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발간

한국의 근로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연령별 감소세지만 고령층에서는 다른 연령층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상황이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1.9%로 확인됐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54.2%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 임금근로자(기간제 근로자)가 5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전형 임금근로자(용역·파견·일용) 50.8%, 시간제 임금근로자(주 36시간 미만) 33.6%로 순으로 집계돼 근로 형태별 큰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로 나타났지만 지난 2022년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고령층 빈곤율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지난 2022년 중위소득이 3454만원이므로 빈곤선은 1727만원이 된다.

연령별로 보면 0~17세 인구의 빈곤율은 지난 2011년 16.4%에서 2021년 9.9%로 6.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66~75세 인구의 빈곤율도 43.5%에서 30.5%로 13.0%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51~65세 인구의 빈곤율은 16.3%에서 12.8%로 3.5%포인트 줄고, 7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도 55.3%에서 51.4%로 3.9%포인트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니계수는 감소했지만 은퇴연령층의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방식으로 산출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지난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줄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8∼65세(근로연령층) 인구의 지니계수는 0.303으로 전년보다 0.007 감소했지만 66세 이상(은퇴연령층) 인구의 지니계수는 0.383으로 0.005 증가하며 은퇴연령층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했다.

한국의 순자산(총자산-부채) 지니계수도 지난 2011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5년 연속 증가해 지난 2022년에는 0.606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0.605로 전년과 비슷해 최근 한국의 자산 불균형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세계 경기 불황 등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