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3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향해 성의 없는 지자체 협력사업과 갑질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 발전사업 중 하나로 지자체 협력사업을 해왔다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가는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 년 중앙회가 부담한 사업비는 758 억 원으로 농업인 747 억 원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2022 년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총 730 억 원으로 농업인 941 억 원에 비해 낮았다

비율로 보았을 때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2019 년 14.7% 에서 2023 년 9 월 기준 10.8%로 줄어들었다

반면,농·축협은 19.2% 에서 22.8% 로 , 농업인 자부담은 14.5% 에서 18.5% 로 늘었다 .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협치 모델법이 작년 12 월에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농협의 준비가 미흡하다” 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들의 법 이해도는 물론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교류 등도 미비한 실정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 농협중앙회는 법 시행 준비와 관련해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 조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관행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 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하는 협치모델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농협의 갑질 근절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 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 갑질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며 농협의 실효성 없는 갑질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서삼석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갑질은 총 67 건으로 확인됐다 .

또,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민원·진정만 12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삼석 의원은 “ 농협의 캠페인은 갑질 근절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인다 ” 며 “ 법과 농협의 인사준칙에 따라 갑질 없는 사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서의원은 “실태조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처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 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관련 준칙과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한편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이 지난 2019 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매년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농협과 같은 일반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10 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농협은 3 행 ( 청렴 , 소통 , 배려 ) 3 무 ( 사고 , 갑질 , 성희롱 ) 캠페인을 도입·실시 중이다.

전남=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