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 발족’ 및 관계부처 연계 추진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근절 특별TF’ 무기한 가동 등 특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 및 지난 20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특별TF(태스크포스)는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을 분석·추출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의혹도 조사한다.

이어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 및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포상금제 등의 홍보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를 강화할 것으로 설명했다.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도 발족한다.

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순 보상 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 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재보험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