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통가의 이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제한(자정~오전 10시 폐점)과 매월 2일씩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법 시행 전 호황을 누리던 대형마트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으로 인해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된 반면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대형마트 휴무시 소비자들은 당초 유통법의 취지와 달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보다는 온라인 장보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기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유통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대표적인 대형마트 규제인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도 커졌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57만7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제안 투표에서 어뷰징(중복·편법투표) 문제가 드러나 ‘상위 3건 국정 적극 반영’은 무효화됐다.

게다가 소상공인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발 물러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행 당시에도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들은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선호하고, 클릭 몇번으로 집 앞에까지 배달되는 온라인 쇼핑을 찾는다.

어떤 정책이나 규제든 최종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10년 만에 다시 법 개정이 논의된 지금 유통 환경과 소비자의 편의가 고려된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뤄져 ‘규제’보다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해본다.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