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년 만에 다시 낮추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부담을 더 많이 줄이겠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수료율 조정으로 가맹점 전체적으로 약 4700억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그는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된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원으로 분석됐고, 이미 부담을 경감한 2000억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반복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나 업계·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부문이 적자인데도 또다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과도하며, 수수료가 자율인 빅테크에 견줘 형평에 어긋난다며 동결을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들고, 내년에는 당국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카드론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출 실적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드업계 노조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0.1%포인트(p) 인하하면 카드업계 전체의 수익 타격이 3000억∼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