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주식시장이 대선 후보들의 증시관련 공약과 관련, 공방이 뜨겁다. 정치권은 1000만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공약(주장)을 내놓고 있어 개미들이 어느 후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주목된다. ◇ ‘뜨거운 감자’ 주식 양도세 폐지론 6일 증권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기며 한 달만에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로 공약을 탈바꿈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4자 TV 토론회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 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새로운 공약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0%, 3억 이상 소득에는 25% 세금을 물린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된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놓고는 찬반이 분분한 상황이다. 양도세 유지시 큰손 개미들의 세금부담이 커져 해외증시로 자금유출이 일어나는 등 시장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는 의견과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게 쉽지 않아 사실상 해당 공약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주식양도소득금액 상위 1% 소득자가 전체 주식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상위 10% 소득자의 비중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윤 후보 측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이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는 만큼 결국 윤 후보의 재정 준칙은 대주주, 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 ‘물적분할 상장 개선’등 소액주주 보호 ‘한 목소리’

대선주자들은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별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등으로 기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기업의 물적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와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가 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증권 범죄 수사 및 처벌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후보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상시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 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폐지가 아닌 개선을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고쳐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도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공매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공매도 전면 허용’의 선제 조건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