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한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늦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1일 권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많은 분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및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크 적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관료의 반대를 돌파해주길 바란다”며 “나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언급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