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발간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부채 위험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긍정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동안 기준금리가 낮아졌고 가계에는 전방위적인 소득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유동성이 대규모로 풀렸다”며 “이에 기반한 투자행위가 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의 월평균 증가금액 대부분은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주택 자금과 관련이 크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시장과 연결돼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주택시장을 통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나서면 임차인은 단기적으로 전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세가 월세로 일부 전환될 경우 더 큰 비용을 주거에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매입을 통한 투자 의욕을 상실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관련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견고한 신규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면 건설 및 관련 내구재 경기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박 연구위원은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차입에 의존한 지나친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의 잉여 자금인 저축이 대출을 통해 비생산적으로 배분됨을 의미한다”며 “이는 경제 전체의 평균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장기 성장률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춰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택공급을 꾸준히 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는 제한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가계대출 관리의 정책 시행 방식과 대상 등을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