 논란도 일었다. 서울시립대, `계명대, 인천대, 부산대 등은 재학생과 외부인의 축제 공연 관람 좌석을 각각 분리해 지정하거나 학생회비 미납자 참여 제한 등으로 비난을 받았다. 원광보건대는 선정적 문구를 내세운 축제 주점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연세대에서는 한 재학생이 청소노동자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업에 방해된다며 연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내 이동 편의를 돕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한양대 등은 주의를 요구하는 펜스, 현수막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코로나19 사태로 등장한 ‘온라인수업’은 1학기 대면강의 재개에도 지속 운영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2020~2021년 대학가 강의는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원격강의가 이뤄졌는데 온라인수업 초기에는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접속 제한, 수업자료 재탕, 교육질 하락 등의 지적이 있었다.작년 10월에는 케이티(KT) 인터넷망 중단으로 인한 ‘KT 대란’이 발생하면서 몇몇 대학은 온라인수업 운영에 혼선을 빚었다. 원격대학이라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정전에 따른 서버 다운으로, 방송대 학생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여러 문제점을 보인 온라인수업이지만 올해 1학기 대학들은 학생 요청, 학습 환경 확대, 격리자 수업 지원 등을 위해 원격강의를 유지하거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운영 등 다양한 강의 환경을 선보였다.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여러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대면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봇물을 이루면서 다양한 형태로 갈등 양상을 보인거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며 “원격강의 초기 접속 지연 등 미흡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학생들도 적응한 분위기여서 앞으로도 온라인수업이 운영될 듯하다”고 내다봤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19 12:30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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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접촉면회 가능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이뤄진 접촉면회(사진=연합뉴스)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접촉면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방역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접촉면회 기준이 사라진다. 현행은 3차접종 완료,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면 2차접종까지 해야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접촉면회할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이날부터는 이 같은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입소·입원자는 현행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준 역시 사라진다. 현재 4인으로 제한된 면회객 수도 20일부터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된다.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늘어난다. 20일부터는 4차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현행은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이 가능했었다.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 1회(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선제검사가 주 2회(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였었다.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도 줄어든다.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날과 사흘째 등 2회 PCR 검사 후 나흘 간 격리를 해야 했다.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이 안정적으로 줄어들었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방역조치 개편을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2-06-19 11:4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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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규확진 6071명, 열흘 연속 1만명 밑…위중증 70명·사망 14명

[속보] 신규확진 6071명, 열흘 연속 1만명 밑…위중증 70명·사망 14명

2022-06-19 09:30 성경희 기자

한서대 산학협력단,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와 업무 협약 체결

한서대 산학협력단과 충남장애인체육회가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한서대학교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산학부총장 김현성)과 충남장애인체육회(회장 양승조, 사무처장 변현수)가 17일 지역사회 장애인체육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서대학교는 장애인식 개선과 도내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및 각종 인프라를 지원하며, 충남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양성을 위한 실기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로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김현성 한서대 산학부총장은“지역에 있는 우리대학이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설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장애인 스포츠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2-06-18 20:31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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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6842명, 9일 연속 1만명 밑

서울 서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진=연합)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유행 감소세를 이어가며 9일 연속 1만명 밑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6842명 늘어 누적 1827만481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918명)보다 356명 줄었다. 1주 전인 지난 11일(8440명)과 비교하면 1598명, 2주 전인 4일(1만2037명)보다는 5195명 각각 적다.확진자 수는 진단 검사 감소 영향으로 주말과 주 초반에 저점을 찍고 주 중반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9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미만을 기록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79명이고, 나머지 6763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사례다.지역별(해외 유입 포함)로는 경기 1698명, 서울 1245명, 경남 480명, 대구 438명, 경북 431명, 부산 421명, 강원 306명, 인천 260명, 충남 247명, 울산 244명, 전남 208명, 전북 207명, 충북 202명, 광주 135명, 대전 126명, 제주 101명, 세종 71명, 검역 22명이다.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1명으로, 직전일(8명)보다 3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전날까지 5일 연속 한 자릿수를 나타내다 이날 두 자릿수로 다소 늘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든 71명이다.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현재 안정적이라고 보면서도,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18 13:5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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