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 사기 등 민생에 피해를 끼치는 금융범죄와 같은 중대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의 먼저 접수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한 명이 한 사건을 담당하는 위주의 구성에서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식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 개선의 배경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늘어나고 사건 내용이 복잡해지며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꼽았다.

또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대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커져 수사 효율성이 낮아지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도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조사 프로세스는 수리, 착수, 조사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변경된다. 우선 수리 단계에서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을 나누고 착수 단계에서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조사단계에서는 선별된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하고 특별 합동조사반(TF)를 운영하는 등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이 같은 조사 프로세스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공시를 돕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즉시 재개한다. 재개되는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약 3년 주기로 발간되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올해 12월부터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온라인설명회 등을 통해 정정요구 사례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휘 기자 kimd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