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장기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나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편해 제정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장섭 싱가폴 국립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가치 창조와 가치 착출의 균형과 기업 가치의 지속 성장’ 연구에서 “기업의 장기 성장 책무를 짊어지는 ‘경영 수탁자’가 주식 가치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 투자를 성공시켜 그 결과로 장기 주가를 올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현재 국내 기업은 영업 상황을 살펴 지속 가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힘에 밀려 역주행 배당을 확대 중”이라며 “기업의 장기 투자를 북돋기 위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기관 규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기관 규준의 핵심 내용으로 △주총 안건 제안 시 장기 가치 상승 합리화 의무 △주식 보유 기간에 비례해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금지 △기관 투자자의 기업 관여 내용 공시 의무화 △국민연금 개별 기업 지분율 5% 아래 단계적 축소 등을 제안했다.

그는 “주주 이익에 있어서 적절한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놓고 기관 투자자와 상장 기업 간에 건설적인 소통을 지속해야 하며, 소통의 지표는 배당률이 아닌 총주주 수익률(TSR)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SR은 주주에 대한 가치 창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주식 평가 이익(주가수익률)에 배당 수입(배당수익률)을 더해 계산한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