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제도 적정성 살펴보고 있다"...시장 불확실성 감시

최지훈 기자
입력일 2022-10-11 14:15 수정일 2022-10-11 14:16 발행일 2022-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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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시 침체국면에서 일반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 사고, 공매도 및 불법·불공정 행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밀착 상시 감시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취약 부문과 복합 위기 상황 등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공매도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는 한편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사에는 비상 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 현황 점검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복합적인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견고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 사기,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 수법 인지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지적에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원장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적에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서 점검중이고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의 관련된 개별 이슈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며 내년까지 전체 조사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훈 기자 jhcho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