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오늘 국정과제 발표… “신 성장산업 테마 방향성 주목”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5-03 09:29 수정일 2022-05-03 11:33 발행일 2022-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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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 핵심 정책 및 산업정책. (사진=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테마의 단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장기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새 정부는 에너지, 방산-우주항공,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탄소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문화 콘텐츠 산업 등 7개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국정과제 발표가 해당 산업에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장기 방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성장 산업 정책에서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분야로 △생산 공정 혁신(기술 융복합) 및 △제조업 그린 전환을 꼽았다. △첨단산업 격차 확대를 위한 반도체 인력 양성 △2차전지 기술 개발 및 폐배터리 관리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 개통 △6세대 이동통신(6G) 조기 상용화 전략도 펼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최 연구원은 “국산화 노력에도 주요 제품의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급망 차질도 이어져 국산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산업 정책은 현 정부와 결이 가장 다른 분야라고 짚었다. 새 정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원전 활용을 높이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방위 산업도 육성 산업 중 하나다. 최 연구원은 “G2(미국·중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 재편 움직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신냉전 체제 도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증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첨단 무기 연구개발과 수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동시에 연관성이 높은 우주산업 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목표로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및 백신주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통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 모빌리티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자율주행차 개발 활성화 등도 목표로 삼고 있다.

스마트 농업 분야도 신성장 산업으로 제시됐다. 최 연구원은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에 집중함에 반해 농업에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인수위는 스마트 농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제시하며 세부 전략으로 농업 스마트 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출 주력 품목 육성 등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농산물 공급 안정과 생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