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시사 '눈길'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1-09 13:12 수정일 2023-11-09 15:17 발행일 2023-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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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전면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놔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상반기’로 못박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공매도 관련 공정성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지 기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조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허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어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내년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게 졸속 아니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관련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 ‘총선용 결정’이거나 여권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는 “신중한 의견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번 금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