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학자 전문가들이 금융감독 기능을 공적 민간 기구에 맡기고, 금융산업정책은 경제 정책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분야 학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공동대표:김대식 이인실 전성인)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감독 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312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의 원칙에 근거해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을 정부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권한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가 보유하되,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통합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중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 종사자의 윤리·청렴성 제고 및 감독행정의 공개, 외부 기구에 의한 감시 등 제도적 장치 구축을 주문했다. 성명에는 정운찬 전 총리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전·현 정부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