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시 하향조정국면에서 주가 하락압력 요인중 하나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목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올 3분기 중 내놓을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개선방안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적인 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금융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기와 어떤 조치를 할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전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안펀드(증시안정펀드) 투입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상황) 정도에서는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향후 아주 안 좋아진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따라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 넘게 조성했으나, 증시가 반등세로 전환되면서 사용되지 않았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