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5000을 향해 나갑시다.” (이재명)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 (윤석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학개미 표심을 잡으려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대결, 정치권의 토론회, 증권사 리포트 발간 등이 이어지면서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는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퇴직연금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브릿지경제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지난해 말 시장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장투자 세제혜택

”

이경민 대신증권 국내투자전략팀장은 “한국경제 위상과 걸맞지 않게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이제는 국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완연히 자리 잡은 만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해 펀더멘탈적 요인 외에 다른 이유로 평가가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도 “MSCI 선진국 증시로의 편입 추진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만일 편입에 성공한다면 국내 시장에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자본시장 친화적인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장기투자와 간접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등에 정체된 뭉칫돈을 주식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투자의 매력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형렬 센터장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과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그 안에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늘리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여야가 합의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처럼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물적 분할시 주주권리 강화, 정부개입 최소화”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주가치가 훼손되다 보니 장기투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문제가 물적분할”이라고 지목했다. 윤 센터장은 “예를 들어 LG화학도 물적분할을 해버리면 그 회사 (핵심사업부) 가치가 자회사로 이전되는 문제가 있다”며 “물적분할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자회사의 물적분할 이후 상장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지적이 많다”며 “분할 상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정부가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며 “오히려 인위적 조정 뒤에는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새 정부는 공매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 조정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거시적 측면에서 안정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금융시장과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 정책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 정책제언의 실효성 평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MSCI 지수는 가장 많은 헤지펀드가 추종하므로 지수 편입에 따른 글로벌 펀드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MSCI 선진국지수 내에서도 편입비중은 계속 바뀌므로 편입 이후라도 시장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시장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실장은 “올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간접투자와 기관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더 튼튼해진다”며 “그동안 국민연금이나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큰 기둥이었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일정부분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시장의 안정적인 플레이어가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남 실장은 “미국을 비롯해 다수 선진국들은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발생하는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에도 공감했다. 남 실장은 “상장회사를 여럿 두게 되면 모회사와 자회사 각각의 일반주주, 소액주주들의 이해상충 없이 경영하기가 어렵고 자칫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기업만 상장시키고 나머진 비상장 기업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배구조 문화가 선진화될수록 물적분할로 상장하려는 유인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주식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매우 크고 지배주주나 불공정 거래의 실행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할 유인이 크다”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금융감독 당국이 과징금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재한다면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고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설문응답자 <가나다 순>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민 대신증권 국내투자전략팀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