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직무 범위를 자체 판단 사건까지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다.

자본시장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에 10명, 서울남부지검에 6명이 배치돼 운영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돼 7명이 배치되고, 남부지검에 파견되는 인원도 9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특사경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와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검찰이 배정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한국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의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 보고한 사건까지 다룬다.

금융위는 “현재의 인원과 직무 범위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 데 미흡하다”며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에 ‘자본시장특사경 집 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