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업별 세액 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국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대상에 ‘탄소중립기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세제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장협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세제 지원방안이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되고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기술개발이 완료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설비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이는 대부분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30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들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하면서 세법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상장협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별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1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대기업은 1%에서 3%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상 지원은 연구개발(R&D) 지원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지원책과 설비 투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지원책으로 구분해 ‘투 트랙’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