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범죄 근절”…자본시장 조사 전담부서 확대 개편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2-12-26 13:16 수정일 2022-12-26 15:23 발행일 2022-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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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은 오는 27일 금융위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면서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해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으로 증권 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져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과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 공시·중요 사실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해 증권 범죄 근절과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