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감원에 조사 요청”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1-09 16:36 수정일 2023-11-09 16:38 발행일 2023-1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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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금융위원장<YONHAP NO-2389>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적 허용이 불공정한지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지적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예외 허용으로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예외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 과거에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결정에 대해 ‘총선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산시스템 개발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