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 많이 줄이겠다는 명분아래 단행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 가맹점 매출규모별 수수료 인하 폭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수수료 경감액은 연간 47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당정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선 건 코로나19 이후 매출 부진에 따라 생계난에 빠진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날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카드업계는 당장 영업이익 4700억원이 사라지게 됐다”며 “카드사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므로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 혜택 축소, 카드 근로자 고용 안정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총파업을 결의한 7개 카드사 노조는 이날 오후 대응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항의집회는 물론 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수료율을 낮추기 만할 문제가 아니다. 부수 업무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에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영업을 영위중인 A씨는 “이번 인하로 소상공인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담배·주류의 경우도 수수료 제외 등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