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특조단' 출범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0-31 14:14 수정일 2023-10-31 14:38 발행일 2023-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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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외국계 금융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공매도조사팀을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인원도 기존 8명에서 총 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공매도 거래 상위 10여곳으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 2021년 5월 이후 거래부터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조사 패러다임을 기존 ‘종목’ 중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특히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