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6만전자’로 추락할 때, 시장 일각에서는 해당 종목 공매도 급증을 한 이유로 들었다. 최근 종합지수(코스피)가 3000포인트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급등락 장세가 연출되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공매도 세력에 휘둘리는 걸 손놓고 쳐다본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과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일반과 기관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사례의 대표격인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들은 공매도 폐지여부를 다투는 관련 공약을 제시, 공매도 제도가 재차 증시 현안으로 급부상중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매도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공매도 폐지 공방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42포인트(0.88%) 오른 3015.06에서 종가를 형성했다. 코스피는 지난 13일부터 3거래일 연속 오르며 종가 기준 8거래일 만에 3000선을 회복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테이퍼링(자산매입 규모 축소)이 현실화되고, 인플레이션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코스피 ‘박스권’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폐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7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17일 현재 약 6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자본을 유치시키기 위해 공매도를 도입했지만 외국인은 국내 증시 하방에 투자하고 있어 모순적”이라며 “투기가 아닌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에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주주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공매도의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라온 공매도 폐지 관련 청원들 중 지난 2018년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과 지난해 12월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순기능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들은 투자자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공매도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2030세대들의 ‘영끌 빚투(영혼을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1000만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이자 ‘동학개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며 “주식시장의 폭락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국내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도입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개미 투자자들의 규모나 증시 흐름을 감안해 공매도 등 증시관련 공약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폐지보다는 개선안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의 각각의 주장과는 달리 증시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매도 폐지에 반대하는 모습이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된 후 오히려 시장 유동성은 악화되고 변동성은 확대됐다”며 “지난 5월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후 변동성이 확대되긴 했지만 이는 금지조치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데 따른 가격조정 압력이 누적돼 발현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조치는 한정적인 종목에 대해 최소한의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불공정거래 활용 가능성에서 기인하는 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는 가격이 반영되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거품’을 줄여줄 수 있는 순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도 폐지가 아닌 개인과 기관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시 회복세를 감안해 지난 5월3일 공매도를 부분재개했고 현재 공매도 전면재개를 원칙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상태다.

공매도 폐지여부에 대한 시장과 정치권의 논쟁과 더불어 증권거래세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증시관련 제도, 정책 등에 일부 변화(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