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며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 수수료가 조금씩 인하되어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 협의을 가진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된다.

또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7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했다”며 “영세한 규모의 자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도 "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며  금융위가 중심이 돼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 같은 논의는 앞서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수수료를 인하해 왔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되나 카드 업계 수익성이 문제로 떠오른 것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이번에 구성된 TF에서는 카드사 수익기반 확충 및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분의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카드 업계가 그동안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업계 영업 부문에서 애로점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덜어줄지 TF를 구성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