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야”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5-02 14:14 수정일 2022-05-02 14:17 발행일 2022-05-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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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주식시장 대내외 여건 등에 비춰보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전체적인 방향성 측면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와 현재 코스피 주식 거래시 0.15%씩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