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윤석열 당선… 재정·증권·금융 등 제도 개편 변화 예상”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3-10 09:22 수정일 2022-03-10 09:22 발행일 2022-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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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영증권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정 및 재원조달, 증권 및 금융시장 관련 제도 개편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캠프 측은 재정 및 재원조달 측면과 관련해 지출 구조조정,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의 입장을 밝혀왔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자는 확장재정보다는 균형재정을 선호하고,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소득, 적자국채 등 확장적 재정정책 부담이 덜한 만큼 채권시장의 발행 및 물량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당선자는 증권 및 금융시장 관련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 신사업 물적분할 및 상장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보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선(先)정비-후(後)도입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해당 공약들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 연구원은 “202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신사업 분할상장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제도정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분할상장과 관련해서는 “만약 신사업 분리로 인한 주식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제도를 법규화 한다면, 저평가된 모회사에 대해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분할 및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개인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은 한국증시에 추가 자금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피 인수기업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지주회사 등의 순자산가치(NAV) 회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